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건수가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전용주차공간 위반 건수는 2014년 8만8천42건에서 2015년 15만2천856건, 2016년 26만3천326건, 2017년 33만359건, 2018년 42만29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비교해 2018년 적발 건수는 무려 4.7배 늘었습니다. 올해 8월까지 벌써 26만2천629건이 주차위반으로 걸렸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적발 건수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통계적으로 볼 때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모호합니다. 만흔 사람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생각했을 때, 장애인의 인권과 보행의 권리에 대해 인식하기보다는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으면 잠깐 써도 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근본적인 불법 주정차 절감 방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비장애인의 불법 주정차 방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을 위한 캠페인, 불법주차 특별 단속기간 실시, 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예방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