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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K대담] 오거돈 부산시장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도시 만들겠다”
2019-07-26 조회수 232
내용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jpg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다. 지자체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다. 단체장들은 지역 주민들과 약속했던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 열정적으로 뛰어왔다. 덕분에 지방자치도 한 뼘씩 커가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을 되짚어보고 앞으로의 계획과 과제 등을 들어본다.


△ 민선 7기 2년차 첫 정책 발표로 청년 분야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청년들이 살고 싶고, 일하고 싶은 청년도시 부산은 민선 7기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년이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지, 무엇보다 얼마나 공정과 정의를 갈구하는지 청년을 믿어야 합니다. 그들에 대한 지원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청년 정책의 정제는 바로 청년 신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청년 정책 로드맵은 2022년까지 4,291억원을 투입해 106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 로드맵은 청년들의 삶 생에 전 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맞춤형 정책으로 신뢰하는 청년을 주체로 세워 자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는 크게 3개 분야로 자립 보장 4개 과제와 활력 보장 3개 과제, 참여 보장 3개 과제인 자‧활‧참 4-3-3 포메이션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선 청년구직활동비를 연 6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100% 청년만을 위한 사회주택을 조성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전국 최초로 창업 촉진 지구를 지정해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중소기업 근무 청년 1인당 문화 향유와 자기 개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10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부산청년 자치정부’를 수립해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 확대와 열린 창구 등 청년이 주체가 되는 청년 정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청년 정책은 부산 청년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요.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 신남방‧신북방 정책은 한반도 주변 4강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북으로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남으로는 아세안과 인도를 핵심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것입니다. 부산도 정부 기조에 발맞춰 지난 1월 도시외교정책과 내에 신남방신북방팀을 신설해 남‧북방 도시 교류‧협력 사업들의 추진 현황과 과제를 검토해 왔으며, 이달부터 신남방팀, 신북방팀으로 직제를 분리해 좀 더 심도 있는 추진 전략을 마련키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되는 쾌거를 달성했으며, ‘한-아세안 ICT 빌리지’ 건립과 융합ODA 사업 등을 통해 아세안 교류 사업 허브 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경제 지표로의 성과가 확인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은 정부의 신북방정책 중 철도, 항만, 북극항로, 수산 등 부산의 주력 6개 산업을 중심으로 북방 정책의 연결고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대륙과 해양의 접점,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의 접점,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접접으로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동북아 해양수도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국무총리실로 넘어갔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실현 가능성은?


- 작년까지만 해도 김해신공항 문제의 국무총리실 이관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는 시간 낭비, 이미 결정된 국책사업 변경은 있을 수 없다는 숱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남권 신공항 문제 국무총리실 이관은 공항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큰 진전이자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문제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이 문제가 또 다시 정치 문제로 쟁점화되지 않도록 결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 울산‧경남과 함께 검토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속 협의 중으로, 김해신공항 불가라는 정부의 공식 결론을 추석 이전에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문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동 건의도 하셨는데요.


-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네이버로 정보를 검색하고, 3명 중 2명은 네이버로 뉴스를 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소통이 이뤄지는 지금 네이버는 최대 뉴스 채널인 동시에 거대 공론의 장입니다. 네이버는 지난 4월 이용자들이 언론사를 직접 선택해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그러나 뉴스 독자에게 편집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한 이번 서비스는 44개 언론사 목록에 지역 언론은 단 한 군데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이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역 언론이라는 이유로 뉴스 서비스 제공을 배제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봅니다. 누구나 다 마을과 고장, 각각의 지역에 살면서 삶의 터전인 지역에 관한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지역 언론 배제는 지역민들의 알 권리와 여론의 다양성, 민주적 의사 참여를 약화시켜 지방자치까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그동안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관점에서 지방 정책의 수범사례를 발굴‧확산해 왔으며, 때로는 중앙과 지방 권력에 대한 날선 비찬과 견제로 지방분권 강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들이 공론의 장에 나올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면, 모든 의제와 여론은 균형을 잃고 수도권 중심주의를 좇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24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동 대응을 건의했습니다.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의제와 여론이 공론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네이버와 정부, 국회에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