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민원사례

다자녀혜택

작성일
2022-04-26
내용

다자녀 혜택을 22년도에 개편해서 2자녀이상가구인걸로 아는데 부산은 여전히 3인 이상이네요 두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수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답변완료일
2022-04-27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전화번호
051-888-1566
내용
○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출산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다자녀 기준 확대(3자녀→2자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우리시는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막내자녀 만 19세미만의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고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드리고 있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의 경우 전기요금 할인 등의 정부 공통 지원 혜택 외에는 각 지자체 별 재정여건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다자녀지원 역시 정책별 여건에 따라 적용 기준이 2자녀~3자녀로 상이합니다.
○ 일부 시·도에서는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기준을 두 자녀로 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되는 우대 내용은 신용카드사와의 제휴에 의한 카드이용 혜택이 대부분이고 발급대상도 부모에 한정됩니다.
○ 우리 시는 다자녀가정 지원 혜택이 도시철도 요금 50% 할인,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할인 등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당장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기에는 재정 운용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공공시설 운영상황 검토 및 해당기관(부서)과의 협의, 조례개정 등 절차를 거쳐 다자녀가정 지원기준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자녀가정 정책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기타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김민혜 주무관(888-15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