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 공약&매니페스토 > 공약뉴스

공약뉴스

국제신문 부산 원전사고 대비 범위, 30km로 확대 추진
공약 [3-11-2] 고리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확대 추진
2020-03-17 조회수 95
내용

- 시, 내달까지 지자체 의견 수렴

- 구역 확대땐 시민 238만 명 해당

- 모의훈련·교육 등 적극적 대응

- 원안위 심의 받아야 최종 확정

 

부산시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반경 20~21㎞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를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와 다음 달까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 관련 시설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 주민 보호 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기 위해 설정된다. 원전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서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된다. 원전에 근접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에서는 방사선 비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 보호조치를 실시하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에서는 방사능 영향평가를 바탕으로 실내 대피 등이 시행된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5년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전 반경 5㎞,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20~21㎞로 설정했다. 

 

그러나 지역시민·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 반경 30㎞ 일대까지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데다 역시 원전을 끼고 있는 울산은 이미 2015년 구역 범위를 30㎞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오거돈 부산시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비상계획구역 확대를 공약에 포함시킨 바 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30㎞로 확대되면 대상은 기존 기장군 전체, 금정구와 해운대구 일부(인구 기준 46만7000명)에서 사하구 영도구 중구 서구를 제외한 12개 구·군(강서구와 사상구는 일부) 238만 명으로 크게 는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방재법에 따라 모의 훈련, 관련 교육, 홍보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부산시는 해당 구·군의 최종 의견 수렴과 함께 일부만 구역 내에 포함되는 지자체의 세부구역 설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구역이 확대되면 혹시 모를 원전 사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면 오히려 원전 위험이 큰 것처럼 보인다”며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를 해결하는 것이 숙제다.

 

의견이 모이면 시는 최종 방안을 만들어 원자력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에 이를 전달한다. 확대 방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된다. 시 관계자는 “원전 사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구역 확대를 추진 중으로, 올해 중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