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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시민생활·행정

2020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고액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 연장
  • 체납 금액 구분없이 5년
  • 5천만원 미만 5년
  • 5천만원 이상 10년
세정담당관
(888-2201)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전환
  • 세무서에 소득세와 동시신고, 지자체별 납부
  • 납세지 지자체별 신고 및 납부
세정담당관
(888-2124)
여권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신설
  • (방문전) 시 홈페이지 또는 QR코드(부산시통합민원서비스)로 여권민원대기현황확인
  • (방문시) 대기순번 알림톡 서비스 시행
  • (방문후) 발급여권 수령안내 알림톡발송
통합민원과
(888-1452)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디딤돌카드+) 소득기준 완화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 선정인원 : 600명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선정인원 : 2,000명
청년희망정책과
(888-7892)
청년 월세 지원
  • 지원인원 : 1,000명
  • 지원기간 : 9개월(최대 90만원)
  • 지원인원 : 3,000명
  • 지원기간 : 10개월(최대 100만원)
청년희망정책과
(888-4611)

일자리·경제

2020년 달라지는 일자리경제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주52시간노동시간 단축제도확대시행
  • 300인 이상 사업장
    - 2018. 7. 1. 시행
  • 50 ~ 299인 사업장
    - 2020. 1. 1. 시행
    ※ 단, 1년간의 계도기간 부여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2)
부산시 지역화폐(동백전) 발행
  • 신 설
  • 동백전 카드 신청방법
    - 스마트폰 ‘동백전’ 앱 또는 시중은행* 방문
    *하나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협의 중)
  • 사용처 : 부산지역 IC카드 단말기 설치 가맹점
  • 혜택 : 개인 6%(출시기념 한시 10%), 법인 2% 환급
소상공인지원담당관
(888-4796)
최저인금 인상
  • 시간급 : 8,350원
  • 일 급 : 66,800원
  • 월 급 : 1,745,150원
  • 시간급 : 8,590원
  • 일 급 : 68,720원
  • 월 급 : 1,795,310원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1)
부산형 생활임금
  • 시간급 : 9,894원
  • 적용대상 : 시소속 근로자
  • 시간급 : 10,186원
  • 적용대상 : (현행) + 전액시비 민간위탁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888-6471)
부산우수제품 e-플랫폼 구축·운영
  • 신 설
  •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홍보∙판촉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도메인 주소) www.madeinbusan.kr
    - (등록상품수 확대) 700개(‘19년)
    → 1,000개(’20년) → 1,500개(‘21년)
혁신경제과
(888-7694)

보건‧복지

2020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청년저축계좌 지원
  • 신 설
  • (지원내용)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 지원 ⇒ 1,440만원 + 이자
복지정책과
(888-3181)
권역 호스피스센터 운영
  • 신 설
  • 호스피스대상 환자 돌봄역량 지원체계 마련
  • 말기환자 호스피스 현황분석, 호스피스완화 전문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 권역내 호스피스 전문인력 양성 및 호스피스 홍보 및 사업지원
건강정책과
(888-3364)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20%
  •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소득하위 40%
노인복지과
(888-3268)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실시
  • 하나의 서비스만 이용가능(단순안부, 가사지원 등)
    - 대상자: 2.3만명
    - 사업별로 수행기관 다양, 대상자 중복 문제
  • 서비스 동시 이용 가능(대상자 욕구 맞춤서비스)
    - 대상자: 3만명 (7천명 확대)
    - 권역별 수행기관 지정하여 통합서비스 제공 (대상자 중복 X)
노인복지과
(888-3266)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888-3365)
      난임부부 시술지 지원사업 확대 : 적용대산 연령,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현행, 변경으로 구성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50만원 110만원 40만원 90만원
      5~7회 40만원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50만원 4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40만원
      인공수정 1~3회 50만원 30만원 40만원 20만원
      4~5회 40만원 20만원

출산·보육·여성

2020년 달라지는 출산보육여성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온종일 어린이집 이용시간 보장
  • 보육시간 구분 없음
  • 저녁시간 보육전담교사 및 초과근무수당
  • 종일반/맞춤반 보육료 지원, 연장보육료 미지원
  • 기본보육(09:00~16:00)과 연장보육(16:00~19:30)구분
  •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배치
  •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연장보육료 지원
출산보육과
(888-1574)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지원
  • 신 설
  •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거주, 혼인신고일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1,000세대
  • 지원내용: 전세자금 대출 최대 1억원 및대출이자 지원
출산보육과
(888-1568)
임산부 콜택시 (가칭 마마콜) 운영
  • 신 설
  • 이용대상 : 부산시 주민등록 둔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 지나지 아니한 여성
  • 사업내용 : 임산부 택시요금 할인 혜택
    - 대상택시 : “자비콜”(콜택시)
    - 이용요금 : 중형택시 요금 35%(65% 할인)
    - 이용한도 : 월 4회(왕복 2회) 또는 요금할인액 2만원(1회 5천원)
택시운수과
(888-3994)

도시·교통

2020년 달라지는 도시교통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 대형 차종 통행료 : 25,000원
  • 특대형 차종 통행료 : 30,000원
2020년 달라지는 시민생활행정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 대형 차종 통행료 : 20,000원
  • 특대형 차종 통행료 : 25,000원
건설행정과
(888-2701)
중앙버스전용차로 (BRT)구간 확대
  • 내성~중동지하차도 BRT 운영
  • 내성~서면(광무교) BRT 운영
  • 서면(광무교)~충무 BRT 공사(7.9km)
버스운영과
(888-3974)

환경·위생

2020년 달라지는 환경위생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 신 설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토·공휴일 미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가동시간 및 가동률조정, 건설공사장 공사시간 변경 등
환경정책과
(888-3582)
수소차 구매보조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수 : 550대
  • 지 원 금 : 3,450만원/대
  • 충 전 소 : 2개소
  • 수소버스 : 5대
  • 지원대수 : 830대(누적 1,380대)
  • 지 원 금 : 3,450만원 /대
  • 충 전 소 : 4개소(누적 6개소)
  • 수소버스 : 15대(누적 20대)
제조혁신 기반과
(888-4641)

소방·안전

2020년 달라지는 소방안전 제도와 시책 :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로 구성
구분 현행 변경 소관부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 소방공무원 계급
    - 소방청, 일부 지휘권자 : 국가공무원
    - 여타 소방공무원 : 지방공무원
  • 소방공무원 계급
    - 全 소방공무원 : 국가공무원
소방재난본부
(760-3021)
화재공제 지원사업
  • 신 설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내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29,222개 점포)
  • 지원조건 : 타인배상책임의무가입, 점포별 1년 평균 시비 27천원 지원
  • 총사업비 : 2.1억원(시, 구군, 자부담 3:3:4)
소상공인 지원담당관
(888-4741)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김현태 (051-888-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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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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