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제안 정책숙의란 무엇인가요?
- 시민이 제안하는 정책이나 의제, 문제 등에 대해서 시민과 전문가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숙의와 공론 과정을 통해 대안을 모색해 나가는 ‘시민참여 정책플랫폼’입니다.
*숙의 : 깊이 생각하고 충분히 의논함
시민제안 정책숙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1단계
시민제안에 대해서 의제선정위원회에서 검토, 기획 등을 통해 최종의제 선정
4월 ~ 6월 -
2단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구성된 정채숙의단과 의제 관련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지원단이 모여 시민의제 정책화 방안 마련
7월 ~ 8월 -
3단계
숙의를 통한 정책화 추진 정책 모니터링 실시
10월 이후
제안은 어떻게 하나요?
- 제안자격 : 부산시민 누구나
- 제안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5월 31일(화)
- 제안내용 :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의제, 문제
또는 시민들의 생활에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예시)
- 기후환경 대응 : 패트병 라벨지 개선 방안 등
- 코로나19 대응 : 코로나시대 화장장 부족 확대방안 등
- 교통문제 해소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 방안 등
- 그 외 의견 : 더 살기 좋은 환경 등
- 제안방법 : 아래 ‘의제 제안하기’ 클릭 ☞ 시민토론 ON AIR 접속(로그인 필요) ☞ 시민제안 정책숙의 토론방 맨 아래 토론참여하기 클릭 ☞ 내용작성(댓글 방식)
【시민토론 ON AIR 협치의제 선정 과정】
-
의제발굴
ㆍ시민 제안
ㆍ부서 발굴
-
시민 설문조사
ㆍ의제선정위원회 선정된 후보 의제 중 우선순위 선정
-
결과공개
ㆍ의제선정 결과게시
【의제 선정기준】
항 목 |
후보선정 기준 |
---|---|
시민 공감도 |
청원, 언론보도, 시민제안 등 시민공감이 있는 사안 |
이해 관계성 |
정책의 효과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미치는 사업 |
숙의 공론성 |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 |
사안 중요성 |
시정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제안시 유의사항】
-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사진 등)를 담은 비방 게시물을 작성하고 유포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비록 사실일지라도 유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간주되어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제재 될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일반민원(고충, 진정)은 ‘부산민원 120’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