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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과제정보

과제명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분석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기관명
부산광역시
담당부서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24
연구기간
2012.02.08 ~ 2013.06.06
연구분야
중소기업 행정지원
개요
대규모 점포(SSM 포함)에 대한 기초 통계자료 조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상권영향조사를 통한 지역내의 대규모 점포 등의 적정성 분석

계약정보

수행기관
부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연구원
김완민
계약일자
2012.02.06
계약방식
수의 계약
계약금액
41,800,000 원

연구보고서

제목
대규모 점포 입점에 따른 상권 영향 분석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영문제목
부제목
주제어
유통, 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대형마트, SSM
제작일자
2013.06.05
공헌자
박승제
발행년도
2013
제출일
2013.06.06
목차
목  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1  
3. 연구내용  2
4. 연구프레임  3

II. 유통산업현황과 관련제도 현황  
1. 국내 유통산업의 현황  5
2. 부산시 유통산업 현황 및 정책  43
3. 유통관련 정책 및 각종 제도 현황  59
4. 중소유통 지원정책 현황  70
5.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쟁점정리 및 부산시 전통시장 영향 분석  76

III. 대형마트(SSM)가 지역상권 입점 시 미치는 영향분석
1. 유통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  86
2. 상권에 미치는 영향  90
3. 업종에 미치는 영향  93 
4. 대형마트의 출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97
5. 대형마트 진출에 따른 부산지역경제의 문제점  104
6.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분석  107
7. 대형마트 진출의 긍정적 측면  114
8. 요약 및 결론  115

IV. 중소유통활성화 방안의 기본 구상 
1. 규제 정책 방안  118
2. 지원정책 방안  118
3. 상생협력정책 방안  119
4. 진흥정책 방안  120

V. 대규모점포 규제에 대한 정책
1. 대규모 점포의 개관  125
2. 대형마트 규제의 논거  126
3. 대형마트 규제 현황  128
4. 대규모점포 규제 정책 제안  149

VI.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필요성
1. 기본내용  151
2. 법률분석  162
3. 공동물류센터의 건립 필요성 및 기대효과  165
4. 도매물류센터 건립의 당위성  168

VII. 중소유통,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와의 상생협력 방안
1. 상생협력의 개념  171
2. 상생협력의 법률적 근거  172
3. 유통업 상생협력 현황  181
4.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189
5.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적 발전방안(단기, 중기, 장기)  191
6. 상생협력의 기대효과  200
VIII. 상생협력가이드라인 체결 방안
1. 상생협력 체결의 목적  203
2. 일본 치바현의 도매사업활성화 비전 요약  204
3.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협정 체결  208

IX. 결 어

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보고서

평가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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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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