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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안추진내용 홍보 1-2 (030712) - 국민임대주택

첨부파일
내용
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들을 전국의 시도민들에게 홍보합니다.
( 1996. 4월 ~ 2003. 7. 11)

내용 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정부 시책 모음
나. 우리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시책 모음
다. 우리의 식생활 안전을 위한 교육 시책 모음
(고등교육법 제정, 통합 농협, 의약분업은 제외
하였습니다 )

상기 사항들은 2002. 10. 23, 2002. 10. 31, 2002. 11. 19,
2002. 11. 29, 2002. 12. 11, 2003. 1. 16, 2003. 2. 5, 2003. 2. 22. 김대중 대통령께,
2003. 3. 13, 2003. 4. 14, 2003. 5. 12, 2003. 6. 12,
2003. 7. 12.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 제출한 내용입니다.

첨부 디스켓 파일 1매. (파일명 : 홍보1-030712 )
(2001. 12. 31, 후속 제안 1부 및 상기 내용)

제안자 (당시 소속 및 직성명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기타 수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행정자치부장관
부산광역시 안상영 시장 외 15 곳 시도지사

...................................................................

※ 대통령
1993년 2월 3일 ~ 김영삼 대통령
1998년 3월 ~ 김대중 대통령
2003년 2월 25일 ~ 노무현 대통령

※ 각 시도지사 ( * 시․도별, 가나다순 )
(2002. 6월 ~ 2003. 7월 )

-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 대구광역시장 조해녕
-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 부산광역시장 안상영
- 울산광역시장 박맹우
- 인천광역시장 안상수
--------------
- 강원도지사 김진선
- 경기도지사 손학규
- 경상남도지사 김혁규
- 경상북도지사 이의근
- 전라남도지사 박태영
- 전라북도지사 강현욱
- 제주도지사 우근민
- 충청남도지사 심대평
- 충청북도지사 이원종

※ 2002. 6. 13, “4 대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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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 호와 관련입니다-



2001. 12. 31(월)



보고처 김대중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1동사무소(서1동 주 민주민자치센터)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 051〕519-4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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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999년 10월 제출한 정책 제안「한국 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을 관련기관에 제출하자 다음과 같은 평가와 제안들이 나왔다.

가. 시민 즉 국민의 식품 안전기금을 은행에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안전기금을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민의 식품 안전기금의 일부분을 자금으로 한 임대 주택을 지어 그 임대료을 매월 거두어 들 여 은행 이자와 함께 각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 의 운영금으로 보탠다면 건전하고 보다 윤택한 운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977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는 세외수입 계가 있었으며 이 세외수입계에는 주택부금을 담 당하는 통계 담당자와 그 주택 부금을 수입조치 하고 관리하며 체납자의 주택부금을 직접 받고 또 체납조치를 한 주택부금 담당 공무원이 있었 다.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아니였다. 이후 그 공
무원들은 사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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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 안전자금 운용계 신설

가. 구성원

5급의 일반행정직 여성계장 1명과 적정수의 영 양사로 구성한다.

1) 영양사
가) 임무
식품안전기금을 자금으로 한 임대주택 사업의 월 임대료의 수입, 임대료 미수 금 출장 직접 징수, 체납절차 이행, 기타 운용금 관리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나) 모집
부산광역시청 단위에서 모집,선발하여
해당구 및 부서에 적정 인원을 발령한 다. (시장의 발령)
다) 자격
동 식품 판매소에서 3년 혹은 5년간 근무한 경력자 중에서 근무 당시 식품 판매실적과 교육 수교 실적이 나쁘지 않 고 품행이 방정한 영양사를 응모하여 선 발한다.
선발 방법은 3년 혹은 5년간의 계약 기간을 정하여 선발하며, 임명전 인사담
...............................................................

당자는 발령장에 당해지역의 식품 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란에 확인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의 확인을 받기 위하 여 영양사가 근무한 관련 기록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식품생산 연구소장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원만큼 추가 모집 하여 발령한다. 이와 관련하여 인계를 하지 못한 영양사는 1년간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라) 보수
동식품 판매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보수는 130만원이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한 연수에 10만원을 곱하여 그 금액만큼 더하여 보수로 책정 한다.
예 : 동사무소에서 5년간 근무한 영양사 130만원+(5년×10만원)=180 만원

2) 식품 안전기금 운용계장
가) 인원 : 1명
나) 자격
식품 생산 연구소에서 식품 안전기금 업무를 본 경험이 있는 5급 여성 행정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령한다.(상수도 사 업본부에서의 파견 근무도 포함)

나. 보수 및 관련 경비의 계좌
식품 안전 자금(운용자금에서 지급한다)

다. 소속 부서
해당 구청의 허가 민원과 내에 신설

첨부 1. 민선시대에 맞는 공무원 조직 개편 방안. (對民 비공개 )




수신처 김대중 대통령님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님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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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 : 정부제안추진내용 홍보 1-2 (030712) -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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