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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교도소 강서로 통합 이전"
주민 여러분, 드디어 해결 했습니다!

부산시-법무부 양해각서 체결
대저·강동동 일대 29만㎡
'스마트 법무타운' 조성
2026년까지 완료 목표
현 구치소 터, '혁신마을'로
교도소 부지, 신도시로 개발

내용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강동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통합 이전하는 대저·강동동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45여 년 전 건립돼 전국 교정 시설 중 가장 낡았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를

  강서구 대저·강동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기로 했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통합 이전하는 대저·강동동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한다(사진은 사상구 주례동 부산구치소 전경). -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강동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통합 이전하는 대저·강동동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한다.

 

민선 7기, 45년간 해묵은 난제 일단락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전격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5년 이상 표류하던 부산구치소 이전 문제가 물꼬를 텄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마침내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협약서에 “강서구 대저동 일원에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하고, 교정시설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용자 인권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복지 증진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스마트 법무타운은 국유재산법 또는 국가재정법 등에 의한 방식으로 시행하되 추후 두 기관이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법무부는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교도소 인근의 새 부지에 구치소와 교도소를 통합 이전한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는 45여 년 전 건립돼 전국 교정 시설 중 가장 낡았다. 열악한 과밀 수용환경으로 수용자 인권 침해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부산구치소는 낡은 시설뿐만 아니라 초과 수용률에서도 ‘악명’이 높다. 이곳의 1인 당 수용 면적은 2㎡(0.605평)에 못 미친다. 6인실은 1.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2017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 고 노회찬 의원이 수용 면적과 같은 신문지 두 장 반을 펼쳐 드러눕는 퍼포먼스를 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구치소 인근 주민들은 “구치소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줄기차게 이전을 요구해 왔다.

부산구치소 이전 논의는 2000년대 초 사상주민들이 ‘부산구치소 이전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2005년부터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금정구 회동동, 강서구 화전·명지동 등으로 부지 이전 계획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답보 상태에 놓인 구치소 이전 합의는 지난해 10월 부산시와 사상구, 법무부가 ‘구치소 이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 오거돈 부산시장 취임 이후 부산시는 구치소와 교도소를 강서구 대저동 외곽의 친환경 공간에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제안했고, 수차례 협의 끝에 이번 합의를 끌어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전격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6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이전

  계획에 전격 합의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역주민·시민 목소리 적극 반영키로

부산시는 구치소와 교도소의 통합 이전을 2026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통합 이전 부지는 서낙동강과 현 부산교도소 사이 강동동 및 대저동 29만㎡ 일원이다. 부산시와 법무부는 이곳에 ‘로 파크’ 등 법 관련 체험과 교육이 이뤄지는 ‘스마트 법무타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파트형으로 법무타운을 지어 도시와 공존하는 교정 시설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곳은 자연녹지 일반주거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기존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는 각각 ‘혁신마을’과 ‘신도시’로 개발한다. 부산구치소 터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할 사상스마트시티의 배후단지 역할을 한다. 주거지와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이 어우러진 ‘사상혁신마을’로 재탄생시킨다는 계획이다. 부산교도소 터는 10년 이상 추진하다가 실패한 대저신도시를 다시 조성하는 데 활용한다. 특히 인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대저신도시 사업에 포함시키고 사상혁신마을과 대저신도시 개발을 전담할 팀도 구성하기로 했다.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가 강서구 대저·강동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한다. 구치소와 교도소가 통합 이전하는 대저·강동동 일대는 부산을 대표하는 ‘스마트 법무타운’으로 조성한다.

△- 출처 및 제공 : 국제신문 

 

오거돈 부산시장은 “부산 최대 숙원 중 하나인 구치소 이전 문제가 해결됐다. 이전 공간은 물론, 기존의 구치소와 교도소 부지는 지역의 미래 비전과 발전방향에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앞으로 교정 시설 부지 개발 논의 과정에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부산의 미래 비전을 제대로 담아보겠다”고 말했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9-07-01 다이내믹부산 제201906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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