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사례

부산시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2-07-11
내용

안녕하세요!

부산시 농촌지도사 시험접수 자격에 관해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유선상으로 통화는 드렸었는데, 부산은 농업계통 전문학사 이상 학위+학교장추천서+관련 기사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위를 취득할 때

학교장추천서는 학점은행제 측에 문의한 결과 부산시에서 제공한 양식의 학교장추천서에 교육부장관 명의의 직인을 찍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서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관상원예전문학사 또는 원예학사 취득시 농업계통의 학위로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일
2022-07-15
주관부서
인사과
전화번호
051-888-1972
내용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17945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 농촌지도사의 응시자격요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농촌지도직 응시자격 중 학점은행제 학위취득(교육부장관 직인)이 인정되는지?
(답변 1) 농촌지도사 응시자격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이와 관련한 [행정부안전부 검토의견]입니다.
ㅇ #65378;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65379; 제8조 제1항은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점을 이수한 자들에 대하여 학력의 인정에 있어서 #65378;고등교육법#65379; 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65378;고등교육법#65379;에 따른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것과 모든 관계법령의 적용에서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ㅇ 따라서, 학점은행제 인증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65378;지방공무원법#65379; 제27조 제2항 제8호의 학교장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질문 2) 관상원예전문학사 또는 원예학사 취득시 농업계통의 학위로 인정이 되는지 ?
(답변 2)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공고와 같이 지도직 응시요건은 ‘관련 학 전공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로 확인합니다. 언급하신 원예 관련 학위도 학교장 추천여부에 따라 인정 가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과 오진아주무관(☏051-888-197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