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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경제·청년·교육

2023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제도·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금
지원대상 확대
<경제정책과☎88-4371>
- 변경(대상확대)
  • (대상) 상시근로자 5인미만 기업
  • (지원) 1인 연 30만원 (최대4명)
2023년 부산광역시
생활임금제 시행
<민생노동정책과 ☎888-6482>
  • (생활임금) 10,868원
변 경(기준단가 인상)
  • (생활임금) 11,074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공제이자율 축소
<세정운영담당관 ☎888-2135>
  • (공제이자율) 10%
변 경(공제이자율 축소)
  • (공제이자율) 7%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산학협력과 ☎888-678>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대상) 부산지역소재 대학 대학(원)생
    및 학부졸업생
  • (지원)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이자 지원
    (’16년 이후 대출분)
부산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지산학협력과 ☎888-6785>
-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 (모집인원) 460명(학기당 230명)
  • (생활장학금) 학기당 150만원

도시·교통

2023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건설행정과 ☎888-2706>
- 신 설
  • (대상) 소형·중형 차량
  • (통행료) 소형 8,000원, 중형 12,000원
생활도로 보도 신설
생활도로 다이어트
<걷기좋은부산추진단 ☎888-1352>
- 생활도로 다이어트
  • (대상) 보도 미설치 생활도로
  • 차도 축소, 보도 신설·확장하여
    보행공간 확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
지원 확대
<탄소중립정책과 ☎888-355>
(보급목표) 9,999대
  • 전기승용차 7,900대
  • 전기화물차 1,960대
  • 전기버스 139대
변 경(대상 확대)
  • (보급목표) 13,160대
  • 전기승용차 10,000대
  • 전기화물차 3,000대
  • 전기버스 160대
스마트형 버스쉘터 설치
<버스운영과 ☎888-3971>
  • · (폐쇄형·개방형 버스쉘터)
변 경(시설 개선)
  • (스마트형 버스쉘터)
  • 냉·난방 시스템, 와이파이, 공기 살균기, 이상음원감지시스템

복지·출산·보육

2023년 달라지는 도시교통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만 0~1세 아동
부모급여 신설
<출산보육과 ☎888-1575>
- 신 설(’22.1.1.이후 출생)
  • (대상) 만0세 및 만1세 아동
  • (지원) 만0세 : 70만원(매월),
    만1세 : 35만원(매월)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단가 인상
<창조교육과 ☎888-2002>
(무상급식 단가)
  • 유치원 : 2,500원, 초등학교 : 3,310원
  • 중학교 : 4,230원, 고등학교 : 4,410원
변 경(기준단가 인상)
(무상급식 단가)
  • 유치원 : 2,750원, 초등학교 : 3,640원
  • 중학교 : 4,650원, 고등학교 : 4,850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888-3361>
(거주조건)
  • 출산(예정)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사 거주
변 경(대상 확대)
  • (거주조건)
  •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 거주기간 고려하지 않음
난임치료 지원 대상 확대
<건강정책과 ☎888-3364>
(대상)
  • 난임판정을 받은 44세 이하 여성과 그 배우자
  • 난임여성 80명
변 경(대상 확대)
  • (대상)
  • 난임판정을 받은 여성과 그 배우자
  • 난임여성 133명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아동청소년과 ☎888-1654>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19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변 경(운영시간 연장)
  • (운영시간) 학기중 표준운영시간
  • 14~20시를 포함하여 1일 8시간 운영

생활·안전·환경

2023년 달라지는 대학청년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보건위생과 ☎888-3371>
  • (유통기한) 식품의 판매 가능 기한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 제도
신 설
  • (소비기한) 식품의 섭취 가능 기한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 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강화 시행
<자원순환과 ☎888-3695>
- 변 경(대상 확대)
  • (추가대상) 4개 항목
  •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플라스틱 젓는 막대, 우산비닐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 설치
<공공하수인프라과 ☎888-3765>
- 신 설
  • (안전관리)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의무 강화
<보건위생과 ☎888-3424>
- 변 경(대상 확대)
  • (의무시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의무사항) 시설 출입구 등 장비
    사용안내 표지판 부착
전통시장 재난·재해예방
지원사업
<소상공인지원과 ☎888-4744>
- 신 설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내 전통시장
  • (지원사항) 안전진단비, 재난·재해 복구비

문화·체육·관광

2023년 달라지는 출산보육여성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문화체육과 ☎888-5021>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 (지원대상)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1인당 11만원
문화재 돌봄사업
확대 운영
<문화유산과 ☎888-5085>
  • (돌봄대상) 115개소
변 경(대상 확대)
  • (주요내용) 모니터링, 일상관리, 경미수리
  • (돌봄대상) 138개소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확대 운영
<체육진흥과 ☎888-34>
  • (지원금액) 85,000원
  • (지원기간) 연간 10개월
변 경(확대)
  • (지원금액) 95,000원
  • (지원기간) 연간 12개월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박찬우 (051-888-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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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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