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 주택 계약 서류 까다로워

내용

전세 임대 주택 실제 체험 수기 1

수고 하십니다 전세임대주택 관계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저는 기초생활수급자(자활조건부) 근로자 로 7년 째 근무 하면서 중학교 2학년 딸 과 습기 곰팡이 냄새 가 365일 나는 150만원-15만원 달셋방 두칸 에 재래식 변소 가 딸린 곳 부산 연산 2동 에 거주 하는 현재 53 살 김승영 입니다가난 이 죄인가요 가난은 죄 가 아니라던데요 각설 하고 전세 임대 주택 이라는 것 이 차라리 없었으면 차라리 마음 이라도 편하게 모르고 힘들어도 그냥 팔자 려니 하며 살 것인데 며칠 전에서야 함께 일(자활)근무하는 동료 에게 서 정부에서 지원 해주고 대한주택공사 에서 관리 하는 전세임대주택 이 있다는 말 을 듣고 얼마나 기뻐 했는지 꿈 에 부풀어 반가운 마음 에 동료 가 시킨 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먼저 접수 하고 한달 정도 있으니 주택공사 에서 전세임대주택입주 대상자 로 선정 되었다고 문자 가 와서 (문자 로 먼저 통보 하고 며칠 있으면 우편 안내문이 배달됨) 기쁜 마음 에 주택공사 로 전화 통화 를 수십번 을 해도 계속 통화 중 이라서 일단 은 함께 일하는 동료 들 의 전해 들은 말을 듣고 전세방을 얻으러 다녀 좋은 전세방 을 보고 주인과 계약 을 하고 주택공사의 안내문 대로 주인집 주소를 적어 주택공사 에 알리려고 전화(015-890-0347-9)를 몇시간 동안 걸어 보아도 무조건 (지금 은 통화중 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 주십시요)계속 반복 중 이라 할수없이 주택공사 에 직접 찾아 갔더니 담당자 왈! 투명스런 말 한마디 로 주인집 이 근저당 이 설정 되어 있어 전세 계약 성사 가 안된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화 가 치밀고 화 가 나는지 어제밤 에 딸 과 함께 집 구경 하며 딸 아이 기뻐 하며 좋아 하던 모습 생각 하니 하늘 이 무너져 내리더군요 이젠 어떻게 아버지 의 도리 로서 딸 아이 한테 무슨 말 로 위로 해야 할지 정말 가슴 이 답답 하고 숨 이 막히네요 인터넷 의 아래 글 이라도 자세히 읽어 보고 잘 생각했으면 덜 마음 이라도 섭섭 안하고 덜 괴로울텐데 정말 전세임대주택 계약 은 너무나도 까다롭고 기초수급자 와 서민 에게 는 그림 의 떡 이군요 집집마다 계약 하러 다녀보았지만 전셋집 주인 들 도 전세임대주택 제출 서류 (인감증명서)1통(인감도장)(신분증)(임대인명의통장사본)(등기권리증)원본(주민등록초본) 가 복잡 하고 집 주인 들 이 임차인 보증을 서야 되는 기분 이라며 전세 계약을 잘 안해주고 꺼리네요 며칠 있으면 좋은 집 에 이사 갈꺼라고 꿈 에 부풀던 제 딸 아이 생각 하니 미쳐 버리고 시궁창 에 처박혀 죽고 싶은 마음 뿐이네요 전세임대주택 서류 같은 것 어떻게 좀 편하고 간소 하게 해 주실수 는 없는지요 관계자 여러분 님 들 기초수급자 분 들 과 여러 저소득 층 서민 들 서류 걱정 안하고 편하게 전셋집 마련하여 오랫도록 집 걱정 안하며 잘 살수있게 좀 빠른 시일 안 에 간단 하고 멋지고 획기적인 전세임대주택 서류 작성 연구 해서 간단하고 편하고 즐겁게 잘 살수 있도록 좀 진심 으로 도와 주십시오 2009년 6월 8일 오후 김승영

전세 임대 주택 실제 체험 수기 2

위 글 올리고 마음가라 앉은 후 며칠 지나서 더운 한 낮 땡볃 에 또 한번 의 작은 기대감 에 전세방 을 얻으러 다녀 몇시간 만 에 좋은 방을 얻어서 주인 한테 죄송 하지만 주소 좀 가르쳐 주시라고 해서 주소를 적어 부산 대한주택공사 에 전화 를 해서 여직원 에게 주소를 가르쳐 주었더니 여직원 이 먼저 앞에 신청 하신 분 들이 많이 밀려 조금 기다려 주시면 나중에 열락 드린다더니 2009년6월16일 오후 3시쯤 에 열락 통화 한 것이 마치는 시간 이 다 지나도 열락 이 없어 기다리다 지쳐 답답한 마음 에 오후 6시 조금 넘어 부산 대한 주택공사 에 전화 했더니 경비 라는 분 이 전화 를 받아 지금 은 업무 가 다 마쳐 내일 오전 9시 넘어 전화 를 하라더군요 현제 2009년 6월 18일 지금 오후 까지 도 간단한 문자 나 전화 열락 한번 안해주고 있네요 최소한 1분정도 의 간단한 성의 답변 으로 방 계약 성사 가 된다던지 아니면 안된다던지 예의 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전세 입주자 는 정말 초조 하고 짧은 시각 안 에 촌각 을 타투며 가슴 조리며 간신히 방을 얻어야 하는 마당 에 또 그시각 에 다른 사람 이 먼저 선수를 쳐서 먼저 좋은 조건 에 방 얻어 버리면 정말 어이없고 허무 하고 하늘 이 무너져 내리는 미쳐 버리고 싶은 기분 입니다 안 당해 보신 분 은 모를 겁니다 그 책임 은 누구 에게 물어야 되는지요 하소연 은 어디에 하여야 됩니까 (전세 임대 주택 기획 하신 담당자 분 들 이 직접 실제 체험 해 보고 피부 로 아마 아픔 을 느껴보아야 됩니다) 부산 대한 주택 공사 에 종사 하는 직원 들 도 정말 기본 적인 예의 도 없는 것 같네요 철저한 친절 봉사 안내 교육 이 필요 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 수원 에 전화 1577-3399 여직원 은 친절한 말씨 부터 다르더군요) 설명 (지금 은 초기 시기 라서 바빠서 그렇다 하더군요) 저번 위글 에 쓰지는 않았지만 전화 051-890-0342-9 를 수십 번 해도(지금은 통화 중입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 주십시오. 제 생각 에 아마 자동 멘트 로 정 해놓은 것 같더군요) 이라는 멘트 만 나오고 해서 답답 한 마음 에 주택공사 에 직접 방문 했을 때 에도 담당자 라는 남자 분 도 완전 전세 임대 계약 하러 온 사람 보기를 거지 취급 하는 것 같았고 태도 가 너무 불순해 제 가 직접 이름을 알고 싶어 저 와 대화 하는 분 이 직책 이 어떻게 되시냐고 물으니 그런 것 알 필요 없다는 퉁명한 답변 하며 벌떡 일어 나면서 쓰고 있던 볼펜 도 확 뺏어 사라지더군요 정말 사람 무시 하는 것 만큼 기분 나뿐 거 안 당해 본 사람 은 모릅니다 또 제 가 주택공사 에 오기전 에 왜 전화 를 전혀 안 받는가 의심 해서 실험 삼아 전화 받는 여직원 들 을 유심히 살펴 보며 먼 발치 에서 시험 삼아 제 폰 으로 전화 통화 를 걸어보았더니 전화 벨 소리 도 전혀 안 울리는 것 같았고 폰 스피커 에서 나는 소리 는 (지금 은 통화 중입니다 잠시후 에 다시 걸어 주십시오) 라는 반복 멘트 만 계속 나오더군요 제 가 직접 몸소 체험 한 걸 글 로 올립니다 추호 도 거짓 이 없다는 걸 알려 드립니다 이런 식 으로 는 좋은 방 구하기는 힘들 다는 생각 을 하고 허탈 하게 집 으로 쓸쓸히 돌아왔지만 다른 전세 임대 주택 선정 되신 분 들 도 직접 부산 (개금 주례 가는 부근)에 있는 대한 주택 공사 찾아 가셔서 한 번 실제 체험 해보세요 제 말 을 믿을 겁니다 여직원 들 은 계속 컴퓨터 만 바라보고 있고 정말 내 자신 이 서글프고 처량하고 불쌍하게 느껴 지더군요 정말 이제는 방 얻으러 다니기가 싢어 지네요 제발 임대 하시는 주인 이나 입주 하는 분 들이 아무런 수고 걱정 없이 빠른 시일 안 에 다시 검토 해서 잘 해결 할수 있도록 좋은 방법 은 없는 건지요 *(전세 임대주택 집주인 들 이 제일 꺼려 하는 사항 은 서류 작성 (인감 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주민등록 초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이더군요 할 말 은 아니지만 저 자신 이라도 아마 귀찮아서라도 안해 줄 것 같네요 전세임대주택 관계자님 들 빠른 시일 안에 다시 명쾌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2번째로 수기를 올리면서)...... 한번 더 부탁 드립니다
2009 년 6월 18일 김승영


*전세임대주택 조건 까다로워 저소득층엔 그림의 떡

서민들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해주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도시에 거주하는 빈곤층이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전셋집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 전세임대주택에 살고 싶어도 그것이 여의치 않다. 그 이유는 제도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이용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우선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직접 전셋집을 찾으러 다녀야 한다. 물론 자기가 살 집이니 그러는 것이 당연해 보이지만 저소득층 서민들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하루벌이도 빠듯한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선 이 문제부터 쉽지 않다.

그리고 설사 전셋집을 찾았다 해도 근저당 설정이나 압류가 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저소득층이 살 만한 주택의 경우 대부분 싼 집을 찾게 되는데 이런 가옥들은 그만큼 집주인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다. 즉 그런 주택의 경우 상당수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다는 점이다.

어쩌다가 근저당 설정이 안 된 집을 찾았다 해도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전세권 설정이란 전세를 들어가는 사람이 그 전세금 을 토대로 사실상 가압류 형태의 담보를 잡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여간해서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같은 3중 4중의 장벽에 막혀있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 아예 지원 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기까지 하다. 그러니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불만이 나올 만도 하다.

현장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 정부 차원에서 서민들의 불편과 불만의 소리를 수집해 사례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자세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덧붙혀 마지막 으로 요즘 은 전세임대주택 노이로제 병 에 걸려 일 할 기운 도 안나고 입 맛 도 없고 속 상하고 화 가 나 스트레스 때문 에 골치 가 너무너무 아프네요 전세임대 주택 구하시는 분 들 중에는 더러 재수 있어 좋은 집주인 만난 분 들은 서류 잘 해주어 좋은 집 에 행복 하게 잘 사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 와 똑같이 경험 한 여러 시민 분 들 께서는 모두 저 와 같은 마음 에 죽고 싶은 심정 일겁니다 지금 현재 부산 에 과연 몇 분 이나 전세임대주택 에 원만 계약 체결 되어 잘 살고 계시는지 정말 궁금 하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