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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정책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발표
조회수
15276
작성일
2019-07-03
내용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jpg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아픈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생방송 다시보기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가끔씩 요즘 젊은 세대에 대해 존재하는 불편한 시선을 느낍니다. ‘중소기업에 일할 곳이 널렸는데 쉬운 곳만 찾고 있다’, ‘나라에서 공짜돈 받기만 기다린다’, ‘몸 성한데 못할 일이 뭐가 있나’ 저 또한 혹시 이런 시선으로 청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꼰대”가 아닌가 돌아보기도 합니다. 

 

청년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지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정책의 전제는 ‘청년신뢰’입니다.

 

청년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의 성찰로, 스스로 해결의 길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방법을 실현할 수 있는 수단도 그들에게 쥐어줘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을 주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청년의 희망은 사회의 독립된 주체로 자립하는 것이 아닐까요? 일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집을 통해 주거의 독립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삶의 독립을, 그리고 스스로의 독립을 위해 나아가는 다음 세대를 훌륭히 키워낼 또다른 독립을... 이것이 청년 세대의 자연스런 진화과정이어야 합니다. 청년정책의 방향은 청년자립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중심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을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을 신뢰하고, 청년을 주체로 세우며, 청년의 자립을 지향합니다. 

 

현재, 부산 인구는 342만 명, 청년인구는 70만 명 정도로 청년인구 비율은 20.8%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0.3%, 청년 실업률은 12.4%로 타 지자체보다 더 어려운 여건입니다. 2018년 한 해 줄어든 부산 인구 2만 7천 명 중 41%인 1만 1천 명이 청년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산연구원의 2018년 부산청년 종합실태조사에서는 부산에서 일하고 싶다는 청년이 전체의 8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방안은 있습니다. 

 

이미 부산시는 2019년 총 921억 원의 예산 규모로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등 6개 분야 총 96개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부산형 행복주택 공급사업, 청년희망날개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청년들은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은 지난 2월, 부산시 청년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청년 정책 5개년 계획인  ‘부산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부산지역 청년들과 전문가, 市 정책부서 간의 심도있는 토론과 연구를 거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예정된 사업을 포함해 2022년까지 3년간 106개 사업에 4,921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사업이 진행됩니다. 진로계획 및 역량강화 분야 23개 사업 1,222억원, 사회참여 생태계 조성 분야 15개 사업 146억원, 일자리 연계 및 권익보호 분야 46개 사업 1,014억원,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 분야에 22개 사업 2,539억 원입니다. 역대 부산시 청년정책과 비교조차할 수 없는 파격적 예산 편성입니다. 청년 여러분들은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며, 청년 문제는 그만큼 무겁고 힘듭니다. 

 

민선7기 청년정책 로드맵 중 신규 또는 대폭 확대되어 진행되는 핵심 프로젝트는 ‘자립보장‘, ‘활력보장‘, ‘참여보장‘ 등 3개 분야 10개 과제입니다.

 

먼저, ‘자립보장’ 분야 4개 과제입니다. 청년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일자리, 주택,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꿈을 키워라!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플러스입니다.

 

졸업 후 2년 초과 미취업자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사회진입 활동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비 지원입니다. 현재 연 6백 명에서 일만 명으로 그 대상을 대폭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우리 시와 정부사업의 사각지대에 있던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조기 사회진입을 유도할 것입니다. 이미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어 이제 구직을 희망하는 모든 청년들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른바 ‘부산형 청년수당’입니다. 

 

주거비 부담 뚝! 청년 사회주택 공급입니다.

 

현재 1만호 공급을 목표로 부산형 행복주택 1,265호가 이미 공급되었습니다. 이에 더해 100% 청년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 저렴하게 공급하여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2020년 청년사회주택 410세대 조성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68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청년들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힘내라 청춘! 부산청년 월세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인 가구 청년에게 매월 10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 주소지를 부산으로 옮겼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는 절박한 청년의 삶을 반영합니다. 현재 연 천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지원대상을 천오백 명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청년안전지대!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재학생에게만 지원되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졸업 2년 이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고 신용악화를 방지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유의로 등록된 청년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다음은 ‘활력보장’ 분야 3개 과제입니다. 이는 특히 부산 경제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창업 지원과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창업의 메카! 창업촉진지구 지정입니다.

 

청년 창업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창업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기업활동 규제를 완화하고, 임대료 보조, 자금연계 지원 등 청년 창업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을 즐겨라!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입니다.

 

부산 경제의 중심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곧 중소기업 자체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력의 길입니다. 이미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희망적금 2400, 희망날개통장 등 목돈 마련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연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1,000명에게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 문화 향유와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일하는 청년의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은 중소기업을 회피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중소기업 내 직원 쉼터 만들기, 작업장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보장’ 분야 3개 과제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정책을 위한 전격적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이 주인!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입니다.

 

과거 행정 주도의 정책 추진에서 벗어나, 청년이 청년정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제안, 의제화하고 집행까지 담당하는 ‘부산청년 자치정부‘를 수립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과 참여창구를 확대하여 정책의 당사자성을 확보하고, 청년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내 청년문화놀이터! 언더그라운드 051 조성입니다.

 

현재 사상 인디스테이션, 민락 인디트레이닝센터 등 청년문화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역부족입니다. 도심 지하상가 공실을 청년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예술인들에게 창작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에겐 기회를, 시민들에겐 문화를, 침체된 지하상가엔 활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원도심 내 빈집 등을 활용하여 청년공간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모여라 청년! 청년 활동 지원입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청년들의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예술인들의 생애 첫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산 청년들의 정보 갈증 해소와 성장 지원을 위해 부산 청년스쿨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선7기 오거돈 시정은 4개의 자립보장, 3개의 활력보장, 3개의 참여보장 정책 등 자활참 4-3-3 포메이션 전술을 앞세워 반드시 청년이 승리하는 부산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의 청년 여러분!

 

앞선 세대로서 청년 여러분들의 아픈 현실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은 대부분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래서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며, 무엇보다 민선7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의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