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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부산시 지원 부산은행주관 신혼부부전세대출 문의

작성일
2022-06-18
내용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할 당시에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협업하여 지원해주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자 지원 덕분에 넓지는 않지만 신혼부부가 살기에 적당한 (19평)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연장조건이 너무 비현적이라 생각됩니다. 임신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2년내에 출산하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2년내에 출산이 아닌 임신사실확인만으로도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조건 완화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일
2022-06-24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8
내용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이관민원(접수번호178730)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연장지원 자격과
관련하여 임신사실확인으로 지원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으로 판단됩니다.

○ 본 사업 연장 지원 자격은「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에 ‘지원기간내에 출산한 자녀 1명당 2년씩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을 1년이상 받은 지원 대상자는 1회만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연장조건이 조례상 명시된 사항으로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가(완화)하여 당장 변경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하지만 귀하의 의견에 대해 타당성과 실효성,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시의회와
조례 개정 등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광역시청 출산보육과 권기원 주무관(☏051-888-156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