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공사개혁

내용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사 개혁


자료실 업무일지 : 2000년 2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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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계 및 담당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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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48분경 <법무통계계>에서 일하고 있는 하광주(여)가 행정 자료실에 와서 교육통계 자료를 대출해 달라고 하여 왔음. 마침 ‘부산에 김치 박물관 ’을 둔다는 대한매일( 옛 서울신문)의 지역 뉴스를 행정 홍보 자료로 준비해 두었던 터라 금정구청 시민과 문서함에 투입하기 위하여 일어서려던 차, “ 참 통계자료는 대출이 안된다 “ 고 하고서 문을 열어 둔채 화장실에 갔다 오니 사람도 책도 없음.

기획감사실(본인이 근무하는 바로 옆방 - 제안자는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에 혼자 근무)에 가보니 웬 아주머니 2사람이 있고, 법무통계계 직원인 김미정씨(행정 8급, 여) 가 복사기에서 한창 열심히 복사를 하고 있음.
그래서 복사를 다하면 책을 받아올려고 하니, 한참 복사를 하고 있어서자료 요구량이 많은가 싶어 기다리고 서있는 아주머니 2사람한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물으니 학교 현황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학교의 현황은 그 양이 많으며 또 김미정씨가 책을 가지고 가서 복사해주는 것도 이상하고.
게속 기다리면 점심 시간이 늦을 것 같아 “복사가 다 되어 가느냐“ 고 하니 ” 아직 멀었다 “ 면서 나보고 그냥 두고 식사를 하고 오란다.
기타 구청에서 발행되는 행정자료이면 모르겠으나 교육통계 자료를 그대로 두고 식사하러 갈 수도 없고, 시간은 12시. 안되겠다 싶어 “ 미정씨! 책 가져오고 민원인은 저에게 보내 주세요 ” 해도 계속 복사하고 있어 “ 하지 않던 짓을 한다 ” 고 야단을 쳐서 책을 회수하여 민원인 2사람(아주머니 2사람) 을 자료실에 들어오시라 하니 한 아주머니만 들어와서, “ 보니 복사해 갈 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는 대출해 드릴 수가 없어 필요한 자료는 모두 복사하도록 해 드리는데 지금이 점심을 먹어야 할 시간이고 또 여기에는 내 혼자만 근무하는 곳이므로 1시까지 아니 지금 12시가 넘었으니 1시간 하고 좀더 기다려 주어야 겠다 ”고 하니 아주머니 한 사람이 그대로 밖으로 나가서 나도 문서함에 투입할 홍보자료를 들고 나가는데 밖에서 서있던 아주머니 한사람 (동구 수정동, 전도사, 여, 김경숙, 학교 현황은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라 하였음 : 경찰관 조사시 응답)이 막아서며 공무원이 “ 왜 그렇게 불친절하느냐 ”고 고함치자 또한 아주머니도 같이 합세하여 “불친절하다”고 계속 고함쳐서, “ 그것이 왜 불친절하느냐 ? 저 자료는 교육구청의 자료인데 구민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해 비치해두고 복사도 해주는데 무엇이 불친절하냐 ? 점심시간이라서 복사를 안해 준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 ” 고 하니 “ 저 여직원(김미정 씨) 은 그렇게 친절하는데 무어 저래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느냐 ” 고 두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계속 못 나가도록 막아서서 뚫고 나가려고 해도 계속 가로 막아서서 맞은편 복도에까지 도망가다 잡히어 시끌벅적 해지자 기획감사실에 있던 직원이 구경 나오고 사진(?)도 찍었음.
직원들은 보고 서 있고 2사람은 계속 보내 주지를 않아 힘이 들어 잠깐 서 있으니 한 아주머니가 내 왼저고리 소매를 끌고 복도 안쪽으로 끌고 가는 것이였다. 오른쪽 손에는 홍보 자료가 있었고. 계속 사람은 놓아 주지를 않아 (12시 15 ~ 분경) 112에 신고하여 이 여자를 좀 끌어 내라고 직원 (구경하고 선 기획감사실 직원 7,8명)들에게 이야기 하여도 그대로 있어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내가 떨쳐내고 신고하려고 하니 내 왼쪽 소매를 계속 잡고 있던 아주머니(김경숙씨)가 내가 뿌리치는 손을 놓으면서 털썩 주저 앉자 내가 왼쪽 손으로 “ 어디로 사람을 끌고 가려 하느냐 ”고 어깨(옷)를 잡고 몇 번 민 후 자료실에 들어가서 112에 신고하고 경찰 2사람이 “ 파출소로 가자 ” 고 하여 가면서 시민과 문서함에 들러 홍보 자료를 투입하고 부곡 3파출소에 도착하니, 조서를 받을 때 “ 환자를 손을 때리고 발을 차고 자기는 나를 끌지도 않았다 ” 고 하면서 진단서를 끊어 왔음 ( 대우 정형 욋과 : 12일)
진단서를 끊어 오도록 한 참 기다리라고 하여 사무실에 들어 갈 수가 없어서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 늦어질 것 같다” 고 전화를 해 두고 기다리니 파출소 직원이 진단서가 끊기어 피의자가 되므로 금정 경찰서 형사계 가서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진단서의 내용은 안면, 귀, 어깨 등에 이상이 있어서 진단이 끊겼다는데 손도 안된 얼굴이며 귀가 왜 진단서 상에 포함되었는지 ?
시간이 다섯시가 넘어서 구청에 와서 차를 끌고 퇴근함.

1. 공공근로인원이 왜 교육통계 자료를 그대로 가져 갔으며

2. 김미정(여, 8급)씨는 왜 구청 통계자료로 아닌 교육통계 자료의 교육현황을 직접 복사해 주었으며

3. 2사람의 아주머니는 정식으로 행정자료실에 와서 자료를 신청한(구두든 아니든)사람이 아니며 용도 및 신분도 알 수 사람임

※ 하루 지나서 왼쪽 손목(튀어 나온 바로 아래) 왼쪽 팔뚝에 새까만 멍이 들어 있었으며 무릅 아래 멍든 자국은 10일간 남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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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 : 1999년 10월 20일

* 상기 사건에 대하여 SBS가 보도 방송을 하였다는데 본인 듣지를 못했다.

* 당시 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다고 ‘ 청소년 선도를 해야 한다’ 는 말이 많이 들리어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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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에서 한 아주머니(작고 왜소한 )가 - 본인이 구경 나온 기획감사실 직원에게 - 112에 신고하라고 한 후 하지 않아 본인이 하려고 하니 본인의 옷소매를 끈채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 앉았는데 서서 보니 흰 목덜미 뒤에 붉은 반점이 몇 점 있었음 - 진단서의 내용으로 추정

상기 일지는 이튿날 쓴 일지이며 일지의 최종 전결권자가 본인(행정자료실장) 이었으므로 두어 왔음.
이후 2000년 2. 29일 금정경찰서에서 - 민원인의 진단서에 의해 - 금정구청장에게 통보( 제목 : 공무원 범죄 수사 결과 통보) 가 넘어오고 이후 검찰(동부지원, 검사 : 노동표 )에서 벌금 30,000원(?)이 나오자 이를 금정구청에서 문제를 삼고
또 본인이 속한 기획감사실 감사계 담당자 (7급 : 이기종 )가 징계를 요구할 생각을 하여 상기 일지를 미리 주어 상부에 보이라고 하고, 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니 해당 사항이 아니었으므로
이기종에게 공무원 징계관계 법령을 보이며 “ 징계 요구권이 못된다” 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후에도 몇차례 설명하였음.
그리했음에도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은 결국 징계 요구를 하여 이 건(동부지원)에서 상세 서류를 동부지원에 스스로 요청하여 받아, 징계에 회부하여 감봉 2개월을 주었으므로
제안자는 금정구청장(윤석천 구청장 - 박옥봉 선임 변호사)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행정 소송을 한 것임.
당시 제안자가 확인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서 동부지원에 가니 검찰 서기(담당자 : 박**)가 금정구청이 관련 검찰의 서류를 요청하여 보내 주었다고 하였음. 즉 금정구청 감사 담당자 이기종(7급)은 공무원 징계 대상도 안되는 건으로 제안자를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스스로 징계를 요청하고 결국 감봉 2개월을 처분하였음.

제안자가 지방자치시대에서는
감사 직원을 전문화하여 독립시키자고 줄기차게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음.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은 제안자의 징계건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것임. ( 공무원의 복무확인 업무가 이분화 - 총무과 와 기획감사실 등)
이러한 사소한 일에서 출발한 일들이 확대되어 전직 검사, 전직 판사, 변호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또는 시장( 변호사 - 오세훈 서울시장)이 된다고, 또는 국립대학교 법학교수가 서울시 교육감 (곽** 교육감) 해결이 될 것인가 ?

상기의 이러한 일들은 구청장과 기획감사실 실장도 챙기기 어렵다.
그리고 두 여성 민원인의 민원건, 바로 이전에
금정구청 세무과 부과계에서 세무과 직원(김**)이 침례병원의 이전( 부산 동구청 관내 → 부산 금정구 남산동 ) 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령하여 침례병원이 허가가 나가고, 이에 검찰이 개입하여 결국 그 직원은 스스로 사직하고 말았는데 기획감사실 감사 담당자 이기종씨는 이에 민감하였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현 정치적, 행정적 환경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공직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행복 한국을 이끄는 길의 지름길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 식품안전, 감사관 독립 등 )
공직자도 국민이고 또 어버이이고, 또 한 어버이의 자녀이다.
박지원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한국의 국회의원님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 법학과 출신의 공직자가 드물다 -


살펴보면 대학 법학과 출신의 학생들이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들어오면
좀 나을 것이지만 박봉이라 그러지도 않고 사법고시에 머리를 싸매다
7급 행정직과 행정 고시에 전념하고......... 요즈음 삼류대학(?) 법학과를 나오고서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공채에도 쉽지 않은 듯하다.


---- 2012. 12.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