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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

부산광역시 인터넷방송 바다TV [코로나19 극복]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대책 브리핑(2020.03.24)
2020-03-24 조회수 2645
내용
긴급 민생지원금 지원대책 브리핑.jpg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시장 오거돈입니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 참으로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당과 정부가 이른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진짜 뉴스이기를 바라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저는 이미 '재난기본소득'의 취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쌍끌이 민생지원전략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 일반에 대한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적 지원은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지방정부가 병행 추진함으로써 벼랑 끝에 몰린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안한 쌍끌이 전략 중 지방정부의 역할, 즉 부산시의 2단계 지원방안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1단계는 이미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대책과 추경 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와 같이 저소득층, 노인, 아동양육 지원을 위해 1천626억 원,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캐시백 확대를 위해 491억 원, 시민안전과 지역산업회복을 위해 285억 5천만 원, 공공부문 임대료 경감, 자영업자 및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2억5천만 원 등 총 2천505억 원을 확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특별자금, 부산은행 연계 피해기업 특별자금, 부산 모두론 등 시 차원에서 7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진행 중이며, 시행예정인 시책까지 포함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2조2천억 원의 금융지원이 예상됩니다. 전체 2조9천억 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부산시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으로 가장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최대 1천856억 원 규모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상은 작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로 총 18만 6천개입니다. 각 업체별로 100만원씩 일괄 현금으로 지급될 것입니다.


재원은 재해구호,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구군에서 전체 금액의 20%를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거주지 주소에 따라 구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아 4월 중 지급하겠습니다.


선거사무 등으로 인해 업무가 과중한 주민센터 사정을 고려하여 2차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인력을 모집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배분을 위해 진행한 지난 1차 청년일자리 사업은 모집공고일 하루동안 9만 8천여명이 접속했고, 12분 만에 마감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청년들의 힘든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안정적 일자리가 아니어서 미안하지만, 코로나19사태 극복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는 노기태 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하여 16개 구청장 군수들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재정분담을 결단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비상한 시국을 돌파하기 위해 시 집행부의 결정을 존중해주신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의 지지가 있었기에 또한 가능했습니다. 부산 시민 모두와 함께 감사드립니다.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결정임과 동시에 가장 어려운 결정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국민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에서는 결국 다양한 가치 중 일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사태라는 국민 모두의 고통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월 6일 개학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추진됨으로써 더더욱 절망적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금액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기 보다는 부산 시민 모두가 드리는 작은 위로이며, 위기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참아달라는 간절한 응원입니다. 그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노동자들과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는 1, 2단계 지원대책에서 소외된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코로나19사태로 인한 무급휴직 노동자들을 위해 3차 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만 명을 대상으로 약 156억 원의 국비를 요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부산 시민 여러분!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처럼 조심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분명 희망은 점점 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배려라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되찾읍시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