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5년 전만 하도 안상영 시장 당시 부산 서구와 영도구 사이의 해안을 간척하는 인공섬 사업이 생각난다.

물론 IMF때문에 사업은 물건너 갔지만 부산시가 인공섬 사업에만 집중하는 사이 경공업 쇠퇴에 따른 새로운 주력산업 발굴 및 산단/도로 조성에 집중하지 못하였고 결국은 400만이 넘던 부산인구는 340만명 선까지 떨어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였다.

현대 지금 시에서 신공항에 사업을 집중하는 사이 예타면제 사업 성과는 주변 경남,울산에 비해 엉망으로 받아오고, 2017년 1월 350만명 선이 무너졌던 인구는 2년 뒤 현재 2019년 1월 343만명 대로 2년동안 인구 7만명이 증발하였다.

과거에는 부산인구감소를 김해나 울산등 주변도시가 인구를 흡수한다는 핑계거리가 있었으나 중공업 불황으로 주변도시 조차 인구가 감소중이고 매년 수만명의 인구가 수도권이나 충청도로 빠져나가고 있는 비극이 발생 중이다.

또 전주시와 전라북도에서 제3 금융도시를 주장하며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이주에 힘을 쓰고 있는 반면 경쟁도시 부산은 향후 혁신도시 사업조차 밥그릇을 빼앗기게 생겼다

또한 판교테크노밸리나 마곡첨단산단등 수도권의 첨단업무산단 용지 공급으로 넥센타이어를 비롯한 수많은 지역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떠낫으며 향후 수도권 3기신도시 건설시 수도권의 더 많은 첨단산단 용지가 공급되면 더 많은 지역기업들이 수도권으로 유출 될 전망이다.

나는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등에 수많은 신공항 타협안을 제안하였으나 부산시는 기존 신공항 원칙만 고수하여 부산과 중앙정부/ 정치권과의 갈등만 부추겼다 

​이제 이 글이 부산 신공항 문제 해결 타협안 내용의 마지막 글이 될 것이며 부산의 주력산업 발굴 방안 및 도로정책 비판과 향후 총선시즌 개헌을 대비한 부산을 비롯한 부,울,경 지역 만이라도 연방제 급의 연방정부 설립 제안 및 시민운동 등도 제안 할 것이다  ​

1, 대구쪽에서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을 따로 추진하고 있으나 절대로 중앙정부 사람들은 이를 따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며 따로 추진한다 하여도 티스푼 사업으로 양측 모두 공사기간이 10년 넘게 진행될것이다. 그래서 내가 제안하는 바는 대구공항의 공군기지를 김해공항에 이주시킨뒤 양측의 민간여객기능은 가덕도로 유치하자는 제안이다. 물론 군부대를 이전받는게 여론적으로 쉽지 않지만 그 조건으로 김해공항 부근 불가용 토지에 도심의 가야철도기지와 범천차량기지를 이전시키고 기존 차량기지 부지에 판교/구로와 같은 첨단업무국가산단을 건설하여 도심슬럼화/일자리부족/인구감소/지역주력산업 부재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이며, 향후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공공기관 이주문제 역시 부산시가 중앙정부로 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내가 제안한 수많은 타협안이 있었는데 꼭 내가 제안한 타협안이 아니더라도 부산시가 조금은 손해본다는 입장으로 타협안을 만들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지고 기존 원칙만 고수하다가는 신공항 사업이 제2의 인공섬 사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

2, 부산의 도로정책을 비판하겠다. 지난번 예타통과 당시 부산시는 사상~해운대 대심도를 통하여 동서고가로의 정체를 해결하고 동서고가로를 철거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부산의 지형이 대부분 연약지반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지하철 조차 건설하기 어려운 동네에서 지하철보다 더 깊은 대심도 도로를 건설한다는 자체가 몽상적인 주장이다. 또 대심도는 아직 국내 건설기술로는 한계가 있어 사업비가 많이 들고 유지비 또한 엄청나게 클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동서고가로 정체문제 해결은 엄궁대교&승학터널 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부산항의 신항~동항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불모산 터널과도 연계되어 남해2지선의 교통량까지 분산이 가능하며 해운대를 비롯한 부산동부 지역에서 가덕신공항을 연결하는 최단루트가 가능하다. 지금이라도 정부에 이 사업만큼은 예타면제를 신청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거나 부산시 도로건설 사업 1순위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만덕터널 구간은 제3만덕터널 공사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며 이 두개의 도로망이 구축되면 현재 공사중인 산성터널 접속도로/ 해안 순환도로와 함께 부산의 동서축 정체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3, 부산의 주력산업 발굴에 대하여 서술하자면 향후 부산의 먹거리는 중공업 산업에서 더욱 발전 된 첨단고부가가치 기계산업이나 로봇이 어울린다. 또한 원자력 산업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수소,원자력기계 ( 양자컴퓨터/방사선치료기/수소발전소/수소발전 원리를 이용한 도시공기정화 및 상수도/ 수소배 및 비행기) 나 로봇산업/무인기계/건설장비 등을 아우르는 첨단기계산업이나 소프트웨어(it/통신/빅데이터/핀테크금융) 등 새로운 주력산업등을 제시할 수 있다. 부산시는 과거 30년동안 관광이나 금융등 서비스업에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력 대비 소득없이 땅값만 올려서 기업이나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기여했으며 애초에 고용효과의 경우 제조업이 절대적인 우위이다. 앞으로 부산시가 풍부한 정주여건 인프라와 고용효과가 높은 제조업을 결합하여 첨단 고부가가치 기술에 주력산업화 노력을 기울었으면 좋겠다

4, 신공항도 그렇고 한진해운 파산도 그렇고 또 부산의 인구감소나 인프라 공급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규제 덕분에 부산이 피해를 보고 있는것은 사실이며 연방정부 형태의 고도의 지방분권은 부산시 발전에 꼭 필요한 것이다. 내년 총선시기에 개헌문제가 언급될 것을 대비하여 부/울/경 지역만이라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특별자치도 형태의 행정제도에서 사법부나 국방/외교 분야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받는 형태의 강력한 지방분권 행정부를 탄생시켜서 부산/울산/경남의 성장 한계를 극복하고 반대로 현재 중앙정부 행정부나 국회의원 선거구에는 큰 변화가 없게 하는 부분적 연방제를 제안하고 이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수정하여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아래의 글은 필자가 주장하는 부분적 연방제 설득글이다.

4-1,크게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지방과 중앙정부가 같이 이득을 본다. 

현재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별자치 제도에서 더욱 지방 분권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조건 하에 국토부/산업자원부/해양수산부/환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분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세금역시 현재 세금 종류에 따른 지방세/국세 분리가 아닌 전체 세수의70%가 지방정부에서 갖고, 30%가 중앙정부에서 갖는 형태의 분배법칙을 따른다면 기존의 국회나 행정부,법 기구들의 대대적인 구조 개선 없이 지방분권이 가능하며,이미 제주도와 세종시가 특별자치제도를 도입한 이후,세금과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엄청난 경제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

4-2,규제개선,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

현재 스타트업이나 벤처들이 우리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와 정부의 연구 인프라 환경 미 구축 등이 있고,이는 우리나라의 행정부가 한 개인 탓에 새로운 법안이나 제도가 시행될 때 까지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하는 구조적인 문제,실용성이 아닌 이념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또 재벌과 정경 유착된 행정부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하지만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은 행정부가 여러 곳이 되면 이들은 자기 지역들의 존립을 위해 끊임없이 좋은 제도나 인프라를 생성하여 경쟁을 하고,현재 행정부의 권력이 여러개로 분산이 되면 정경유착과 같은 비리문제가 더욱 완화되면서 산업구조 변화나 규제 개선등 미래 먹거리 발굴 및 경제활성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

4-3,통일에 대응할 수 있다.

우리가 북한을 흡수통일을 하든,평화통일을 하든 남북간의 연방제 도입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하지만 중앙정부는 연방제를 아직까지 다뤄보거나 통치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이는 통일이 되면 더욱 정부통치가 혼란스러워 질 것을 예측하게 된다.통일에 성공한 독일 역시 통일 당시 사회에 부적응문제가 심하였지만 서독시절부터 이어진 연방제의 경험을 토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그러기에 통일이 실패가 아닌 성공이 되긴 위해서는 우선 서울과 거리가 멀어서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하고,고도의 지방자치를 원하는 지자체를 선별하여 부분적으로 연방제를 도입함으로써 정부가 연방제를 경험하고,그 바탕을 토대로 통일준비를 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

4-4,수도권 집중화 문제로 인한 수도권의 문제를 해결한다. ​

현재 수도권은 한정된 공간에 인구가 포화적 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세계적인 고물가와 부동산 지가 상승,심각한 교통난과 그로 인한 내수소비 감소 및 저출산,빈부격차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부분적인 지방연방제 도입으로 부산이나 제주 등 지자체들이 기업유치와 인구증가를 위해 규제 개선 및 좋은 제도의 경쟁적인 생산으로 제2,제3의 서울 같은 도시가 되어서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된다면 수도권 내에서도 살인적인 고물가와 부동산 지가 감소로 인한 효과가 저출산 문제해결,내수소비 시장 활성화 등으로 이어진다면 부분적인 지방연방제 도입으로 서울사람들도 지방 못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

4-5,현재 중앙정부 지배체제의 모순점 극복 ​

방금 언급하였듯이 나라에 행정부 한 개가 독점하고 있는 탓에 산업구조 변화와 같은 시대적인 변화 역시 힘들고,실용적으로 민생법안을 창출해내고 적용하는 것이 아닌 이념에 따라서 법안과 제도를 만들고 적용함으로써 발생되는 수많은 국민여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손실들,그리고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 속에서 정작 지방에 지역구를 둔 대부분의 의원들 까지 중앙정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와 지역구에 거주하지 않은 채 의원직을 역임하고,수도권 위주의 인프라 공급 등으로 인하여 지방민으로부터 비민주주의 적이고,비효율적으로 통치하는 제도 및 구조 역시 개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