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에 잘고 있는 직장입니다.

얼마전 뉴스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접하게 된 중국 거대 자본을 바탕으로 부산시에 건립되는 중국 냉연 공장 유치의 기사를 보고 "국민 신문고_신청번호 1AA-1906-101250"에 "구구의 생존을 위한 선택인가...?"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부산시 담당자로부터 회신 내용은 너무나 일차원적인 답변으로 돌아왔습니다.

답녕의 내용은 "우리시는 GTS(한국법인명) 합작투자 유치 결정과 관련해 귀하의 고견 뿐 아니라 업계와 전문가 의견 등도 면밀히 살펴서 유치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받은 답변은 너무나 형식적이고 일차원적인 것으로 느꼈고 현재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 거돈시장님의 목소리르 명확하게 듣고자 이렇게 "OK1번가 시즌2"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국민 신문고"에 올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여 부산시민의 자격으로 청원드리오니 부산시민 개인과 국가 발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으로 답변 요처드립니다.

청원의 글 :

스틸데일이와 철강신문 및 지역 일간지를 넘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등에서도 기사화 되었던 중국 거대자본을 바탕으로 국내(부산시) 냉연 공장 60만톤/년 규모의 공장을 건립되면 500명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동종 관련 업계의 근로자 5,000명이 오래동안 더불어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흔드릴것이고, 국내 철강시장은 중국에 의해 잠식될 것이며, 국내를 생산 거점으로 마련된 중국의 청산그룹은 그 동안 무역분쟁으로 막혀왔던 수출의 길을 대한민국 부산에서 우회 수출의 길을 찾고, 열어주는 형태로서 향후 국제 무역 통상마찰의 문제로까지 야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 스테인리스 냉연 시장은 고사될 것이며, 그 동안 땀 흘려 개척된 시장의 노종자들은 일자리를 잃어 실업율 상승과 함께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거래 자본(청산강철)과 국내 STS파이프 생산 판매 1위 길산그룹이 합작투자로 60만톤/년 냉연공장이 건립되면 생기는 문제점은....

문제점1)
거래 자본을 아세워 구낸ㄴ에 60만톤/년 냉연공장이 건립되면 동종업계 산업의 생태계는 파괴 될 것이비낟. 월등한 자본력과 청산강철의 값 싼 원료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비합니럭으로 유통시장을 운영할 것이고 시장의 질서는 파괴될 것입니다. GTS보다 열위의 조건에 있는 군내 중,소기업은 자본력과 경재력 악화로 지금보다 더 못한 환경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점2)
현재 국내도 스테인리스 공급 과잉 -> 출형 경쟁 판매 -> 수익성 악화 -> 고용의 불안정의 악순환이 되고 있는 구조적으로 열악한 산업환경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60만톤/년 냉연 공장이 건립되면 지금보다 더 심한 공급 과잉 현상이 초래될 것이고 자본력이 튼튼한 기업은 살아 남겠지만, 소자본의 영세한 중,소 국내기업들은 매출이 출소 될 것이고 도산의 위기에 내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로자들에게도 고용 불안정의 심리가 작용되어 생산성 저하로 이어 질것이고, 그럼 경랭력이 상실된 기업들이 줄줄이 나타날 것입니다.

분제점3)
한국철강협회의 말을 빌리면 청산강철의 대한민국 진출의 가장 큰 목적은 "국제 무역구제로 인한 열연 제품 판로 축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우회 수출 거점 확보 및 신규 판매처 확보의 의도라며, 중국 기업의 국내 생산 거점이 마련이 현실화 되면 한국 스테인리스 냉연 업계느 ㄴ고사되고, 해당 산업의 실직사태로 실업율 상승과 더불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하며 또한 대한민국 수출 산업 통산의 문제까지도 야기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점4)
굴러벌 무역 전쟁, 자국 보호무역 등과 국내 산업경기 침체의 국면 속에서 나혼자 살고 보자라는 현태의 생각에서 시작되었기에... 중국 거래 자본으로 국내에 냉연 공장을 유치하여 현재보다 나은 경쟁력을 홀로(길산그룹) 확보하여 파이프 산업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길산그룹은 국내 구조용 파이프 국내 생산,판매 1위인 기업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전국으로 판매망을 확대하여 중,소 파이프 생산업체의 생계까지도 위태롭게 현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냉연공장의 힘까지 더 해진다면 앞 일은 불을 보듯 뻔한 형국이 될 것입니다.

문제점5)
이번 투자 유치는 양사(청산그룹_길산그룹)만을 위한 행정인가?
길산그룹의 가장 큰 목적은 냉연 생산공장 거립 후 경쟁력을 갖춘 소래를 혼자서 이용하여 파이프를 생산->판매하여 국내 파이프 시장을 "판매단가 우위"라는 경쟁력을 앞세워 독식 할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는 송,소 파이프 제조사들에게 돌아가 사지로 몰려질 것입니다. 청산그룹의 득(得)은 그 동안 무분별한 글로벌 투자로 인한 산업파괴의 주범으로 몰려 중국_인도네이시아 공장의 생산품이 글로벌 규제로 막혔던 수출의 길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산하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도와준 격이 되고, 대한민국은 머지 않아 수출 산업에 통산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

문제점6)
왜 그동안 냉연 구조용 파이프는 수입도 되지 않고 수출도 못하고 국내에서 생산 소비만 되는기?
구조용파이프는 건축용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두께가 얇고 표면이 미려(광택이 우수)하여 생산되고 시공됩니다. 생산 후 시공까지 제품의 이동시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 얇은 투명비닐로 감싸져 있습ㄴ디ㅏ. 수입 및 수출은 이런 표면이 시공때까지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핸들링(해상 운송)시 흔들림 발생은 곧 제품의 손상으로 이어져 가치도 떨어지고 사용이 불가한 제품으로 됩니다. 또한 원통현 파이프는 적재시 부피가 많이 차지하여 수출시 운송비용이 원가에 크게 반영되어 경쟁력이 상실되는 산업군에 속해 있습ㄴ디ㅏ.

위와 같이 야기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예상되고 있는 지금 스테인리스 60만톤/년 냉연 생산공장이 유치된다면 다른 산업의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테인리스 냉연 공장에서 시작되어 탄소강, 비철금속, 철강 산업외 다른 산업의 본보기가 되어 대한민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옛 선조들께서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고 하셨습니다.

오 거돈시장님께서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지역주민의 의견도 경청하여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국가 발전이 가장 우선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국내 스에인리스 산업 고사시키는 부산시의 무분별한 중국 외자 유치 결사 반대
▶ 중국 먹튀자본 값싼 창산강철 냉연공장 허가하면 내 스테인리스 관련기업 모두 도산 위기
▶ 신규 고용창출 500명 때문에 동종 산업근로자 5,000명의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 국내 철강 산업 교란시키는 중국 철산강철 유치 즉각 철회
▶ 국내 철강기업 다 죽이는 무분별한 중국 외자투기 자본 유치를 중단
▶ 국 기업 유치로 국내산업 몰살하는 유치 활동 중단
▶ 중국 기업 유치로 국내산업 몰살하는 유치활동 중단
▶ 국내 공급과잉인 스테인릿 산업에 중국 철산강철 투자 받아주면 국내기업 모두 도산
▶ 외자유치 즉각 중단

후대(後代)부끄럽지 않는 행동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수 있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