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 행정정보 - 행정자료실 - 백서 - 시정백서2002 - 제2부시정부문별성과및계획 - 제2장 일반행정 - 제3절 재정관리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 육성 4. 세무행정

제 3 절 재정관리

1. 예산관리

가. 2002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

올해 시 재정 운용상 세입부문을 보면, 지방세는 시중금리 인하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회복, 담배값 인상에 따라 취.등록세와 담배소비세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차령별 차등과세 등으로 자동차세 등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금년도 세입결함 예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시유재산 매각도 부진할 것으로 보여,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소폭 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일부 기준보조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 확대로 시 전체적으로는 다소 증가되나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 지원사업 종료 등에 따라 일반회계는 다소 감소하고, 보통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 여타 정부지원금은 정부예산의 내국세 신장에 따라 금년보다 다소 증액 지원될 전망이다.

세출부문은 AG, WC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제3회 지방선거경비가 추가 소요되며, 지하철, 항만배후도로 건설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계속적인 투자와 푸른부산 가꾸기, 사회복지확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필수 투자수요도 증가되었으며,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한 인건비, 채무상환금, 의무적전출금 등 경직성 경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편성하되, 사회복지, 경제진흥, 문화행사 등 시정정책과 연계된 사업을 위주로 적정하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재원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배분으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사업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필수사업으로 한정하여 최소 반영하고, 계속, 마무리 사업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생산성을 고려 우선적으로 반영하였다.

이러한 재정여건 하에서 금년도 재정운용방향을 "AG, WC시설 마무리투자 지원과 사회복지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 AG, W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설마무리와 대회운영을 위한 지원

○ 교통난 완화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항만배후도로 등 도로교통망 확충사업

○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산업인프라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 일자리 만들기, 기초생활 보장, 문예진흥 등 시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푸른부산 가꾸기 등 생활개선과 안전관리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 등에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
여 시정을 활기차게 추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나. 예산 총괄

2002년도 부산광역시 예산규모는 자치구·군 예산을 포함하여 총 5조 5,326억원이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가 3조 5,440억원, 특별회계가 1조 9,88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모는 2001 당초예산 4조 9,324억원 대비 12.2%가 증가되었고, 최종예산 6조 616억원에 비해서는 8.7%가 감소된 규모이며, 전체예산 중 시본청이 4조 2,412억원(76.7%), 자치구·군 예산은 1조 2,914억원(23.3%)이다. 또한 회계간 이중계상분 1조 770억원을 제외한 순계예산(세입)은 4조 4,557억원으로 2001 당초예산 3조 8,096억원보다 17.0%가 늘어난 수준이다.<표 1>

< 표 1 >

예 산 규 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 예산	당 초	최 종	당 초	증감(%)	최 종	증감(%)
계	계	5,532,663	4,932,436	6,061,569	600,227	12.2%	△528,906	△8.7%
	일반회계	3,544,059	3,153,830	3,781,758	390,229	12.4%	△237,699	△6.3%
	특별회계	1,988,604	1,778,606	2,279,811	209,998	11.8%	△291,207	△12.8%
시 본 청	계	4,241,236	3,714,670	4,446,247	526,566	14.2%	△205,011	△4.6%
	일반회계	2,400,117	2,134,277	2,505,341	265,840	12.5%	△105,224	△4.2%
	특별회계	1,841,119	1,580,393	1,940,906	260,726	16.5%	△99,787	△5.1%
자 치 구	계	1,199,524	1,146,472	1,505,352	53,052	4.6%	△305,828	△20.3%
	일반회계	1,060,429	953,089	1,179,173	107,340	11.3%	△118,744	△10.1%
	특별회계	139,095	193,383	326,179	△54,288	△28.1%	△187,084	△57.4%
군	계	91,903	71,294	109,970	20,609	28.9%	△18,067	△16.4%
	일반회계	83,513	66,464	97,244	17,049	25.7%	△13,731	△14.1%
	특별회계	8,390	4,830	12,726	3,560	73.7%	△4,336	△34.1%

(1) 세입구성

2002년도 세입예산 5조 5,326억원 중 지방세 1조 6,723억원(30.2%), 세외수입 1조 6,198억원(29.2%), 지방교부세 1,425억원(2.6%), 지방양여금 1,122억원(2.0%), 조정교부금 2,520억원(4.6%), 국고 및 시비보조금 1조 439억원(18.9%), 지방채 6,899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지방세 증가와 1999년도에 이자 경감을 위하여 10∼10.5% 고리의 지방채를 7.9∼7.94% 금리로 차환한 지방채가 2002년도 만기 도래함에 따라 이를 상환하기 위한 지방채 증가로 세입이 증가하였다. <표 2>

< 표 2 >

총 세 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	최 종	증감(%)
계		5,532,663	100.0	4,932,436	100.0	6,061,569	100.0	600,227	10.8	△528,907	△9.6
지 방 세		1,672,358	30.2	1,593,003	32.3	1,688,001	27.8	79,355	4.7	△15,643	△0.9
세 외 수 입		1,619,765	29.2	1,618,409	32.8	1,960,271	32.3	1,356	0.1	△340,506	△21.0
지방교부세		142,500	2.6	96,570	2.0	204,413	3.4	45,930	32.2	△61,913	△43.4
지방양여금		112,198	2.0	106,888	2.2	115,945	1.9	5,310	4.7	△3,747	△3.3
조정교부금		252,033	4.6	237,888	4.8	265,979	4.4	14,145	5.6	△13,946	△5.5
	조정교부금	241,066	4.4	235,034	4.8	263,125	4.3	6,032	2.5	△22,059	△9.2
	재정보전금	10,967	0.2	2,854	0.1	2,854	0.1	8,113	74.0	8,113	74.0
보 조 금		1,043,943	18.9	981,837	19.9	1,363,212	22.5	62,106	5.9	△319,269	△30.6
	국고보조금	861,135	15.6	845,424	17.1	1,139,568	18.8	15,711	1.8	△278,433	△32.3
	시비보조금	182,808	3.3	136,413	2.8	223,644	3.7	46,395	25.4	△40,836	△22.3
지 방 채		689,866	12.5	297,841	6.0	463,749	7.7	392,025	56.8	226,117	32.8

(2) 세출구성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6,012억원(10.9%), 사회개발비 2조 9,699억원(53.7%), 경제개발비 1조 3,277억원(24.0%), 민방위비 878억원(1.6%), 지원 및 기타경비 5,460억원(9.9%)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성질별는 인건비가 4,463억원(8.1%)으로 2001당초예산 4,116억원 대비 8.3% 증가를 비롯하여 물건비 4,097억원(7.4%), 이전경비 1조 8,229억원(32.9%), 자본지출 1조 3,348억원(24.1%), 융자 및 출자 78억원(0.1%), 보전재원 6,614억원(12.0%), 내부거래 7,198억원(13.0%), 예비비 및 기타 1,299억원(2.3%)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4>

< 표 3 >

세 출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률(%)	최 종	증감률(%)
계		5,532,663	100.0	4,932,436	100.0	6,061,569	100.0	600,227	10.8	△528,906	△9.6
1.일 반 행 정		601,235	10.9	594,939	12.1	630,240	10.4	6,296	1.0	△29,005	△4.8
	입법및선거관계	33,862	0.6	19,996	0.4	20,126	0.3	13,866	40.9	13,736	40.6
	일 반 행 정 비	567,373	10.3	574,943	11.7	610,114	10.1	△7,570	△1.3	△42,741	△7.5
2.사 회 개 발		2,969,856	53.7	2,729,440	55.3	3,292,825	54.3	240,416	8.1	△322,969	△10.9
	교 육 및 문 화	685,655	12.4	671,640	13.6	735,587	12.1	14,015	2.0	△49,932	△7.3
	보건및생활환경개선	771,090	13.9	665,078	13.5	747,018	12.3	106,012	13.7	24,072	3.1
	사 회 보 장	897,442	16.2	784,689	15.9	1,065,335	17.6	112,753	12.6	△167,893	△18.7
	주택및지역사회개발	615,669	11.1	608,033	12.3	744,885	12.3	7,636	1.2	△129,216	△21.0
3.경 제 개 발		1,327,701	24.0	1,119,834	22.7	1,595,510	26.3	207,867	15.7	△267,809	△20.2
	농 수 산 개 발	59,047	1.1	201,111	4.1	121,709	2.0	△142,064	△240.6	△62,662	△106.1
	지 역 경 제 개 발	440,914	8.0	209,360	4.2	370,931	6.1	231,554	52.5	69,983	15.9
	국토자원보존 개발	593,200	10.7	550,874	11.2	784,951	12.9	42,326	7.1	△191,751	△32.3
	교 통 관 리	234,540	4.2	158,489	3.2	317,919	5.2	76,051	32.4	△83,379	△35.6
4.민 방 위 비		87,804	1.6	76,386	1.5	84,285	1.4	11,418	13.0	3,519	4.0
	민 방 위 관 리	3,433	0.1	6,424	0.1	8,378	0.1	△2,991	△87.1	△4,945	△144.0
	소 방 관 리	84,371	1.5	69,962	1.4	75,907	1.3	14,409	17.1	8,464	10.0
5.지원및기타경비		546,067	9.9	411,837	8.3	458,709	7.6	134,230	24.6	87,358	16.0
	지 방 채 상 환	186,516	3.4	86,453	1.8	81,887	1.4	100,063	53.6	104,629	56.1
	제 지 출 금	-	-	138	-	17,100	0.3	△138	-	△17,100	-
	교 부 금	307,724	5.6	286,578	5.8	305,224	5.0	21,146	6.9	2,500	0.8
	예 비 비	51,827	0.9	38,668	0.8	54,498	0.9	13,159	25.4	△2,671	△5.2

< 표 4 >

세 출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률 (%)	최 종	증감률 (%)
합계	5,532,663	100.0	4,932,436	100.0	6,061,569	100.0	600,227	10.8	△528,906	△9.6
인건비	446,317	8.1	411,594	8.3	417,473	6.9	34,723	7.8	28,844	6.5
물건비	409,659	7.4	374,846	7.6	393,563	6.5	34,813	8.5	16,096	3.9
이전경비	1,822,973	32.9	1,698,262	34.4	2,008,291	33.1	124,711	6.8	△185,318	△10.2
자본지출	1,334,871	24.1	1,377,185	27.9	2,018,399	33.3	△42,314	△3.2	△683,528	△51.2
융자 및 출자	7,753	0.1	79,580	1.6	71,447	1.2	△71,827	△926.4	△63,694	△821.5
보전재원	661,418	12.0	172,459	3.5	174,818	2.9	488,959	73.9	486,600	73.6
내부거래	719,776	13.0	722,161	14.6	775,647	12.8	△2,385	△0.3	△55,871	△7.8
예비비 및 기타	129,896	2.3	96,349	2.0	201,931	3.3	33,547	25.8	△72,035	△55.5

다. 일반회계

(1) 세 입

2002년도 자치구(군)을 포함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규모는 총 3조5,440억원으로서 지방세가 1조 6,600억으로 47.2%, 세외수입이 4,270억원으로 12.1%, 지방교부세가 1,425억원으로 4.0%, 지방양여금이 1,041억원으로 2.9%, 조정교부금이 2,520억원으로 7.1%, 국.시비보조금은 7,680억원으로 21.7%, 그리고 지방채가 1,780억원 5.0%로 구성되어 있다.<표5.6>

<표5>

예산의 세입규모구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표 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률(%)	최 종	증감률(%)
계		3,544,059	100.0	3,153,830	100.0	3,781,758	100.0	390,229	11.0	△237,699	△6.7
지 방 세		1,672,358	47.2	1,593,003	50.5	1,688,001	44.6	79,355	4.7	△15,643	△0.9
세 외 수 입		427,035	12.1	363,823	11.5	484,659	12.8	63,212	14.8	△57,624	△13.5
지방교부세		142,500	4.0	96,570	3.1	204,413	5.4	45,930	32.2	△61,913	△43.4
지방양여금		104,041	2.9	98,388	3.1	115,420	3.1	5,653	5.4	△11,379	△10.9
조정교부금		252,033	7.1	237,888	7.5	265,979	7.1	14,145	5.6	△13,946	△5.5
	조정교부금	241,066	6.8	235,034	7.5	263,125	7.0	6,032	2.5	△22,059	△9.2
	재정보전금	10,967	0.3	2,854	0.1	2,854	0.1	8,113	74.0	8,113	74.0
보 조 금		768,042	21.7	710,847	22.6	889,903	23.5	57,195	7.4	△121,861	△15.9
	국고보조금	600,966	17.0	595,230	18.9	716,689	18.9	5,736	1.0	△115,723	△19.3
	시비보조금	167,076	4.7	115,617	3.7	173,214	4.6	51,459	30.8	△6,138	△3.7
지 방 채		178,050	5.0	53,311	1.7	133,384	3.5	124,739	70.1	44,666	25.1

(2) 세 출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을 보면 사회개발비가 1조 6,528억원(46.6%), 경제개발비가 6,561억원(18.5%), 일반행정비가 6,012억원(17.0%), 지원 및 기타경비가 5,461억원(15.4%),민방위비가 878억원(2.5%)이다.<표 7>

<표 7>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구성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050억원으로 전체의 11.4%를 점하고 있고, 물건비가 3,017억원(8.5%), 이전경비 1조 3,821억원(39.0%), 그리고 자본지출은 6,574억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어 인건비성 경비 등 경직성 필수경상지출이 증가되어 AG마무리 준비 등 당면한 현안사업과 경제진흥, 사회복지 등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비해 투자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내부거래가 6,108억원(17.2%)으로 이는 교육청 전출금, 의료보호, 아시아경기대회시설, 그리고 항만배후도로건설 등 각종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일반회계 운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표 8>

<표 8>

세 출 (성질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률 (%)	최 종	증감률 (%)
합 계	3,544,059	100.0	3,153,830	100.0	3,781,758	100.0	390,229	11.0	△237,699	△6.7
인 건 비	405,000	11.4	373,456	11.8	379,741	10.0	31,544	7.8	25,259	6.2
물 건 비	301,673	8.5	276,097	8.8	290,586	7.7	25,576	8.5	11,087	3.7
이 전 경 비	1,382,077	39.0	1,296,511	41.1	1,432,987	37.9	85,566	6.2	△50,910	△3.7
자 본 지 출	657,456	18.6	477,845	15.2	863,051	22.8	179,611	27.3	△205,595	△31.3
융 자 및 출 자	80	-	10,080	0.3	15,287	0.4	△10,000	△12,500.0	△15,207	△19,008.8
보 전 재 원	135,118	3.8	35,606	1.1	35,760	0.9	99,512	73.6	99,358	73.5
내 부 거 래	610,820	17.2	645,422	20.5	692,732	18.3	△34,602	△5.7	△81,912	△13.4
예비비및기타	51,835	1.5	38,813	1.2	71,614	1.9	13,022	25.1	△19,779	△38.2

라. 특별회계

특별회계의 규모는 1조 9,886억원으로 이 중 3개 공기업회계가 5,804억원으로 전체의 29.2%, 기타특별회계가 1조 4,082억원으로 70.8%를 점유하고 있다.<표 9>

< 표 9 >

특별회계 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예산	비율 (%)	2001 예산				2001 대비 증감
구 분		2002예산	비율 (%)	당 초	비율(%)	최 종	비율(%)	당 초	증감률 (%)	최 종	증감률 (%)
계		1,988,604	100.0	1,778,606	100.0	2,279,811	100.0	209,998	10.6	△291,207	△14.6
공 기 업 특 별 회 계		580,378	29.2	523,689	29.4	571,729	25.1	56,689	9.8	8,649	1.5
	상 수 도	287,763	14.5	270,873	15.2	295,435	13.0	16,890	5.9	△7,672	△2.7
	하 수 도	209,462	10.5	158,505	8.9	173,397	7.6	50,957	24.3	36,065	17.2
	지역개발 기금	83,153	4.2	94,311	5.3	102,897	4.5	△11,158	△13.4	△19,744	△23.7
기타특별회계		1,408,226	70.8	1,254,917	70.6	1,708,082	74.9	153,309	10.9	△299,856	△21.3
	의료보호 기금	205,705	10.3	208,290	11.7	369,534	16.2	△2,585	△1.3	△163,829	△79.6
	유 료 도 로	28,330	1.4	27,690	1.6	33,458	1.5	640	2.3	△5,128	△18.1
	교 통 사 업	28,309	1.4	26,606	1.5	47,171	2.1	1,703	6.0	△18,862	△66.6
	택 지 조 성	109,826	5.5	349,656	19.7	349,020	15.3	△239,830	△218.4	△239,194	△217.8
	아 시 아 경기대회 시설	89,406	4.5	115,260	6.5	164,388	7.2	△25,854	△28.9	△74,982	△83.9
	명지주거 단지조성	143,913	7.2	35,958	2.0	30,815	1.4	107,955	75.0	113,098	78.6
	해 운 대 신시가지 건설	105,000	5.3	86,400	4.9	89,921	3.9	18,600	17.7	15,079	14.4
	신호지방 공단조성	97,618	4.9	32,720	1.8	34,593	1.5	64,898	66.5	63,025	64.6
	항만배후 도로건설	195,908	9.9	180,012	10.1	209,837	9.2	15,896	8.1	△13,929	△7.1
	센텀시티 개발	248,000	12.5	82,342	4.6	203,537	8.9	165,658	66.8	44,463	17.9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17,397	0.9	15,658	0.9	20,981	0.9	1,739	10.0	△3,584	△20.6
	미 하야리아 부대시설 이전	58	0.0	-	0.0	-	0.0	58	100.0	58	100.0
	주민소득 지원기금	8,168	0.4	7,085	0.4	9,644	0.4	1,083	13.3	△1,476	△18.1
	주 차 장	55,851	2.8	66,547	3.7	72,039	3.2	△10,696	△19.2	△16,188	△29.0
	주거환경 개선사업	71,529	3.6	5,546	0.3	57,751	2.5	65,983	92.2	13,778	19.3
	장림유수지	889	0.0	1,471	0.1	1,958	0.1	△582	△65.5	△1,069	△120.2
	고 리 원 전	1,674	0.1	1,638	0.1	5,213	0.2	36	2.2	△3,539	△211.4
	주 택 사 업	40	0.0	43	0.0	43	0.0	△3	△7.5	△3	△7.5
	농공지구 단지조성	201	0.0	205	0.0	199	0.0	△4	△2.0	2	1.0
	발전소 주변지원	80	0.0	11,469	0.6	7,681	0.3	△11,389	△14,236.3	△7,601	△9,501.3
	정관농공 폐수처리장	324	0.0	321	0.0	299	0.0	3	0.9	25	7.7

1. 예산관리 2. 투자관리 3. 공기업 육성 4. 세무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