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산에서 개인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부산시에서 내논 지원정책중에 소상공인및 자영업자를 위한 100만원 지원건에 대한 기준에 대해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준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작년도 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어떤 세부사항도 없이 무조건 3억원이란 기준을 그어서 한다면 기본 취지인 코로나로 인한 피해구제 및 지원에 대한 의미가 반밖에 못살리는듯합니다.
작년에 3억원 이하 매출이였다고 해서 올해 매출이 더 늘지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기본적으로 작년도 매출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작년도 매출이 2억9천만원이라 칩시다.대략 월 매출이 평균 2400만원정도일껀데 올해 매출이 평균 3천을 넘겼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업체들 역시 이번에 지원대상에 해당될겁니다.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입은 사람들 역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는게 말이 안된다는겁니다.
반대의 예를 더 들면 만약 작년도 매출이 3억 5백만원이라고 칩시다.월평균 매출은 2540만원정도입니다. 그럼 이 업체는 이번에 코로나 지원대상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올해 매출이 코로나로 인해 급감하면서 2월 3월 매출이 0원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업체들이야 말로 코로나로 인해 급감한다는걸 증명해주는 예가 될껍니다. 근데 이런업체는 제외라는게 말이됩니까??
도대체 작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잡아서 올해도 이럴꺼다 하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것일까요??
작년에 장사가 잘됬으니 올해도 잘될꺼야..그 반대로 작년에 안됬으니 올해도 안될꺼야.. 이런 아무 의미없는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대책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그냥 3억이하 업체에게 매출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돈 나눠주겠다는건데 이거야 말로 세금낭비 아닐까요??
취지는 좋은데 나아가는 방향이 한참 틀렸다는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뒤 생각하지도 않고 올해 매출도 아닌 작년도 매출로 선을 긋고 무조건 3억이하 업체는 100만원씩 나눠주고 3억을 초과한 업체는 올해 코로나 타격을 입던 말던 상관없다..
이건 분명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이렇습니다.
일단 기준을 좀더 폭넗게 잡는겁니다. 연매출 5억정도.
작년에 4억 매출을 올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럼 매달 평균 3300만원이라는 평균 월매출이 나오겠죠. 그럼 올해 매출을 확인을 하는겁니다.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급감했다는게 나오면 그런 업체에게 지원을 하면됩니다.
이게 당연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야 피해를 본사람들이 지원을 받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외출을 자제하다보니 집안에서 배달을 시켜먹거나 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제 주변에 치킨집역시 매출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치킨집이 작년 매출이 3억 이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 특수를 누려 예상매출이 4억이 예상됩니다.하지만 이 사람은 이번에 100만원 지원금을 받습니다..

반대의 예를 들어
일본과 소규모무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작년 매출은 공교롭게도 3억 2천만원이였습니다.
허나 올해 코로나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가 안좋아지고 3월부터 입국제한에 걸려 거래 자체가 무산되면서 3월부터 매출이 0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4월도 입국제한 조치로 인해
매출이 0원이 거의 확정적입니다..그것도 모자라 언제 입국제한조치가 풀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업체는 기준인 작년매출 3억원이라는 기준에 걸려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자..과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배우지도 못한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두번째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매출을 참고로 하되 올해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급감을 한 업체를 지원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