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때문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걸로 사료됩니다.
거두절미하고 문재인대통령님께서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데 오거돈시장님께서는 일언반구 말이 없으셔서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합니다.
부산시 재정사정이 열악하여 불가하다면 현 정부의 코로나19대책처럼 솔직하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준비는 하지 않겠습니까?
선거철이라서 선심성 정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다고 말씀하십시오. 또 100만원정도 밖에 안되는 돈을 1회성으로 지급해봐야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부산시 재정만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알려주십시오. 우리 오거돈시장님께서는 부유한 집안에서 귀하게 태어나셔서 평생 공무원만 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지자체장님들과 비교할 때 서민들 고충은 별로 신경 안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것이 저만의 생각인지요?
끝으로 시장님께서 시장님생각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시니 제가 먼저 제 생각을 명확히 밝히고 건의하겠습니다.
정부안대로 전시민이나 아니면 기본소득이하 시민에게만이라도 50만원을 2회로 또는 100만원을 1회로 3개월정도 사용기간을 주고 주소지 구에서만 사용하되 대형마트나 고급음식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카드 지급을 건의합니다.
그러면 그 돈으로 빚갚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저축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1인당 100만원이 부산시에서 소비된다면 자영업자들 세금감면이나 임대료 깍아주기보다 수십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좀 되면 고용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최소한 문닫는 일은 지연시킬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기집 가지고 은행에 1천만원이상 예금이 있는 분들은 백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이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매월 월세35만원에 대출금이자부터 매월 통신비, 보험료 등 돈 들어오기 무섭게 통장잔고가 10만원이하로 떨어져 매월 외상으로 살아가는 저소득층에게는 성악할 때 쉼표와 같습니다.
시장님, 부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적정한 때 적정하게 행동하셔서 허덕이는 저소득층에게 오해를 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