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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제안방

코로나 단계별 대응지침의 적절성 및 형평성 논란에 대한 트의
분류
복지(건강)
작성자
이**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477
댓글수
3
코로나가 일년이 다되어가고 여기저기시 단계별시행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치에 대하여 민원이 많습니다

확진자 증가하고 고위험군에 확진자 발생시 단계가 격상됩니다

이는 초기에는 그 정책이 일부 맞다하나 현 시점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확진자도 줄이지 못하고 있고

단순히 영업규제, 영업시간단축등으로 소상공인, 주변인, 관련업종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원금을 주었다하나 월세,인건비, 관리비등의 비용에 비해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이 시점에서 정밀한 테이타, 코로나 위험군등의 분석을 재정립하고
코로나 조기발견방법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부산시는 2단계 영업규제를 15평이상을 규정했다가 민원폭주로 전영업장으로 확대하여
그 제도가 현실성, 시민의견이반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영업중지, 21시이후 영업금지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최선을 조치인가요~

마스크 안쓴 분들의 단속은 시행되고 있나요``

21시이후 영업금지는 기 시행한 서울시의 경우 결과물은 있나요~`

그 적절성과 제도의 보완책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댓글달기 (총 3건)

우**
2021-09-09 12:36:49
내용

상담히 공감가는부분입니다!

이**
2021-08-28 06:52:26
내용

마스크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다녀서 불안하고 그사람들이 코로나 전파자들인데, 그런 사람들 단속은 안하고, 애꿎은 학원만 강제검사

강**
2021-01-28 12:54:47
내용

상담히 공감가는부분입니다~~자영업자 소상공인도 형평성에 안맞는부분이 많고 실내체유기설도 에매모호합니다~실내체육시설8제곱미터당1명 야외체육시설 족구장 풋샬장 축구장 4명만가능??? 이건 무슨 근거인가요?야외체육시;설엔 감염사례도 없는걸로 알고있읍니다 결국 실외보다 실내가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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