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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2017년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행정ㆍ교육 분야
  •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 상수도콜센터『120』으로 통합·운영
  • 옥상 물탱크 철거 및 상수도 직결급수 사업 시행
  • 옥내 상수도 노후관 개량공사비 지원 확대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5억 초과구간 세율 추가
  •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외국인 관련 세제 개편
  • 납세편의 제공 등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
  • 지방세 안내 및 납부방법 다양화
보건ㆍ복지 분야
  •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확대
  •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선정기준 및 지원 확대
  •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납부방식 및 영아종일제 아동연령 변경
  • 3자녀 이상 가구의 어린이집 우선 입소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 지원연령 확대
  •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율 대폭 확대
  • 임산부를 위한 핑크라이트 캠페인 확대
  • 난임시술비 세제공제율 인상
  • 고체형 전자담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추가
  • 장애인자동차 표지 교체
  •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정착금 인상
경제ㆍ산업 분야
  • 부산 K-Move센터 신설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
  • 일자리 중심 청년소통공간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조성
  • 산업단지 통근버스 위치 정보 제공
  • 경력단절 여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제 지원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지원 대상 확대
  •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소형주택 기준 조정
도시ㆍ교통 분야
  • 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충
  •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시행
  • 기장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시행
  • 부산~거제간 광역버스[2000번] 정보 제공
  • 개발행위허가 인터넷으로 간편 신청
  • 도로굴착 관련 각종 수수료, 온라인 납부
  • 노후 경유 승합·화물차 교체 취득세 일부 감면
  • LPG승용차 일반인 이전등록 제한 완화
환경ㆍ식품 분야
  • 항만지역 대기오염측정소 신설로 측정범위 확대
  •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확대
  • 환경성 석면노출 건강영향조사 대상지역 확대
  •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 강화
  • 식품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제 시행
  •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제도 도입
소방ㆍ안전 분야
  •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 10년이 초과한 소화기 교체
  • 노유자시설 피난기구 설치 기준 강화
  • 아파트 소방안전관리 등급 재조정
  • 주차장 소방시설 강화
  • 내진설계 보강 건축물 등 지방세 감면 확대·신설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강슬기 (051-888-1791)
최근 업데이트
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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