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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청년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부산,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주택·월세·여행·영화 관람 등
주거·문화·복지 지원 대폭 확대
'청년정책' 청년 참여 넓히고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
2022년까지 3개 분야 10대 과제
106개 세부사업 추진

내용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 진입 활동비를 지급하며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도시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로드맵은 지역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4천921억 원의 예산으로 106개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친다.

△​민선 7기 부산시 ‘청년 정책 로드맵’은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민선 7기 부산시 청년 정책 로드맵

지난 4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선 한 청년이 눈물을 흘렸다. 각계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청와대가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초청한 자리였다.

“정권이 바뀌고 청년들은 큰 기대를 했다”는 말로 운을 뗀 청년은 “정부가 청년 문제를 인식하는 방식이 단편적”이라며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을 흘린 청년은 부산에서 커뮤니티 하우스 ‘심오한 집’을 운영하면서 청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를 이끌고 있는 엄창환(35)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였다.

부산청년의 눈물은 세상의 이목을 끌었다. 청년단체 대표로 나선 자리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점에 ‘연약하다’는 비판도 받았지만, ‘청년들이 놓인 처지가 얼마나 막막하면 공식 석상에서 그랬겠느냐’는 공감 또한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고 해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배수진 치는 각오로 ‘청년 탈부산’ 막기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 진입 활동비를 지급하며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도시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로드맵은 지역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4천921억 원의 예산으로 106개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친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 진입 활동비를 지급하며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도시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로드맵은 지역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4천921억 원의 예산으로 106개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친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사진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사상인디스테이션에서 열린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 발표회 모습). 

 

생애주기와 정책 연계, 청년 맞춤형

‘청년 정책 로드맵’ 큰 틀은 △자립 보장 △활력 보장 △참여 보장 등 3개 분야·10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립 보장 분야는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지원 ▷청년 사회주택 공급 ▷부산청년 월세 지원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 등이다. ‘자립 보장’ 분야의 핵심 가치인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지원’은 미취업자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사회 진입을 돕는다. 지원 대상을 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초과 미취업자에서 졸업예정자까지로 늘렸고,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규모가 기존 600명에서 1만 명으로 대폭 늘었다. 부산청년 디딤돌카드는 그동안 서울 5천 명, 경남 2천 명, 대구 1천500명 등과 비교해 지원 대상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실제 올해 600명 모집에 1천300명이 지원해 절반 이상이 탈락했다. 부산청년 디딤돌카드+ 를 통해 안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 공급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천708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2022년까지 부산청년 대상의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한다. 사회주택은 공공기관이 토지(건물)를 임대하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방식이다. 최대 40년까지 장기 임대가 가능하고 주변 시세의 80% 수준이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가구, 100% 이하 2인 이상, 120% 이하 신혼부부는 입주가 가능하다.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부산청년 월세 지원’ 대상을 확대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에게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청년이 대상이다. 올해 9억 원을 투입해 1천 명의 청년을 지원한 것을 넘어 3년간 4천500명으로 늘린다. 부산청년 학자금 안심 지원인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대상을 대학생에서 졸업 2년 내 미취업 청년까지 확대한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 진입 활동비를 지급하며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도시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로드맵은 지역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4천921억 원의 예산으로 106개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친다.

△부산시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를 지정해 지원에 나선다.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일하는 청년 행복한 일터 조성에도 적극 노력한다(사진은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미래의 꿈을

  담아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모습).  - 출처 및 제공 : 부산은행 

 

청년 창업 활성화·창업촉진지구 조성

‘활력 보장’ 분야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창업촉진지구 지정·지원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지원 ▷일하는 청년 행복한 일터 환경을 조성한다. ‘창업촉진지구 지정·지원’ 대상은 창업기술타운이 모여 있는 센텀2지구, 영도, 문현 등과 스타트업이 밀집한 센텀시티, 대학가, 서면·전포동 등이다. 창업촉진지구는 임대료 보조, 사업화 및 자금 연계 지원,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같은 청년창업가를 위한 차별화된 지원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근무 청년 지원 확대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는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이 낮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에게 1인 당 연 100만 원의 복지비를 지급한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다. 카드는 공연·영화·스포츠 관람뿐만 아니라 여행에도 사용할 수 있다. 건강 검진·헬스장 등 건강관리와 학원 등록, 도서 구입 등 자기계발에도 활용가능하다.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연 소득 3천만 원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일하는 청년 행복한 일터 환경’ 조성은 근로자 50인 미만 지역 중소기업 150곳에 30억 원을 들여 업체 당 2천만 원의 환경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 고졸청년 신규 채용이 2명 이상인 중소기업에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비 등을 기업별로 5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부산청년, 청년 정책 주체로

참여 보장 분야는 ▷청년자치정부 수립 ▷청년 특화 공간 조성 ▷청년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해 청년이 사회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목표다. 청년자치정부 수립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년정책네트워크(청정넷)와 내년 설립 예정인 청년센터·청년의회로 구성한다. 부산의 미래인 청년이 청년 정책의 주체가 되어 직접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참여와 집행, 모니터링까지 담당한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각종 위원회의 청년위원 위촉 비율을 현재 5% 수준에서 2020년 7%, 2021년 10%, 2022년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청년 특화 공간 조성’은 ‘도심 내 청년문화놀이터 언더그라운드051’,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 마을놀이터’ 같은 청년 간 소통과 활동공간을 확충한다. ‘도심 내 청년문화놀이터 언더그라운드051’은 도시철도 지하상가를 활용해 청년 문화 거점 공간으로 만든다. 이곳에서는 청년아트마켓, 청년작가 작품 전시·판매, 창업 공간, 거리예술 공연,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침체된 지하상가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문화예술인 취·창업 지원으로 자생력을 높인다.

‘원도심 빈집 활용 청년 마을놀이터’ 조성은 문화 소외지역 및 원도심 내 빈집을 청년예술가와 지역주민 간 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청년예술인이 마음 놓고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부산청년들이 소통·교류·활동할 수 있는 생활권역별 커뮤니티 공간도 대폭 확충한다. ‘청년 활동 지원’은 5인 이상 청년이 참여한 커뮤니티에 활동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공연·시각예술, 문학 분야 등 만 39세 이하 개인 또는 팀에 생애 첫 창작 활동비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예술인의 초기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예술인 육성이 목표다. 유명강사 초청 강연 및 청년의 삶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부산청년스쿨’도 운영한다.

 

 

민선 7기 부산광역시가 ‘청년이 행복한 도시 부산 만들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지역 청년층의 ‘탈부산’ 행렬을 끊기 위해 일자리·주거·사회 참여 분야 지원책을 망라한 ‘청년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을 위해 사회 진입 활동비를 지급하며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를 공급하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내놓았다.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청년의 직접적인 참여를 보장·확대하기 위해 ‘부산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부산시장은 지난 7월 3일 사상구 인디스테이션에서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청년 중심 도시 부산’ 비전을 제시했다. 부산시 청년위원회가 마련한 ‘부산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기반으로 한 로드맵은 지역청년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과 연구를 거쳐 완성했다. 일자리 창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년 삶 전반을 아우르는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부산’을 목표로 한다. △청년 신뢰 △청년 주체 △청년 자립을 핵심 가치로 청년의 생애주기와 정책을 연계시킨 맞춤형 정책이다.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모두 4천921억 원의 예산으로 106개 청년 관련 사업을 펼친다. 

민선 7기, 청년도시 부산 실현 온힘

2018년 한 해 동안 부산을 떠난 13만여 명의 절반이 넘는 7만7천여 명이 10∼30대 청년층이다. 올해 6월 발표된 ‘인구 구조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산의 15∼39세 인구는 106만여 명에 그쳐 10년 전에 비해 20% 이상 줄었다. 30년 뒤에는 부산 인구가 74만 명이나 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와 있다.

‘청년 정책 로드맵’은 민선 7기 부산시가 ‘청년 탈부산’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종합적인 청년 정책의 실질적 대안을 담아 마련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일자리를 넘어 주거·문화·복지 분야 정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 시너지 효과가 크지 못하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부산시의 청년 정책사업 83개 중 일자리 지원사업만 42개에 이를 정도였다. 취업·창업 지원, 주거 대책 등 그동안 청년들이 요구해 온 목소리 대부분을 포함했고, 역대 최대 규모 ‘청년 예산’도 편성했다.

부산시장은 “민선 7기 청년 정책 로드맵의 핵심 프로젝트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청년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중심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 하겠다”면서 “청년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도시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실현의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조민제 기사 입력 2019-08-01 다이내믹부산 제호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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