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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배심원단

2019년 부산광역시 시민배심원단 운영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10~11월
    • 1차(10.31), 2차(11.14), 3차(11.28)
  • 참여인원 : 부산광역시 거주 만 19세이상 시민 50명
    • 1차 선발 : ARS를 통해 성별, 나이, 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 약400~500명
    • 2차 선발 : 1차선발 대상으로 전화면접 실시 ▹ 최종 50명의 배심원 선발
  • 주요내용 : 민선7기 1년차 공약실천계획 이행현황 평가, 개선안 마련 등
  •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진행과정(요약)

  • ① 배심원단 무작위 선발

    지역, 성별, 연령 고려 55명 선발

    10월 18일 ~ 23일
  • ② 1차 예비회의․교육

    시민배심원단 운영 목적 및 역할 55명 중 49명 위촉

    10월 31일(목)
  • ③ 2차 예비회의

    공약 담당자 직접 설명 및 질의응답 45명 참석

    11월 14일(목)
  • ④ 3차 본회의

    분임 토의 및 권고안 의결 43명 참석

    11월 28일(목)
  • ⑤ 권고안 고시

    홈페이지 권고내용 공개

    2020년 1~2월중
  • ⑥ 권고안 수용여부 발표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수용여부

    2020년 1~2월중

시민배심원 무작위 선발

  • 사회여론조사연구소 ARS를 통하여 1차 533명의 응답자 추출, 2차 전화면접을 거쳐 최종 55명 선발

1차 예비회의 및 교육 (부산시청) : 10/31(목) 19:00~22:25

  • 위촉장 수여
  •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배심원에 대한 교육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 주민참여와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 지역현황, 단체장 철학과 그에 따른 핵심정책기조
    • 시민배심원 운영 목적, 운영개요, 역할 등
  • 5개 분임 구성 및 분임별 토의 (분임별 촉진자 각 1명 참여)
    • 참석자 마음열기 (아이스 브레이킹)
    • 시민배심원 역할 및 향후 일정 안내, 분임별 다짐 공유 및 발표

2차 예비회의 (부산시청) : 11/14(목) 18:30~22:00

  • 내 용 : 공약 안건 설명회 (주관부서 ⇔ 시민배심원)
    • 분임별 배분된 사업 담당자가 직접 설명, 배심원단 질의에 대해 답변
    • 설명 종료 후 시민배심원 자유 토의

3차 본회의 (부산시청) : 11/28(목) 18:30~22:00

  • 내 용 : 분임토의
    • 분임별 소관 안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정리
    • 분임별 공약 이행 평가 : 공약의 장점,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분임 참석자 과반 찬성으로 권고안 채택)
  • 전체회의
    • 분임별 회의 결과 발표 및 질의응답
    • 공약 이행 평가 : 전체 시민배심원 합의로 분임권고안 최종 승인

운영결과

  • 공약 이행 평가 안건 20개에 대하여 총 64개 권고안 마련
심의안건에 대한 최종 결과(연번, 공약명, 분임명으로 구성된 표)
연번 공약명 분임명
1 혁신성장 기반 성장벨트 조성 1분임 : 화롯불(11개 권고안)  
2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씨푸드 밸리) 조성
3 현장맞춤형 육아 휴직 대체인력 여성일자리 지원
4 지역주력산업의 인더스트리 4.0추진 
5 노후주거지 빈집 재생 활성화 2분임 : 마~단디해라(6개 권고안)  
6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
7 BRT(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선
8 동남권 광역 교통기구 설립
9 복지전문성 강화 3분임 : 시민이 주인이다(16개 권고안)  
1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 숲 확대
11 하천생태 복원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 구군 설치
13 부산형 해양복합 리조트 조성 4분임 : 동백(6개 권고안)  
14 미래형 스마트 관광도시 구현
15 해양‧인문학 진흥센터 건립
16 동남권 광역 관광본부 설립
17 시민행복지표 개발과 실질적 적용 5분임 : 오 거룩한 돈(25개 권고안)  
18 노동존중 부산 실현
19 재정사업 투자심사 및 성과평가 강화
20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