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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인터뷰

비전/정책
전국 최초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가치키움” 발표
조회수
4201
작성일
2018-10-23
첨부파일
내용
오거돈 부산시장이 보육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jpg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을 

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은 

살고 싶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한 이후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보육정책이 끊임없이 추진되어 왔지만,

보육현장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부모님들의 불안과 부담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취임 전 ‘출산, 보육, 돌봄 OK’ 공약을 통해 

부산을 임신과 출산, 보육에 대한 걱정이 없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렸습니다.

 

취임 이후 저의 공약을 반영하고,

또한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보육교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장 필요한지를 깊이 모색하고 반영하여,

정책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을 마련했습니다.

‘다(多)가치키움’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가치’가 우리 아이들이며, 

부산시가 부모와‘같이’아이를 키우겠다는 의미를 

동시에 지닌 부산시 보육종합대책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이는 민선7기 지방정부 중 최초로 발표되는 종합대책이기에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자부합니다.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건강안전도시’를 비전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전격 추진해 나갈 민선7기 보육종합대책 

“부산아이 다(多)가치키움”의 4대 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공보육 운영강화 

 

첫째, 공보육 강화입니다.

 

먼저 전국 최초로 부산시내 전역 1,897개소 모든 어린이집을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어린이집 종일반 운영기준은 

아침 7시30분부터 저녁 7시30분까지 12시간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마음 놓고 맡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정 근로기준법과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고,

맞벌이 가정 어린이 한두 명만 저녁까지 남게 되면,

어쩔 수없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제 마음 편히 아이들 맡기십시오.

 

오후 전담 교사 1명을 추가로 둘 경우에는 인건비를,

기존 교사가 초과 근무할 경우에는 초과근무수당을  

부산시가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이 저녁 7시 30분까지 

의무운영을 지키도록 함으로써

보육공백을 해소하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국공립 등 공공형 보육시설을

현행 360개소에서 2022년까지 610개소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60개소를 새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현재 8개소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2년까지 7개소 더 설치해서, 총 15개소로 늘리겠습니다. 

구·군별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확충하여

어린이집 지원과 관리,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부모 양육부담 완화

 

 

다음은 부모님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의 확대입니다.

 

2013년부터 만0~5세 전체 아이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지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님들은 여전히 월5만8천원에서 7만3천원에 이르는 

차액 보육료를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무상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차액보육료, 100%지원하겠습니다. 

기존 둘째자녀부터 지원하던 조건도 개선해서, 

첫째부터 자녀수와 출생 순위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에 대해 지원하도록 획기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부모님들의 보육료 부담을 부산시가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

 

 

③ 보육교사 지원

 

 

하루 중 절반을 아이들과 함께 하는 보육교직원 1만7천여 명은 

아이들에게 제2의 부모와 같습니다. 

보육교사 스스로가 직장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어야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볼 수 있고, 부모님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덜고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를 내년에는 800명 정도 대폭 증원, 

전체 2200명 수준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가 몸이 아프거나 경조사가 발생할 경우 

연가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대신할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과 연계한 

보육행정매니저 사업도 내년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보육행정매니저들이 행정업무를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육교사의 장기근무수당 지원 조건도 해마다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육교사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이 일하고 싶은 직장, 모두가 부러워하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④ 안심보육 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시장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부산시내 전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올해 안에 완료합니다.

 

최근 이어졌던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는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비극입니다. 

당초 저는 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올해 안에 모두 설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규정이 최근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개정된 국토부 관련 법령에 맞춰 내년 4월까지, 

부산시내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전체 통학차량 1500여대에 대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어지는 만큼, 더욱 확실한 대책이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간의 학대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교육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육 현장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맞춤형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동학대가 없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및 보육과정 컨설팅을 실시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도 이루어 가겠습니다. 

어린이집 정보 공개, 온라인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 활동 등 

부모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열린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여 

부모님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로 부모님들의 분노와 걱정이 큽니다. 자연스럽게 어린이집은 괜찮은 지 마찬가지의 불안과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그 어느 시도보다도 먼저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특정감사를 준비했습니다. 

보조금 교부 및 사용의 적정성은 물론 급식‧위생 관리 실태, 

CCTV 운영 및 관리 실태까지 꼼꼼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이번 보육종합대책의 전제도 당연히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입니다.  

부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한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보조금 흐름을 수시로 파악하며,

보조금 유용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엄중 대처하여 투명한 회계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부산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일은

우리 시가 맡고 있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이자 가장 무거운 책임입니다.

부산시는 보육교사와 원장, 학부모를 잇는 신뢰의 가교가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한 보육종합대책의 수혜가 아이와 보육교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시장직을 걸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보육대책발표 [부산광역시 인터넷 방송 바다 TV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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