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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유효기간 개선요청

작성일
2022-06-13
내용

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주기는 2년이므로 이전에 교육한 날자로 부터 2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하여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효기간보다 1개월 정도 앞당겨 교육을 이수함에 따라 수년을 반복하여 교육을 이수하게되면 2년에 1개월씩 유효기간이 당겨져 10년이 지나면 보수교육 유효기간이 5개월 당겨지는 문제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자동차 정기검사, 놀이터 시설점검, 통학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 건강검진, 자격증 보수교육 등 모든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 연도로 부터 교육주기에 도래하는 해당연도의 연말까지 교육을 이수하면 되는데 오직 놀이터 안전관리자 교육만 교육일자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제도로 사료되오니 꼭 개선되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일
2022-06-21
주관부서
사회재난과
전화번호
051-888-3124
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 1784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안전교육 시점에 관한 질의사항 으로 판단되어지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제20조(안전교육)에 의거 기간내(시설인도 받은경우: 3개월/안전관리자 변경: 3개월/ 교육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전 3개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 1회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만료일 3개월 전 ~ 만료일 사이 교육 : 직전 교육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산정

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안전교육 만료일 3개월에서 만료일 사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면 유효기간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만료 일 다음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어 단축의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참고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안전교육을 이수함으로 그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으며, 각각의 관리주체마다 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일이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동차 운전면허증처럼 년도 말까지 교육 유효기간 산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사회재난과 정창훈주무관(☏051-888-312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