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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도

업무흐름도 : 신고경로(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신고경로119, 신고경로129, 신고경로1366, 신고경로112→신고접수: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경로112→신고접수사시통보→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동행 요청후 현장출동  □피해아동: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응급조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장 피해야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 가정법원 피해아동보호명령 - 가정법원 임시보호명령 □학대행위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응급조치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 사법겨찰관 긴급임시조치 → 임시조치신청 → 검사 → 임시조치청구 → 가정법원 임시조치결정,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사법경찰관에 신청하고 검사에 임시조치청구요청을 하고 사법경찰관에 임시조치 신청요청을 함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 임시조치신청을 함, ○현장출동→경찰수사→사건송치→검사→결정전 조사 → 공소제기, 아동보호사건 송치, 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 공소제기→형사법원 형사판결, 아동보호사건송치→가정법원 보호처분

목적

  • 아동학대 신고시 아동학대의심사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로
  • 사례의 응급성 정도, 피해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지속성 여부, 등 아동보호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운영
    ※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 : 긴급전화 설치
    • 아동복지법 제46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현장출동

사업내용

  • 24시간 신고전화 운영 : 112(경찰청)
  • 현장조사 : 아동학대의심사례시 현장조사 실시
  • 접수된 사례처리 : 경찰관 등과 동행하여 조사, 사법처리 및 사후관리 실시

자료관리 담당자

아동보호팀
김성수 (051-240-6356)
최근 업데이트
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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