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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서부산의료원, 정부 예타면제
공약 [3-8-2] 공공의료벨트 구축
2020-12-14 조회수 76
내용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 위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앞세우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난항을 겪던 부산 서부산의료원 건립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000여 개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축 병원에 대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현재 예타 진행 중인 사하구 신평동의 서부산의료원이 면제 대상이 됐다.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사업당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동안 경제성과 수익성이 떨어져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앞서 정치권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때 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는데, 이번 조처로 부산 제2 공공병원 설립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