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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부산시 속도 제한 "5030"에 관하여 ...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11-11 ~ 2019-12-11
공감해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9-11-11
청원번호
291
부산시 전역 간선도로에 한하여 자동차 제한속도를 50키로 낮추어 시행한다고 하네요. 이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 의견 올립니다.

1. 그 동안 시민의 안전이 자동차 제한 속도를 60키로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과연 맞나요?
- 그리고 과연 60키로가 문제였다면, 50키로가 아니고 더 낮추어 40키로나 30키로 하면 더 시민의 안전도가 높아질텐데, 왜 50키로 입니까? 그렇게 판단하게된 근거를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 운행 속도를 낮추어 시행하면 어느 정도는 대형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순 예상되지만, 단순히 속도를 낮추는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일까요?

2. 이로 인한 시민의 불편함도 있을텐데 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셨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 왕복 8차선 도로에 차도 별로 없는데 50키로 운행할려고 하니 불편합니다.
- 본의아닌 속도 위반으로 잠정적인 범죄자 수가 증가될 가능성과 시민의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시민 안전 대비하여 시민의 불편함도 분명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안이하게 판단하신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 영도구 전역에 시범 시행 한적이 있는데, 과연 시민의 안전이 개선되었나요? 교통사고가 줄었나요? 시민의 불편함도 있었을텐데 이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한 사례가 있나요? 공청회나 시민참여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신 사례가 있나요?
- 시속 50키로면 자전거 속도 나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 자동차를 가지고 업으로 삼거나 출퇴근 하는 분들의 불편함도 분명히 있습니다.
- 본의 아니게 속도위반으로 범죄자가 되거나, 이로 인한 범칙금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아니겠지만, 세수가 부족하여 혹시라도 범칙금 증대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가 없지만, 불편함도 있고, 별로 시민 안전도가 불편 대비하여 높아질 것 같지도 않을 것 같기에 의견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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