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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가덕신공항 민자유치 만이 정답이다청원종결
분류
교통
청원기간
2019-02-22 ~ 2019-03-24
공감해요
작성자
최**
작성일
2019-02-22
청원번호
136
(현황 및 문제점)



1,과거 국토부에서 결정된 김해신공항은 24시간 운영 불가능, 소음문제로 인하여 부산경남 지역의 반발이 심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도 심각하다.



2, 대구 쪽에서는 자신들의 공군기지 이전을 이 사업과 엮으려고 하니 가덕신공항을 반대하고 지역간 여론갈등을 발생시켜 사업을 방해하고 있다.



(개선방안)



1, 김해신공항 확장 비용인 4조 2000억원 중 4조원을 정부가 부산시에 지급한 뒤 부산시는 4조원을 가덕신공항 민자회사 투자금액으로 출자시킨후 나머지 건설비용은 민간자본 출자를 통해 가덕공항을 유치시킨다.



2, 정부는 가덕신공항 건설에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번에 예타가 통과된 부산신항고속도로와 신공항 배후도로 성장 및 정부사업인 엘코델타시티/북항재개발의 교통난을 완화시킬 생곡~북항도로를 건설해 주는 조건으로 신공항 배후 인프라 시설 공급을 마친다.



3, 대구시의 반발을 막기 위해 가덕신공항 처럼 민간여객 기능만 갖춘 민간공항을 대구 근교 ( 달성군 옥포읍 교향리 부근 혹은 경산시 하양읍 대조리 부근)에 건설하고, 사업비용이 많이 드는 공군부대 이전 대신 수성구에 있는 무열대(육군 제2작사)를 이전시켜서 대구 측에서 원하는 도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1, 영남지역 사회갈등 해소



2, 영남지역 신공항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발생

댓글달기 (총 1건)

이**
2019-03-19 00:06:58
내용

민자유치는 시민들에게 비용을 장기간 떠넘기는 수법이요.. 민자투자자의 배를 채우게 되는 좋지못한 사례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민자유치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