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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부산 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1-888-4675
연구기간
2017.12.28 ~ 2018.11.30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부산 에너지공사 설립(신설) 타당성 판단

계약정보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연구원
박기경
계약일자
2017.12.0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5,000,000 원

연구보고서

제목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영문제목
부제목
주제어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제작일자
2018.11.30
공헌자
발행년도
2018
제출일
2018.11.30
목차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
3-1. 지방공기업법
3-2.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

Ⅱ. 설립계획 검토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현황 분석
1-1. 사업 추진 경과
1-2. 사업범위
1-3. 열 생산 및 공급 흐름
1-4. 시설 현황
1-5. 열생산 현황
1-6. 연료소비 현황
1-7. 열공급 현황
1-8. 조직 및 인력 현황
1-9. 재무현황
2. 부산에너지공사 설립계획 검토
2-1. 설립 필요성
2-2. 사업 범위
3. 입지 여건 검토
3-1. 검토 개요
3-2. 지역별 잠재량 분석
3-3. 지역별 설비 이용률 분석
3-4. 입지 여건 검토 결과
4. 정책적 검토
4-1.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수급 동향
4-2. 부산 에너지 정책 및 수급 동향
4-3.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5.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운영 사례
5-1. 제주에너지공사
5-2. 서울에너지공사
5-3. 시사점
6. 에너지 사업의 이해
6-1. 집단에너지 사업
6-2. 신재생발전 사업

Ⅲ.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집단에너지사업
1-1. 법적 타당성
1-2. 시장성테스트
1-3. 기업성
2. 태양광발전사업
2-1. 법적 타당성
2-2. 시장성테스트
2-3. 기업성
2-4. 수지분석 (B/C분석)
2-5. 지역경제 파급효과
2-6. 환경훼손 영향

Ⅳ.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검토
1. 적정 자본금 분석
1-1. 현금 출자액 설정의 적정성
1-2.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2. 가용투자재원 분석

Ⅴ. 조직 및 인력 검토
1. 조직 분석
1-1. 조직 및 인력 구성
1-2. 업무 분장
2. 직급별 인건비 분석
2-1. 인건비 설정 기준
2-2. 집단에너지 사업
2-3. 태양광 발전사업
3.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Ⅵ.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1. 의견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2-1. 부산시의 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2-2.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
2-3. 기대효과 및 우려되는 사항
2-4.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종합 의견
3. 검토 의견

Ⅶ. 종합평가 및 결론
1. 종합수지 결과
1-1. 사업환경
1-2. 산업분석
1-3. 경제성분석
2.   타당성검토  결론
2-1. 지방공기업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2-2. 타당성검토 종합 결과

Appendix Ⅰ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결과
Appendix Ⅱ        설문지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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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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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안함
변경허용
동의안함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현수 (051-888-1114)
최근 업데이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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