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37960

해당 뉴스기사를 보니 버스업체 3곳이 버스기사채용 뇌물/ 뇌물받은걸 고발하겠다는 내부자를 공갈협박/ 업체에 재직도 안 하는 임원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지원금 타먹고/ 지원금 타먹으려고 업체임원소유 토지를 버스차고지로 둔갑/ 회사공금. 준공영제 지원금 횡령 등의 비리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다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10665816


또 해당 뉴스기사를 보면 버스업체 1곳이 업체에 재직도 안 하는 임원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서 지원금 타먹음에 따라 버스운송원가가 인상되어서 불필요한 준공영제 예산 3억5천만원이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허위직원을 종사자로 등록한 10년 동안 법인공금 32억도 챙겼댑니다.

이런 횡령.뇌물.부정수급 같은 비리 사건들은 적발되어도

버스업체들은 어떠한 페널티를 입지않거나 또는 솜방망이 같은 처벌만 받고,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그대로 계속 다 타먹으니 이런 비리사건이 계속 터지는거 아닙니까?

부산 버스 업체들의 이런 대규모 비리행위가 터졌음에도 교통혁신과제로 버스 업체 비리행위에 삼진 아웃제로 한다고 합니다.

1회적발시 경고, 2회적발시 보조금미지급, 3회적발시 퇴출 이라니 말이 됩니까?


부산시민의 피같은 세금을 뇌물.횡령.부정수급 같은사리사욕으로 사용한 건을 페널티나 보조금미지급으로 끝내고 봐주는게 말이나 됩니까?

이러니 버스업체들이 비리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준공영제 업체가 뇌물.횡령.부정수급 등의 비리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었다면 준공영제라는 공공적인 사업에 먹칠을 하고 악용하였으므로

즉결 심판으로 준공영제에서 퇴출시키고 적자지원금이니 연료지원금이니 차량관리지원금이니 각종복지지원금 일절 금지하고 업체가 알아서 자력갱생해서 운용하라고 해야됩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피같은 세금 천몇백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해야지 버스업체 임원들이 돈 잔치하며 사리사욕채우는 사업이 되어선 안 됩니다.

1차 경고, 2친 보조금 미지급 이라는 삼진아웃제식 봐주기 정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에 보도된 비위행위 적발 버스업체들 경고조치도 없이 싸그리 2019년에 준공영제에서 퇴출시켜야 다른 업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않습니다.


작년, 언론에서 비리.비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을 올해 당장 즉결심판으로 준공영제에 퇴출만 시켜도 준공영제 예산이 수백억은 감소할겁니다!

비리 범죄에 가담한 버스업체는 즉결심판으로 퇴출시키어서 선진적인 교통 운용이 되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