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부산에 살고있는 시민입니다. 부산시청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 “5030 정책 비판 / BRT 비판 / 기타 내용” 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5030정책은 이미 정해진 정책이라 움직일수 없다는 듯한 답변과, 나머지는 아에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잘못된 것이면 수정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정책이 납득이 안됩니다. 이에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과, 시정에 반영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OK 1번가’ 에 글을 올립니다.


(*민원 게시판에 올린 저의 글과, 그에 대한 부산시의 답변을 보여드리면서,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1. 부산 시민이 바로 체감하게된 이런 큰 정책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대대적으로 논의되는 과정이 없었는지 의아함

*부산시답변
'안전속도 5030' 시민 의견 수렴 관련
시와 부산경찰청은 전문가 포럼 개최('18. 6월), 구군별 설명회 개최('18. 11~12월), 교통정책 시민참여단 토론회 개최('19. 3.월), 개인택시기사 및 버스기사 대상 설명회 개최('19. 5 ~ 7월)를 했다고 함.

*저의 비판
350만 인구의 부산시가, 단 4번의 자기들만의 회의로 부산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판단하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됨. ( 그나마 택시버스기사대상은 토론회가 아닌 설명회라 되어있음 ) 여기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 자체가 운전과 관련이 없거나, 부산시와 갑을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한 회의일거란 의구심이 들 뿐. 운전하고, 통학하고, 직장다니는 평범함 부산시민이 이런 회의에 참석했다면, 당연히 반대했을거라 생각됨. 그리고 이런 정책이 시행 예정이라는 것을 시민 대부분은 도로에 붙여진 현수막과 버스 광고문을 보고 인지한게 대다수라 생각됨.


2. 지역방송 kNN에 이 정책 광고방송에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24% 정도 준다고 홍보하던데, 교통사고에서 차와 사람과의 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도 상당하다 생각됨. 이런 사고에서는 무단횡단이 제일 큰 원인이고, 스마트폰 보고 이어폰 끼고 하면서 주의태만하며 보행하는 것도 큰 문제임. 그리고 차끼리의 사고는 보통 사고 전에 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사망사고를 속도로 인한 사망으로 무조건 인과관계로 엮는건 무리임. 차대 사람간의 사망사고 줄이기를 원한다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답이지, 모든 차의 속도를 낮추는 이런 강제정책은, 반발은 크고, 실효성은 없다고 생각함.

*부산시 답변
귀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대 사람’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를 위해서는 무단횡단 안하기, 보행시 스마트폰 사용 자제 등 교통안전의 홍보 강화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교통안전 홍보 수칙을 구・군, 경찰청, 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비판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사망사고의 원인은 신호위반, 보행자 무단보행, 이면도로 불법주차, 역주행, 운전미숙, 졸음운전, 음주운전 등 다양함. TV에 사고장면 녹화된 블랙박스 보여주는 채널 ( EX : SBS 맨인 블랙박스, 한문철 변호사의 몇 대몇) 을 보면, 대인사고에서는 횡단보도 없는데도 당당하게 하는 무단횡단, 갑툭튀(갑자기튀어나옴)의 사고가 대부분이고, 차대차 사고에는 예상치 못한 급 차선변경,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급정거, 한밤중인데도 등을 다 꺼놓고 달리는 차로 인한 사고 등이 대부분이었음.

부산시는 차 속도만 줄인다면 인명사고가 준다고 홍보하는데, 실제로 차대 사람의 인명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큼. 인명사고를 줄이고 싶다면 보행자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가 필요한 것임. ( 신호 무시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오토바이도 상당한 문제임 ) 차대차 사고에도 속도와 관련된 사고는 한 부분일 뿐일텐데, 전체 시민 모두가 강제로 속도를 50km로 줄이지 않으면 벌금 물리겠다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건 세금 더 걷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음. 감속하는건 교통문화 발전을 위한 계도 부분이지, 이런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민심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임. ( 주변에 친구들과, 택시타면서 기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다들 이 정책에 분노하고 있음. 생업이 바빠서 의견표출을 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뿐, 어이없어 하고 있음 ) 지금 부산시 전역에 걸려있는 5030 10월에 시행하겠다는 현수막에, 5030 정책이 아니라,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참신한 홍보글이 들어갔다면, 교통사고 감소에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임. 이건 문화의 문제이지, 규범, 규칙, 강제할 사항이 아님


3. 정부에서 오랫동안 미세먼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런데 차는 rpm 2,000 에 80km 때가 가장 연료효율이 높다고 알고 있음. 국산차도 외제차든 이 상태가 제일 미세먼지가 적게 나오고, 연료도 적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속도를 80km로 올리는것도 아니고, 60km에서 50km로 까지 낮추면, 연료효율도 떨어지고 미세먼지 배출은 더 높아지게 됨. 예를들어 도로에 10분 있을 차가, 속도 감소로 15분 머물면, 그동안 미세먼지 배출 느는건 당연한 일임. 올 봄에 나라 전체가 미세먼지 감소 대책을 위해 골머리를 앓았는데, 이걸 정부가 시행하겠다면, 미세먼지 대책에 있어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임

*부산시 답변
'안전속도 5030'사업과 미세먼지 영향 관련
도심부 통행에서는 잦은 브레이크 사용 등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몸에 밴 운전습관으로 인해 시행초기에는 잦은 가속・감속으로 인해 브레이크 사용이 많을 수 있으나, 운전자분들이 하향된 속도에 적응하고 신호 체계 연동을 통해 교통흐름을 더 원활하게 한다면 미세먼지 증가도 걱정하시는 만큼 큰 증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영국과 독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속도하향과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연관성 실험을 수년 간 진행한 결과 미세먼지가 21% 감소한 결과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정책 시행에 맞춰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판
영국과 독일의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자료 올리지 않음. 그리고, 생활속 미세먼지는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타이어와 아스팔트가 마찰하면서 나오는 먼지, 브레이크 패드에서 나오는 먼지가 대부분이라 생각됨. 그래서 서울에서는 노후경유차 교체와, DPF(먼세먼지저감장치)에 보조금부터 주고 있음. 그리고, 정말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도로에서 차들이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게 답임. 도로에서 오래 머물지 않도록,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도로 확충하고, 신호를 지키되 속도도 효율적으로 낼수 있도록 해야 함. ( 신호는 노랑색 신호를 좀 더 길게 주면 가능하다 생각함 ) 위의 답글에 ‘하향된 속도에 적응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면 미세먼지 줄거라’ 고 말하는데, 속도를 50km로 줄인다는 그 자체가 도로에 차가 오래 머물게 만드는 정책임. 있는 그대로 현실을 보고 사고(思考)를 해야지, 낭만적으로 정책을 말하면 누가 납득함? 이제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외출때마다 미세먼지 앱을 보는 시대가 됐는데,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하루빨리 철회되어야 함.


4. 현 정부 역시 지난 선거때, 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시간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다고 기억함. 그런데 50km로 낮춰서 주행을 하다보니, 20분이면 갈 거리가 30분 걸리고, 30분이면 갈 거리가 50분이 걸리고 있는 상황임. 평소 안받아도 되는 신호를, 속도 자체를 낮추니 자꾸 걸리게 됨. 이러면서 퇴근시간이 늦어지게되고, 짜증지수도 올라감. 속도를 낼수 있는 도로환경임에도 어쩔수 없이 다들 거북이 속도로 가야하니..., 아침 출근때부터 일찍 나가야 하니 화나고, 집에 올때도 화가 남. 저녁이 있는 시간이고 뭐고 화부터 남


5. 금정구 사는 사람으로서, 장볼 때 코스트코와 서면 트레이더스를 이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주에 두 번 장보러 갈 일이 있었지만 고민하다 안갔음. 차 속도 낮춰진거 때문에 가는데 시간도 더 걸리고, 시내에서 단속걸릴까봐 신경쓰여서 고민하다가 안감. 결국 그 다음주에 경남 양산 트레이더스 가서 장 봄. 이런 생각 하는 사람이 늘면 양산시만 세금 더 걷게될것임


6. 큰 도로에서 속도를 못내니, 차라리 주택가 도로로 갈 가능성도 높아짐. 이러면 주택가에서 인명사고 높아질것임


7. 언론은 최근 경제상황이 어렵다고 늘 말함. 그래서 정부는 새 차 구입때 세금도 낮춰주면서 소비를 촉진시킬려고 애쓰고 있음.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정책을 쓰면, 새 차 사고 싶어도 살 마음 없어질거 같음. 도로에서 50km이하로 운행하면, 새 차 사고 싶은 사람은 다시 생각할거 같고, 중고차 타는 사람은 그냥 노후차 그대로 타고 싶어할거 같음. 자차 이용자들이, 매년 수십만원의 세금을 내면서까지 차를 이용하는 것은, 단 1분이라도 빨리 움직이고 도착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인데, 속도를 이렇게까지 제한하면, 차 사고 싶어도 다시 생각할 것임. 이것은 자동차 산업쪽으로 돈이 돌지 않게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경제상황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한 것임.

*부산시 답변
'안전속도 5030'사업으로 인한 교통체증 우려 관련
다수의 시민들께서 속도하향이 교통체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택시요금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보이지만, 속도하향으로 인한 차량통행시간의 영향과 택시 요금 차이는 미미합니다.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다수 지자체에서 일정한 구간을 50km/h와 60km/h 로 주행 실험한 결과 평균 15 km 주행시 약 2분 정도의 시간 차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도심부 통행의 특성상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비판
차를 모는 사람은 자동차세, 환경분담금 해서 연간 4~50만원 세금을 내고 있음. 안내도 되는 세금을 왜 굳이 내면서 차를 모나? 아이 학교보내고, 먼길 출퇴근하고, 마트가서 장보고, 가족들과 외식하러가고, 여행가고 하는데 있어서, 편리하게 움직이고 싶고, 무엇보다 단 1분이라도 빨리 움직여서 시간절약하고 싶은 마음에, 그 세금 내면서도 차를 보유하는 것임. 10대,20대는 버스 지하철 타지만, 30대 되면 대부분 차를 보유함.

위의 답글에 15km 거리 주행때, 속도를 10km 하향조정 했더니, 2분정도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고 말하는데, 60km/h에 15km룰 주행하면 단순 계산만 해도 15분 걸림. 50km/h에 15km 운행하면 18분 걸림. 신호와 통행량 무시하고 단순 계산만으로도 3분이 차이가 나는데, 위의 답글은 2분밖에 차이가 안난다고 말함. 기본적으로 속도가 늦으니 안받아도 되는 신호를 받게 되고, 한번 신호를 받으면 보통 1분30초 정도 신호대기를 하게 되는데, 15km 운행하는데 ( 예를 들어 부산대에서 부산역까지 15.4km임 ), 평소라면 안받아도 되는 신호 5번만 더 받으면 7분30초가 더 걸림. 그리고 도로 전체가 속도제한이 50km이니 다들 천천히 가면서 전체 속도도 느려짐. 이러니 결과를 신뢰 할 수가 없음 – 정말 내 생업을 중단할수 있으면 내가 도로 나가서 측정해보고 싶은 마음임. 이런 결과가 도저히 나올 리가 없음, 그런데 TV 뉴스에, 한번씩 차 속도 낮춰도 도착하는데 별 차이 안나더라는 뉴스를 하는데, 출퇴근때는 기본으로 차 막히고, 평소에는 속도 낮춰져있어서 차 안가고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리가 없음. 얼마든지 속임수 가능한 이런 걸로 현실을 비트는 뉴스 보는 것도 화가 남 ) 단 1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비싼 차 구입하고 세금까지 매년 내는데, 이런 황당한 뉴스 보면 정말 기가참


8.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 모두 연료효율 좋고 고성능에, 미세먼지걱정 없는 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전기차 수소차도 그 일환이라 생각함. 효율적이면서도 고성능차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는게 자동차 업계임. 그런데 이런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 회사의 물건(차)을 사지 않으면, 재고 쌓이고, 노동자 휴식시간 많아져서 임금 줄고, 그 여파가 중소기업으로도 돌아가고 하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면서 경제에 악영향 미칠것임. 자동차 업체들도 정부가 정말 이런 정책을 시행하고, 각 지자체들도 집행하면 황당할 것 같음.


9. 대한민국은 노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게다가 부산시 인구 저하는 앞으로 전국최고라는 뉴스를 본적이 있음. 앞으로 급속도로 노령화 되어가는 (특히) 부산시라면, 시정의 최고 목표는 일자리 증가, 인구증가로 잡아, 젊은이들이 와서 살고 싶은 도시, 일자리가 많아 아이들도 많이 태어나는 도시여야 할 것임. 인구증가, 일자리 증가가 부산시의 비전이 되어야 할텐데, 도로 속도를 줄이는 것은, 나이든 도시, 노령화된 도시, 재미없는 도시, 늙어가는 도시, 활기없는 도시 이미지로 추락할 것임

*추가
울산에 송철호 시장님은 전기차부품 공장을 유치하면서, 당신은 일자리 많이 만든 시장으로 기억되면 최고로 기분 좋겠다는 한겨례 인터뷰기사 읽은적 있음 (정책뉴스는https://ynyhnews.tistory.com/9901) 인구가 전국1위로 추락하고 있는 부산시에 있어서, 부산시장이 시정1번으로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할 일도 이런 것임. 해야할일은 하지 않고 남들 아직 아무도 안하는 정책을 덮썩 짚었다는 자체가, 방향을 잘못잡아도 한참 잘못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임. ( 부산 시장이 집중하고 있다는 가야철도부지 이전이나, 주례구치소 이전 같은 정책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님. 가야철도부지 이전은 사실 시민들 별로 관심도 없음.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런 대형 공사에 왜 세금과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이해가 안됨. 부산시 인구가 넘쳐서 그걸 없애야 할 상황이라면 환영할 조치지만, 인구가 전국1등으로 줄어드는데 저런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철도 걷어내고 이전하는데 드는 돈과 에너지를, 부산 떠난 기업들 유치로 돌려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함. 구치소 이전도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려다 보니, 강서쪽에 가면 구치소 이전 반대 현수막 많이 붙어있음 ) 부산시가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을법한 낡고 보수적이고 생기없고 소통없는 행정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면임


10. 부산의 특징은 해운항만 물류도시임, 그리고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을 재고하고, 가덕신공항 신설로 인천공항에 이어 우리나라 제2관문공항을 신설하고자 노력하는 걸로 홍보되고 있음. 그래서, 물류도시, 관광객이 몰리는 도시가 부산의 컨셉이어야 할텐데, 배에서 내리고, 비행기에서 내렸더니, 그 도시의 도로 속도는 50km 라면 아이러니임. 5030정책을 만에하나 대전, 대구 등등의 도시가 선택하더라도, 부산만큼은 절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정책임







11. 부산의 BRT(중앙버스전용차로) 정책으로, 동래메가마트에서 해운대역까지 자동차 정체도 심하고, 차선도 구불구불해서 사고나기 쉬운 상태임. 또, 이쪽 도로는, BRT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짧아져서, 녹색신호받고 직진하던 2차선에 있는 차들이, 1차선에서 좌회전가려고 2차선에 꼬리 문 차량때문에 급정거하면서 사고위험 급증 / 또 기본적으로 너무 막히니 아에 그쪽으로는 차를 안몰고 가고 있음. (이걸 감안하지 않고, TV 뉴스에서는 별로 속도 안막힌다고 뉴스 하고 있음) / 그리고 버스타시는 분들은 어쩔수 없이 중앙차선에 머물면서 횡단보도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 구조임. 이로인해 원치않게 도로 중간에서 앞뒤로 매연마시게 되고, 예전에 버스탈 때는 건널 이유가 없었던 중앙선까지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니, 이는 인명사고 방조, 국민건강에 위협되는 정책임.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72919465081388 이 기사를 읽으면서, 애초 부산시에 맞지도 않은 걸 엄청난 돈들여서 만들고,-솔직히 서울시에 이명박 버스중앙차로제 정책 베낀거라 생각하고, 정치적 욕심이 있는 인물들의 작품이라 생각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도로가 14차로 정도는 되든지, 아니면 세종시처럼 계획도시가 되어, 중앙에는 버스만 다니게끔 블록을 쌓을수 있는 그런 도시에서나 가능한 정책임, 부산시에 전혀 맞지 않은걸 시행하려 하는 것임. 나도 그렇지만 주변 친구들도 BRT 있는 해운대 구간으로는 워낙 막히니까 아에 그쪽으로 차 운전 안함. 해운대에서 밥 먹을까 생각하다가, BRT 때문에 막힐거 생각나서 서면이나 다른 곳에 가서 식사함. 세종시 같이 계획도시가 아닌 이상, 부산시에 전혀 맞지 않는 BRT도 하루빨리 걷어내고 없애야 하는 정책임

그런데 부산시의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강화’ ( http://www.busan.go.kr/mayor/commitmentplan0202 ) 챕터를 보면,
① BRT(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 BRT 공론화개선방안 추진 : 내성~서면 BRT 공사. 서면~충무 BRT 설계. 서면~충무 BRT 공사. 서면~사상 BRT 설계. 서면~사상 BRT 공사. 그 외 구간 BRT 검토 계획에 따른 시행 이라고 적혀있음.

이미 BRT가 깔린 곳에 시민들, 또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들은 그쪽 도로 상황에 대해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시민들 정서와 역행하는 정책을 이렇게 고집스럽게 진행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음. 교대 앞을 지나는데, 내성교차로~연산로타리~서면 까지 해서 BRT 공사를 하겠다는 현수막을 보았음. 해운대에서 동래메가까지 BRT 공사를 하여, 시민들이 큰 고통 겪었는데, 상습 정체구간에서 이런 걸 또 만들겠다고 하고 있음. 기존의 것을 걷어내도 모자랄판에 엉뚱한 곳에 세금을 쏟아붇겠다고 하니 숨이 막힐 지경임. 이런 의미없고, 시민들 화만 돋구는 것을 새로 더 짓겠다고 하는데, ..... 부산시는 돈 없다없다 하면서, 이런거 만들 세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왜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에 그렇게 에너지와 돈을 고집스레 투입하려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됨.


12. 또 하나의 문제는,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는 고속화도로가 거의 70km로 제한되어 있음. 예전에 터널내 사고로 속도를 낮춘 것으로 아는데, 터널 내 도로설계의 오류라는 이야기도 있었음. 그런데 왜 정관시민들이 모두 예비 교통사고 유발자처럼 취급되어야 하는지 알수 없음. 사고가 나면 재발 방지를 위해 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났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게 우선이라 여겨지는데, 하다 하다 모든게 안되면, 맨 마지막에 시행해야 할 구간단속이란 최고 강수를, 바로 시행하는거 보고 놀랐음, 실제로 이 도로를 타보면, 이런 속도낮춤이 도로여건에 전혀 맞지 않은 정책임을 알 것임 ( 차도 별로 없고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 잠시 빼면 24시간 시원하게 다닐수 있는 도로임 ). 정관사는 분들은 얼른 부산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싶어하는데, 정관으로 들어오는 구역 총 14km중에 10km 정도 거리를 구간단속을 하고 있으니, .... 특히 한밤중에 차 한 대도 없는 도로인데도 70km 속도로 정관으로 들어갈때면 정말 화남. 이정도 도로는 속도를 100km로 올려도 무방하다 생각함



결론으로, 부산시의 비전은 일자리 많은 도시,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도시, 물류와 관광이 활성화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아무리 정부가 추진한다 해도, 5030정책은 부산의 이런 비전에 맞지 않습니다. BRT 계획도 당연히 페지되어야 하고, 기존의 것은 걷어내야합니다. 오히려 선도적으로 발상전환을 하여 도시내에서 80km 속도를 올리는것도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노란불을 길게 한다든지 하여 신호체계를 개선하면 안될 것도 없다고 생각됨. 대인사고는 실상 보행자 계도가 더 요구되는 사안임. / 그리고 이런 정책이 훨씬 저렴하게 나라 공기질과 부산의 대기환경을 개선할 거라 여겨짐). / BRT도 처음부터 계획도시이거나, 서울과 경기도처럼 급행버스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왕복 14차로는 되는 도시 (그나마 차 없는 곳) 에서나 가능한 정책입니다. 5030도, BRT도 부산에 절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은 소수의 시민들이 미미한 혜택을 받고, 차량정체로 인한 수많은 운전자의 짜증과, 더 많은 미세먼지배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입니다. ( 부산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민원목록에 제목 ‘5030’ 을 치면 항의글들 올라온거 볼수 있습니다. https://www.busan.go.kr/minwon/minwonlist/list?write_ymd_from=2019-02-12&write_ymd_to=2019-08-12&search_type=01&search_key=5030 )


그리고 부산시 답변에서,
'안전속도 5030'사업 정부 추진현황 및 법적근거 라 하여,
'안전속도 5030' 사업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련 규정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금년 4월 개정되어 도심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2021년부터는 전국적으로 50km/h로 하향됩니다. 다만 우리시는 전국적인 시행에 앞서 조금 더 일찍 시행하는 의미입니다.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 보면서,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성도 없고, 마음도 얻지 못할 행정에 제발 에너지와 세금 낭비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가 젊은도시, 일자리 많은 도시, 젊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되면, 원도심 문제같은 부분도 자연스럽게 해결될것입니다. 토목사업을 아무리 해도 사람없는 도시가 되면 무슨 소용입니까?(부산시 인구 감소율 전국1위) 사람부터 모이도록 해야하지 않나요? 제가 아는 젊은이는,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부산에 머물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경기도로 간다고 했습니다. (부산 청년 10명 중 6명 “부산 떠나고 싶지는 않다” 부산일보 창간 73주년 기획-부산청년 미래보고서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19090919454768526)

부산시(장)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유치이며, 젊은사람 모이는 도시, 아기들 많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늙어가는 도시, 활기없는 도시, 느린 도시는 부산과 않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해 주세요.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지혜롭고 용기있는 행동입니다. 시민들은 그런 겸손함에 박수쳐줄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