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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메가시티

정책브리핑 부산 먼저 미래로 부울경 메가시티

자막
지금의 시대를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라고 하죠.
보통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시대다’,
이런 얘기도 쓰곤 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과 로컬라이제이션
즉, ‘세계화와 지방화, 이것이 결합이 됐다’ 이런 표현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소위 천만 명 수준의 그런 인구를 가진
메트로폴리스 또는 메가시티들이 발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베이징, 상하이, 심천, 톈진, 또 홍콩
이렇게 이 권역이 천만 명에서 이천만 명까지,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일본만 하더라도 도쿄권, 오사카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연히 수도권이라고 하는 데가
그런 메트로폴리스 또는 메가시티로서 먼저 나갔죠.
그런데 그게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전체 인구의 50.1%를 수도권에 집중시키고 있고
1000대기업의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특히 신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90%가까이가 수도원으로, 수도권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대한민국 전체를 볼 때 수도권 하나만
그렇게 메트로폴리스로 가고 메가시티로 가고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가는 것이 맞느냐
그건 아닌 것이죠.
일본도 도쿄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간사이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사카시와 그 주변에 있는 오사카도,
또 여러 도시들이 하나가 돼서
소위 간사이연합이라는 걸 만들어서
도쿄권뿐만이 아니라 오사카권도
‘새로운 세계적인 메트로폴리스가 되자’하는 시도였던 거죠.
영국도 마산가지입니다.
영국도 런던, 하나에만 집중돼서는 안 되니까
런던뿐만이 아니라 에든버러, 맨체스터, 글래스고,
여러 군데에 메트로폴리탄 영역을 만드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중앙 집중이 심해서
파리권만 바글바글했는데 요즘은 리옹,
이런 데를 굉장히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이 수도권의 일극주의가
가장 극심한 나라입니다.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밖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차별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그 공정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 살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차별을 받지 않고 기회를 공정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 일극주의 탓 때문에
지방, 특히 남부권에 있는 많은 국민들은
경제적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또 수도권 일극주의로 가면 대한민국이
제대로 발전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조밀해지고 또 각박해지고
그래서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대한민국 경제력의 측면에서도
수도권 일극주의로 다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축이 두 개 있는 게 하나보다는
유리할거고 두 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가능성을 크게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운동장을 넓게 써야 되잖아요, 축구를 잘하려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이제는
새로운 발전축을 더 만들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이전부터 가지고
90년대부터 사실은 제가 지방분권운동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광역화해야 된다, 초광역화 해야된다,
그리고 남부권에도 그런 발전축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2008년 인수위 때는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것을
제가 직접 입안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 뒤로 정책으로 추진도 했습니다만
그것이 제가 원하는 만큼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19년,20년 지금 이 시점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다시 부활을 하고
동남권 메가시티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것이
여와 야를 넘어서서 논의가 되고
지금 그것이 정책으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부울경이 힘을 합쳐봤자 인구도 기껏해야
800만 정도고 1000만이 채 안 되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의 양을 보더라도
또 GRDP(지역내총생산)를 보더라도
수도권하고 이 견주기는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이 남부권
특히 남부권에서도 동남권,
동남권에서도 부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런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기에는
가장 좋은 조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부산이라는 데가
세계 제2의 환적항일뿐만이 아니라
세계 7위의 컨테이너항이고
또 전체 지도를 보면 유라시아의 기점이자
종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환동해 경제권을 새롭게
만드는것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대한민국 전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부산을 살리는 게
부산을 국제 허브도시로 만들어주는 게
부산을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만들어 주는 게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고
특히 이 남부권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부산을, 부산이라는 도시를
행정적 단위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산하면 이미 과거 그 경남, 경상남도까지를
다 포함하는 권역을 의미하는 거고
또 거기에도 또 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구역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사고를
가둬둘 필요가 없는 거죠.
남부권 전체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을 부울경 메가시티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이자
부산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시도이자
남부권 전체를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전이자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남권에서는 부울경이 서로가 도움이 되는 것부터
찾아내서 낮은 단계에서부터 경제통합부터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상이 저는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방자치법이 작년 12월에 개정이 돼서
부울경이 이런 메가시티를 할 때 특별 자치단체를
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부울경 특별 메가시티
지자체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거기에 사업도 하고, 예산도 편성을 하고,
조직도 줘서 거기에서 부울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부산과 울산과 경남이
각각 공무원들도 파견하고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논의를 해서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부울경 합동추진단에서 부울경 광역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일곱 개 내지 여덟 개 정도의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을 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교통,
교통을 광역 교통망을 빨리 구축을 하는 게 좋잖아요.
서부경남에서부터 울산까지 또 동해안까지
1시간 거리 이내로 움직일 수 있는 광역 교통망을
구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산학협력 같은 경우도
거점 대학을 만들고, 거점 연구기관도 만들고
거점 산학협력센터를 함께 만들어서
기업이 요구하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창출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업을 비롯해서 저희가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많은 사업을 해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1단계에 성공을 하면
그 2단계에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경제통합을 할 수가 있고요.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실제 발전이 이루어지면
인구가 유입될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인구가 유입되듯이,
수도권의 과밀한 인구가 오히려 이리로 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2040년까지
부울경이 인구 1천만 시대를 열 수가 있고
지역총생산도 약 500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고
또 부산을 비롯해서 여기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아시아의 중심 허브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가시티 사업도 또 메가시티 전략도
우리가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울산.경남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고, 서로 나누는 관계다.
우리가 결국은 뿌리도 하나지만
앞으로도 하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는 게 정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