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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례

상가 복도에 간이테이블 설치되어 소방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2-05-11
내용

저희는 사직동 상가 내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층 복도에 안쪽 위치입니다.

 

직업특성상 꽃을 간이테이블에 진열하고 고객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간이테이플 1개가 소방법에 위반 되는지 알려 주세요... 

답변입니다
답변완료일
2022-05-20
주관부서
동래소방서
전화번호
051-760-4367
내용
평소 소방안전환경 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산시를 통해 접수하신 상담민원(접수번호 177133)에 대한 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의 내용은 「아파트 상가건물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장애가 되는 행위」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복도상 적치물로 인한 피난 장애가 발생 할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방청「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지침」에 따라 형평성 및 일관성이 있는 소방행정의 목적달성을 위해 복도에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의 경우에는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 대신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 5.13.(금) 현장확인 당시 상가 1층 로즈갤러리 꽃집 출입문 앞 복도에 꽃을 진열해 놓은 간이테이블을 설치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꽃집에서 영업중이던 민원인의 아내 분께 복도에 설치한 테이블은 피난장애가 되는 적치 행위임을 알렸고, 제거할 것을 권고하여 현장에서 즉시 제거 하였습니다. 지상 2층 건물인 해당 상가의 복도는 2층에 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화재발생 시 다수 인원의 피난을 위한 공용부로 사용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시고 복도 주변의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당부드립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처리 및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진경환(051-760-4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