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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시민생활·행정

2021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전국 분납 고액체납자에 대한 합산제재
  • 지자체별 1천만원 이상 시 명단공개
  • 전국 합산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시
세정담당관
(888-2207)
납세자 중심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균등분(개인) : 8월 납기
  • 균등분(개인사업자) : 8월 납기
  • 균등분(법인) : 8월 납기
  • 재산분 : 7월 납기
  • 종업원분 : 매월 납기
  • 개 인 분 : 균등분, 8월 납기
  • 사업소분 :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 8월 납기
  • 종업원분 : 매월 납기
세정담당관
(888-2131)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 명확화
  • 세무조사 종료 후 빠른 시일 내에 통지
  • 세무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 통지
세정담당관
(888-2161)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 신 설
  • 지방세 불복 시 심판 전치주의 도입
  • 구·군세 불복 청구 시 시·도지사의 심사청구 폐지
세정담당관
(888-2175)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 신 설
  • (조직) 별도 조직 신설 없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설치
  • (사무)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로 구분
    - 국가경찰 : 경찰 임수 수행 위한 사무
    - 자치경찰 : 관할 지역 내의 생활안전·교통· 경비 등 민생 치안 업무 수행
자치분권과
(888-1815)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 설
  •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 (신청기간) ’21. 1월~ *예산소진시까지
  • (신청자격)
    - 부산 거주 만19~34세 이하 청년
    - 연간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청년희망정책과
(888-4612)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확대
  •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대학원생 미포함)
  • 부산지역 소재 대학생(대학원생 포함)
  • 부산지역 소재 대학교 졸업생
대학협력단
(888-6777)
  • 1주택 보유자 재산세 부담완화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소관부서 : 세정담당관 (888-2134)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에 관한 표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1.5~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3~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18만원 22.2~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일자리·경제

2021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부산형 생활임금 인상
  • (시 간 급) 10,186원
  • (적용대상) 시 + 공공기관 + 민간위탁
  • (시 간 급) 10,341원
  • (적용대상) 좌동
인권노동정책담당관
(888-6474)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지원
  • 인하된 임대료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1.~2020.6.30.(6개월)
  • 좌 동
  • 임대료 인하 적용기간
    - 2020.1.1.~2021.6.30.(1년6개월간)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952)
부산시 공공모바일마켓앱(가칭) 구축·운영
  • 신 설
  • (신청대상) 전통시장, 음식점, 중소기업제품*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 참조
  • (신청기간) ’20. 11월~
  • (신청자격)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
  • (접 수 처) (재)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44)
4대보험료 사업장부담금 지원
  • 신 설
  • (지원대상) 부산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중 전년 대비 고용을 유지·증대한 기업
    *5인 이상 100인 미만 상시고용 및 “고용유지 상생협약체결” 기업
  • (사업규모)기업당 최대 900만원*
    *1인당 30만원, 최대 30명 기준
  • (신청기간) ’21. 3월 중 모집공고 예정
일자리창업과
(888-4372)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수기준 완화
  •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경력
    - 여객, 화물, 건설기계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6년 무사고 경력
    - 타인에게 고용된 경우에 한함
  • 사업용 자동차 3년 무사고 경력
    - 여객, 화물, 건설기계 운전경력
  • 자가용 자동차 5년 무사고 경력
    - 타인에게 고용된 여부와 무관
택시운수과
(888-3996)
공공기관 인력채용 통합시행
  • 시 사한 25개 공공기관 개별 채용
  • 시 주관 통합채용
    -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 시행
재정혁신담당관
(888-2106)

보건‧복지

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40%
  •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70%
노인복지과
(888-3264)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확대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연금 수급중증장애인 · 기초연금 수급
  • 노인이 부양의무자 가구에 포함된 경우
  • 노인·한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제외
복지정책과
(888-317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확대 및 자동재충전 시행
  • (지 원 금) 연 9만원
  • (발급/재충전)
    - 누리집, 주민센터(발급/재충전)
    - 전화ARS(재충전)
  • (지 원 금) 연 10만원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발급/재충전)
    누리집·주민센터·모바일앱(발급/재충전), 전화ARS(재충전)
  • (자동재충전)
    - ’20년도 발급자가 ’21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경우
    - 자동재충전 기간 : ’21. 1. 20.~1. 22.
문화예술과
(888-5021)
어르신(만65세 이상) 폐렴 구균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확대 시행
  •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한시적 시행*)
    *2020. 6. 22.~12. 31.까지
  • 보건소 + 민간의료기관(지속 시행)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보건소 접종은 시행하지 않을 수 있음
시민방역추진단
(888-3356)
치매가족휴가제 이용 일수 확대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 연 6일
  • 치매가족휴가제 이용일수
    - 연 8일(확대) ※단계적 확대(’23년 10일 ⇒ ’25년 12일)
건강정책과
(888-3345)

출산·보육·여성

2021년 달라지는 출산보육여성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아이돌봄 지원 확대
  • (지원한도) 연720시간
  • (정부지원율)
    - 미취학 ‘나’형(중위소득 75%~120%), 정부지원율 55%
  • (지원한도) 연840시간
  • (정부지원율)
    - 미취학 ‘나’형(중위소득 75%~120%), 정부지원율 60%
여성가족과
(888-1525)
고교 무상교육 완성
  • 고2·3 무상교육 시행
  • 고교 무상교육
교육협력과
(888-2002)
고교 무상급식 시행
  • 1식 5,000원
  • 1식 5,500원
아동청소년과
(888-1644)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확대
  • (비장애아동) 1인당 500만원
  •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 (비장애아동) 1인당 600만원
  • (장애아동) 1인당 700만원
아동청소년과
(888-1641)

환경·위생

2021년 달라지는 환경위생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00대 및 50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 지원비
    - 지붕개량비 427만원/가구
    -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172만원/가구
  • 저소득층 저녹스보일러 보급
    - 2,100대 및 60만원 지원
  •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사업 지원비
    - 지붕개량비 610만원/가구
    - 비주택슬레이트 처리비 688만원/가구
기후대기과
(888-3574)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수 : 400대
  • 지 원 금 : 3,450만원/대
  • 충 전 소 : 2개소
  • 수소버스 : 15대
  • 지원대수 : 1,200대(누적 2,150대)
  • 지 원 금 : 3,450만원/대
  • 충 전 소 : 4개소(누적 6개소)
  • 수소버스 : 25대(누적 45대)
제조혁신기반과
(888-4646)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신 설
  • 공동주택(’20.12.25~)
    -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및 분리 배출
    - (유색페트병) 플라스틱류로 배출
  • 단독주택(’21.12.25~)
    - (투명페트병) 봉투에 담아 품목별 배출요일에 배출
    - (유색페트병) 플라스틱류로 배출
자원순환과
(888-3695)

소방·안전

2021년 달라지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전통사찰 등 산불안전대책 추진
  • 신 설
  • (신청기간) 2021년 1~3월 ※지원기간: ’21. 3~4월
  • (지원내용)
    - 전통사찰 내 산불소화장치 설치비 지원 (개소당 15백만원)
  • (지원대상) 차량진입이 어려운 전통사찰
산림생태과
(888-3841)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규정 신설
  • 신 설
  • (대상) 위험물*을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운전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물품
  •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 분야 자격 취득
    - 안전 교육 이수
  • (벌칙) 무자격자 운전 시 1,000만원 이하 벌금
소방재난본부
(760-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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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051-88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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