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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기존 사업 폐업 후 재개업 한 경우의 소상공인 지원금청원종결
분류
재정(경제)
청원기간
2020-04-06 ~ 2020-05-06
공감해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20-04-06
청원번호
420
안녕하세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하여 그 지원 대상에 의문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현재 저희 어머니께서는 2년 넘도록 운영하시던 가게를 작년 말에 마무리하시고,
올해 초에 다른 가게를 다시 오픈 하셨어요.

오늘부터 시행되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살펴보니
다른 모든 것이 해당되는데 단 한가지, 2개월 이상의 매출 증빙이 해당되지 않더라구요.
(정책 발표 당시에는 분명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소상공인이었으나, 오늘 신청하려고 들어갔더니 최소 매출 증빙 기간이 추가되어 있더라구요..)

물론 특정 기간동안 부산에 터를 잡은 가게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의도는 알겠으나,
저희처럼 몇년이 넘는 부산 소재지의 기존 가게를 폐업하고 다시 재오픈한 경우, 아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기존 가게가 대성하여 새로 오픈한 것도 아니고, 가맹비 및 월세 등에 문제가 많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데
하필이면 그 시기가 올해 초 였기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는 텅빈 가게를 지켜보는 하루하루가 고역인데, 정부의 지원도 하필이면 '운이 없어서', '폐업 시기를 잘못 잡아서' 못 받는다는게 말이됩니까ㅜ..

개업/폐업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최소 년단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가게 운영을 이어왔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현재 거주지/사업지 기준 관련 이슈가 많아 제 글이 어느 정도 읽힐 지는 모르겠지만,
이처럼 어려운 소상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지원의 사각지대 놓여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같아 하소연해봅니다.

부디 2개월이라는 정책 시행 기간동안,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고려하여
이 정책의 허점을 보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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