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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시장님,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 서민주택,,,,,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합니다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9-01-24 ~ 2019-02-23
공감해요
작성자
손**
작성일
2019-01-24
청원번호
108
시장님, 안녕하세요


이 탄원서가 3,000명을 절대 넘길수 없겠지만,,,,,이렇게 라도 답답한 마음에 민원을 드리는 바 입니다


시장님께서 며칠전 'OK1번가 시즌2'의 첫 청원 답변으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는 정책은 바로 잡아야 한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시의 의무이며 책임이다"며 "부산시는 산지개발의 뉴스테이 보다는 도심지내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는 등 서민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사실이 명지동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지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불과 8M의 좁은 도로을 마주하여 현재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 부지평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래에 입주할 행복주택 입주민의 주민의 건강을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지의 부적합 사실을 수차례 민원제기 하였으나, 모든 민원은 LH에 떠넘기고 LH에서는 이미 사업승인되어 변경은 어렵다고 하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산시민을 위한다면 단 한번이라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지시하시어 현장을 직접 보고 결정을 하여 주십니요,,,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청 내부에서 조차도 환경 관련 부서는 부적합 하다고 반대를 하면서도 또 다른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결정한 사업이라 번복이 어렵다고 하면서 눈치만 보고 있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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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동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15년전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부터 쓰레기 소각장 바로 옆에 불과 8M 도로을 마주하고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장소에 행복(?)주택이 지어진다면 신혼부부,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입주민들은 매일 밤마다 앞을 지나다니는 약 150여대의 쓰레기차 악취,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등으로 고통받을 것이기에 오히려 불행주택이 될수 도 있습니다.

소위 가진 사람들은 산/바다와 같은 좋은 전망을 보면서 살고,,,,,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은 쓰레기소각장 굴뚝을 쳐다보면서 악취가 발생되는 곳에서 살게하는 것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의 취지는 분명히 아닐것 입니다,,,,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잘못된 부지선정으로 불행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이에 이번 행복부지 선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현장을 나와서 직접 보시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 번복이 어렵고 우리소관이 아니라는 원론적 답변만 주네요,,,


법률이나 정책도 상식에 근거하여 만들어 지고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더라고 상식과 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바로 잡고자 하는것이 'OK 1번가 시즌2'를 운영하는 진정한 의미일 것입니다.

행복주택 부지 선정이 잘못된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현장을 나와서 직접 보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달기 (총 1건)

손**
2019-01-25 17:41:07
내용

대한민국 법령(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300m미터 반경내에는 간접영향지역으로 규정하여 법적으로도 보상을 하고 있으며,,타지역에서도 간접영향지역 이내 주민들의 반발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불과 8m 앞에 행복(?)주택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밖에 이해가 안되네요,,,,쩝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인근에 지어진 아파트에서도 현재 심각한 주민피해 발생기사 입니다,,, https://cafe.naver.com/isajime/1172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