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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미래산업국 클린에너지산업과
전화번호
051-888-4674
연구기간
2017.12.18 ~ 2018.11.30
연구분야
에너지및자원정책
개요
ㅇ 용역개요

  - 부산에너지공사의 신설 타당성을 지방공기업법 기준에 의거 세부사안별로 검토
  - 설립 적정성, 설립형태, 사업수지, 조직?인력, 주민복리, 지역경제영향 등

계약정보

수행기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수행연구원
박기경
계약일자
2017.12.04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95,000,000 원

연구보고서

제목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타당성검토
영문제목
부제목
결과보고서
주제어
에너지공사
제작일자
공헌자
발행년도
2018
제출일
2018.11.30
목차
- 차    례 -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1. 연구 배경 
1-2. 연구 목적 
2. 연구 범위 
3. 설립타당성 검토 기준 
3-1. 지방공기업법 
3-2. 지방공기업 설립ㆍ운영기준 

Ⅱ. 설립계획 검토
1. 집단에너지사업 운영 현황 분석 
1-1. 사업 추진 경과 
1-2. 사업범위 
1-3. 열 생산 및 공급 흐름 
1-4. 시설 현황 
1-5. 열생산 현황 
1-6. 연료소비 현황 
1-7. 열공급 현황 
1-8. 조직 및 인력 현황 
1-9. 재무현황 
2. 부산에너지공사 설립계획 검토 
2-1. 설립 필요성 
2-2. 사업 범위 
3. 입지 여건 검토 
3-1. 검토 개요 
3-2. 지역별 잠재량 분석 
3-3. 지역별 설비 이용률 분석 
3-4. 입지 여건 검토 결과 
4. 정책적 검토 
4-1. 국가 에너지 정책 및 수급 동향 
4-2. 부산 에너지 정책 및 수급 동향 
4-3. 정책적 타당성 검토 결과 
5. 지방에너지공사 설립 운영 사례 
5-1. 제주에너지공사 
5-2. 서울에너지공사 
5-3. 시사점 
6. 에너지 사업의 이해 
6-1. 집단에너지 사업 
6-2. 신재생발전 사업 

Ⅲ.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집단에너지사업
1-1. 법적 타당성 
1-2. 시장성테스트 
1-3. 기업성 
2. 태양광발전사업 
2-1. 법적 타당성 
2-2. 시장성테스트 
2-3. 기업성 
2-4. 수지분석 (B/C분석) 
2-5. 지역경제 파급효과 
2-6. 환경훼손 영향 

Ⅳ. 적정 자본금 및 가용투자재원 검토
1. 적정 자본금 분석 
1-1. 현금 출자액 설정의 적정성 
1-2. 수권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2. 가용투자재원 분석 

Ⅴ. 조직 및 인력 검토
1. 조직 분석 
1-1. 조직 및 인력 구성 
1-2. 업무 분장 
2. 직급별 인건비 분석 
2-1. 인건비 설정 기준 
2-2. 집단에너지 사업 
2-3. 태양광 발전사업 
3.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 

Ⅵ. 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조사
1. 의견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2-1. 부산시의 에너지 사업 추진 관련 
2-2. 전담기구 설립 관련 의견 
2-3. 기대효과 및 우려되는 사항 
2-4. 부산에너지공사 설립 종합 의견 
3. 검토 의견 

Ⅶ. 종합평가 및 결론
1. 종합수지 결과 
1-1. 사업환경 
1-2. 산업분석 
1-3. 경제성분석 
2.   타당성검토  결론 
2-1. 지방공기업업 설립운영기준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 
2-2. 타당성검토 종합 결과 

Appendix Ⅰ부산에너지공사 설립을 위한 시민의견 조사 결과 
Appendix Ⅱ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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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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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이용
변경허용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여길모 (051-88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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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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