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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난개발 위기 일몰제 대상 7천655만㎡ 중 46.7% 존치
공약 [2-3-2] 일몰제 대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2020-06-25 조회수 288
내용
부산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추진 현황.jpg 구호 외치는 환경운동연합.jpg 용도지역 변경된 부산 이기대공원.jpg

부산시가 내달 1일 시행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그간 추진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결정 효력을 자동으로 소멸하는 제도이다. 

 

◇ 일몰제 대상 중 45.7% 존치, 나머지 53.3% 규제 풀리지만 개발 가능성 적어

 

다음 달 1일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는 부산시 지정 시설은 150곳(7천655만㎡)이다.

 

용도별로는 공원(5천42만㎡)이 65.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유원지(2천149만㎡), 녹지(257만㎡), 도로(156만㎡) 순이다. 

 

시는 전체 일몰제 대상 설비 중 보상사업·실효 유예·시설 해제·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3천578만㎡(46.7%)는 존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4천77만㎡(53.3%)는 규제에서 풀리지만, 실제로 대규모 개발이 될 조건을 갖춘 곳은 없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공원의 경우 85%가 공원 기능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15%도 대부분 경사가 심한 산지이거나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라고 시는 전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 147만㎡ 공원…5천246억원 예산 절감 

 

시는 광역시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민간자본으로 토지 11%만 개발하도록 하고, 공원을 만들도록 한 뒤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5곳(온천·덕천·명장·사상·동래사적공원)에 147만㎡ 확보, 5천24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봤다. 

 

시는 최근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는 이기대공원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용도지역을 보전녹지 지역으로 변경했다.

 

이기대공원이 대부분 임야로 돼 있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 전국 첫 임차·인가공원 추진… 공원 유지에 도움 

 

시는 전국 최초로 임차·인가공원 제도도 시행한다. 

 

임차공원은 도시공원 내 토지소유자와 부지 사용계약(임차)을 맺어 공원을 존치하는 방안이다.

 

시는 금강공원(1만2천㎡)과 화지공원(37만㎡)을 임차해 각각 101억원과 555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 

 

자성대공원 임차 계약도 추진 중이다. 

 

장지공원이 첫 사례인 인가공원은 공원 유지 협약으로 토지소유자가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시는 협약을 통해 3만㎡의 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법 개정 건의 등으로 국·공유지 내 공원 40곳(2천33만㎡)에 대해 실효를 유예했다.

 

◇ 난개발 우려 2016년부터 정비목표제 시행 

 

시는 일몰제 시행으로 개발이 제한된 사유재산권이 규제에서 풀려나면 일부 도로와 공원, 유원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난개발되면서 도시관리계획에 혼란을 초래할 것에 대비, 2016년부터 정비목표제를 수립했다. 

 

시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도로 11곳과 공원 22곳 등 총 40곳(293만㎡)에 6천547억원을 들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도로, 공원 등 13곳(172만㎡·3천727억원)이 토지비축사업에 선정돼 협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

 

토지은행 제도는 LH에서 미리 토지를 매입·공급함으로써 토지 보상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매수 후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