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2022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일자리·경제

2022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공공모바일마켓앱 ‘동백통’ 구축·운영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84>
시범 운행(연제구, ’21.10~) 확 대(부산시 전체, ’22.1.1~)
  • (가맹점 등록·중개·홍보수수료 3無, 캐시백 10%+5%)
소상공인 3無Plus 특별자금지원 확대
<경제일자리과 ☎888-7692>
- 확 대(규모 1,000억→2,000억)
  •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은행 앱)
  • (접 수 처) 부산·국민은행(’21.12~)
        +신한·하나은행(’22.1~)
블록체인 특화 벤처 컨벤션(b-space)개소
<금융블록체인과 ☎888-4712>
- 신 설
  • 모든 블록체인 창업, 스타트업 기업 대상 사무공간, 임차료 지원 등
생애 최초 취득 및 서민주택 취득세 부담완화
<세정운영담당관 ☎888-2132>
  •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변 경(대상 확대)
  • (대상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최저임금 및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인권노동정책담당관 ☎888-6474>
  • (최저임금) 8,720원
  • (생활임금) 10,341원
변 경(기준단가 인상)
  • (최저임금) 9,160원
  • (생활임금) 10,868원

보건·복지·교육

2022년 달라지는 보건복지교육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
<교육협력과 ☎888-2004>
  • (대상) 초·중·고등학교
변 경(대상 확대)
  • (대상) 초·중·고등학교 + 유치원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금액 인상
<아동청소년과 ☎888-1645>
  • (1식 기준) 6,000원
변 경(기준단가 인상)
  • (1식 기준) 7,000원
시청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법무담당관 ☎888-2297>
- 신 설
  • (1층, 부산시민 누구나 이용가능)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및 긴급복지요건 완화
<복지정책과 ☎888-3171>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긴급복지) ※대도시 거주자 기준
    - 재산한도 1.88억, 금융재산 500만원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가구 내 기초 연금 수급노인이 있을 경우 기준 폐지
  • (긴급복지) ※대도시 거주자 기준
    - 재산한도 2.41억, 금융재산 600만원
민주항쟁 관련자 위로금 지급
<인권노동정책담당관 ☎888-6465>
  • (대상)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 (지급) 위로금 월5만원(선별 지급)
변 경(대상 확대)
  • (대상) 기존 + 민주화운동 관련자
  • (지급) 위로금 월5만원(보편 지급)

도시·교통

2022년 달라지는 도시교통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동해선 2단계 운행 확대
<도시철도과 ☎888-4082>
  • (1단계 개통)
    - 부전 ~ 일광역(28.5km)
신 설(노선 확대)
  • (2단계 개통)
    - 부전 ~ 일광역 ~ 태화강역(65.7km)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공공교통정책과 ☎888-3922>
- 신 설
  • (시범운행) 2022년 ~ 2023년
  • (운행지역)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택시호출 공공앱 ‘동백택시’ 운영
<택시운수과 ☎888-3999>
- 신 설(’21.12.1 도입)
  • (호출중개수수료 무료, 캐시백10%+1%)

대학·청년

2022년 달라지는 대학청년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청년 자산형성 지원
<청년희망정책과 ☎888-4612>
- 신 설
  • (적립기간) 18개월, 2년, 3년
  • (적립금) 480~1,080만원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머물자리론)이자지원
<청년희망정책과 ☎888-4611>
  • (지원) 200명
  •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 등
변 경(대상 확대)
  • (지원) 1,000명
  • (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임차 보증금 2억 이하이면서, 월세80만원 이하 등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추진
<지산학협력과 ☎888-6775>
- 신 설
  • (기업) 현장실습비 지원(월1백만원)
  • (학생) 실습종료 후 수료수당 지급 (1명당 30만원)

출산·보육·여성

2022년 달라지는 출산보육여성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만0~1세아 영아수당 신설
<출산보육과 ☎888-1571>
- 신 설
  •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지급) 매월 25일, 30만원 지급
부산광역시 여성폭력종합 지원센터 운영
<여성가족과 ☎888-1532>
  • 여성긴급전화 1336 부산센터 운영
  • 부산시 여성폭력방지 종합지원센터 구축
    + 여성긴급전화1366센터(확대)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신설)
    + 민간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창구(신설)
부산형 영영아반 운영
<출산보육과 ☎888-1572>
- 신 설
  • (대상) 영영아 보육어린이집 300개반
  • (지원) 영아1명 보육료 수준 평균 90만원 운영비 지원

환경·위생

2022년 달라지는 환경위생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1회용 컵보증금제 시행
<자원순환과 ☎888-3691>
- 신 설
  • (보증금 기준) 소주 100원, 맥주병 130원, 종이컵 53원+@, 플라스틱컵 75원+@ (변동가능성 있음)
재활용불가 포장재 별도 표기 신설
<자원순환과 ☎888-3695>
- 신 설
  • (신설) 재활용 불가 포장재 표기(재활용 불가 포장재 표기)
집단급식소 조리사·영양사 위생교육주기 단축
<보건위생과 ☎888-3371>
  • (교육 주기) 2년에 1회
변 경(주기 단축)
  • (교육 주기) 매년 실시

문화·체육·관광

2022년 달라지는 문화체육관광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걷기와 버스킹의 도시 부산
<걷기좋은부산추진단 ☎888-1351>
- 신 설(‘22.5~)
  • (신청) busking.busan.go.kr
  • (공연) 시민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마술, 노래, 댄스 등)
오시리아관광단지 테마파크 개장
<관광진흥과 ☎888-5232>
- 신 설(‘22.3~)
  • (조성) 자이언츠디거와 워터코스터, 자이언트 스플래쉬 등 17종
해운대 리모트 셀피서비스 구축
<관광진흥과 ☎888-5294>
- 신 설(‘22년 하반기)
  • (조성) 해운대 주요 관광명소
  • (서비스) 포토존 전용 앱 촬영 지원

시민·안전

2022년 달라지는 시민안전 제도와 시책 : 사업명, 현행, 변경으로 구성
사업명 현행 변경
여성친화형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도시디자인과 ☎888-4345>
- 신 설
  • (조성) 대학가 원룸밀집지역(남구 등)
  • (지원) 범죄취약가구 방범시설 지원, 시니어 안전지킴이 배치 등
시민안전보험 가입·운영
<안전정책과 ☎888-2887>
- 신 설(‘22.2~)
  • (대상) 부산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 5개 부문, 1000만원 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인권노동정책담당관 ☎888-6472>
- 신 설(‘22.1.27~)
  • (대상)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발생 사업장(부상, 질병자 발생 등)
  • (책무) 재해 예방인력, 예산 배치 등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자연재난과 ☎888-2992>
- 확 대
  • (대상)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발생 사업장(부상, 질병자 발생 등)
  • (책무) 재해 예방인력, 예산 배치 등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손인구 (051-888-1748)
최근 업데이트
2021-12-31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새창열림 아이콘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