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해제 하면 안됩니다 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18-12-07 ~
2019-01-06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18-12-07
청원번호
17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 투기수요가 부산으로 몰려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여 거품이 많습니다.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지금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들어서서 이제 겨우 효과를 보는 중 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조정지역 해제하자는 건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겨우 잡아가고 있는 가격이 조정지역 해제로 인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조정지역 해제 되어 부동산가격이 폭등한다면 누가 책임 질 것입니까 ?
댓글달기 (총 1건)
- 박**
- 2019-01-09 00:43:3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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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은 각 지자체가 아닌 정부(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것이라 지자체에는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