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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원자력안전과
전화번호
051-888-3014
연구기간
2016.03.25 ~ 2016.09.26
연구분야
원전사업및발전소주변지역지원
개요
○ 기초현황 및 국외제도 조사
  ▷ 국내 발전지역 전기요금 지원 현황과 전기요금 단일화에 따른 부담 비용 조사,분석
  ▷ 국외 전기요금 차등제 현황 조사,분석, 원전 갈등 사례 및 직,간접 영향 조사

 ○ 차등화에 대한 근거 및 타당성
  ▷ 원전입지에 따른 심리적, 무형적 영향 조사(인근 지역주민 설문조사)
  ▷ 공간적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차등화 또는 지원방법 및 규모 판단

 ○ 제안된 방안별 관련법 개정
  ▷ 전기요금 차등제 또는 지원방법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관련법개정 및 법제화 방안

 ○ 방안별 연차적 계획 수립

계약정보

수행기관
(재) 부산발전연구원
수행연구원
최윤찬
계약일자
2016.03.18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계약금액
64,545,450 원

연구보고서

제목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영문제목
부제목
주제어
전기요금 차등,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발주법
제작일자
공헌자
발행년도
2016
제출일
2016.12.28
목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배경 및 목적
   2. 과업범위
   3. 과업 수행진과 추진일정
   4. 과업내용
Ⅱ. 조사 및 분석
   1. 기초자료 조사
   2. 국외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 타당성 조사
Ⅲ. 원전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타당성 판단
   1. 원전으로 인한 유·무형적 영향 판단
   2. 원전지역 전기요금 차등화 타당성 판단  
Ⅳ. 방안제시와 기대효과
   1. 전기요금 차등제 지원 정책 시행
   2.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3. 관련법 개정 방안
   4. 기대효과

공공누리

정보공개
동의안함
상업적 이용
변경허용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현수 (051-888-1114)
최근 업데이트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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