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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권자 : 구청장·군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개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함

시행일자 : 2004. 7. 30부터

대상건축물 : 연면적 15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 텔레비전공동시청 안테나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처리절차 (※ 처리기간 14일)

① 검사신청(건축주) ⇒ ② 접수(민원실) ⇒ 현장조사(정보통신담당부서) ⇒ ③ 검사필증 교부(정보통신담당부서)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제3항)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검사수수료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수수료
구분	건당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해당 항목 수수료의 50%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공사기준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단말기 접속용 모듈러잭 등	<관련법령및고시①>제33조 <관련법령및고시②>제1조 <관련법령및고시⑤>제21조
회선수		국선 수용, 구내회선 구성 및 단말장치등의 증설을 고려한 충분한 회선확보 주거용 : 단위세대 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업무용 : 각 업무구역 당(10㎡)당 1회선 이상 혹은 광섬유케이블 2코아 이상 기타 : 건축물의 용도를 감안 위 규정을 신축적으로 적용 ※ 1회선：4쌍꼬임케이블 기준	<관련법령및고시②>제20조
구내통신실면적	업무용 건축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5천㎡ 이상인 경우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집중구내통신실：10.2㎡ 이상 1개소 각층별 전용면적별 층구내통신실 확보 여부 상기 이외의 업무용건축물 집중구내통신실 연면적 500㎡ 이상 : 10.2㎡ 이상 1개소 이상 연면적 500㎡ 미만 : 5.4㎡ 이상 1개소 이상 구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제19조, [별표1], [별표2]
구내통신실면적	공동 주택	단지규모별 집중구내통신실 면적확보 여부 (각 통신실 면적은 벽, 기둥을 제외한 면적임) 집중구내통신실 위치 및 부대설비 적정여부 지상 원칙, 지하인 경우 침수 및 습기방지 조명시설 및 통신장비용 전원설비 출입구 시건장치 구비 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제19조, [별표1], [별표2]
국선인입	지하 인입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제4조, 제5조, 제18조,제25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별표2], [별표3]
	가공 인입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5회선 미만인 경우만 가능 (단, 도로와 택지 또는 각 단지와의 경계점에서 사업자가 이용하는 인입맨홀·핸드홀 또는 인입주까지 지하인입배관 설치된 경우는 지하 인입해야 함)
	설치 위치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최단의 인입거리 및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맨홀 또는 핸드홀 미설치가 가능한 경우 인입선로 길이 246m 미만이고 분기되지 않는 경우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인입하는 경우
인입배관	확보 공수	주거·기타건축물：2공 이상(예비1공 이상 포함) 업무용건축물：3공 이상(예비2공 이상 포함) 통신구·트레이 등 설치 시 향후 증설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제25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제27조
인입배관	배관의 요건	배관의 내경은 선로외경 (다조인 경우에는 그 전체의 외경)의 2배이상 내부식성 철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5 동등이상의 합성수지관(국선 지하인입 시) 공동주택 배관내경 20세대 이상의 : 최소 54mm 이상 20세대 미만의 : 최소 36mm 이상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제25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6조, 제27조
옥내배관	배관의 요건	내부식성 금속관 또는 KSC(한국산업규격) 8454 동등규격 이상의 합성수지제 전선관 수용케이블과 배관내경 적정여부 배관단면적의 32% 이하로 케이블 수용	<관련법령및고시②>제18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8조, 제33조
	구내 및 건물간선계	간선계와 동등한 1공 이상의 예비공 확보 여부 트레이·닥트설치의 적정여부 여유공간 확보 및 닥트내부 조명시설
	수평배선계	성형구조 또는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인출구·단자함방식의 종단여부
	이격 거리	강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 300V 이하： 6㎝ 이상(벽내 규정 없음) 300V 초과：15㎝ 이상( 〃 ) 애자사용 전기공사시 전선과 이격거리는 10cm 이상으로 하고 도시가스배관과는 혼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관련법령및고시②>제8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3조
통신분배함	국선수용 단자함	주단자함·주배선반 설치의 적정여부 300회선 미만：주단자함 또는 주배선반 300회선 이상： 주배선반 가입자보호기 설치장소 확보여부 설치장소·설치높이(30㎝ 이상)적정여부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제5조,제18조,제20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29조,제30조,제33조
	중간 단자함	배관굴곡점, 분기·접속위치에 설치여부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세대단자함	공동주택시 세대별 설치여부 단자함요건 충족여부
구내배선	반사손실	UTP 케이블 링크성능 측정시 반사손실 1~10㎒(18㏈ 이상) 10~16㎒(15㏈ 이상)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 제33조, [별표6]
	구내선 조건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또는 동축케이블 사용여부 옥외 포설시 옥외용 케이블 사용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제33조
	배선 방식	주거용건축물(공동주택) 세대단자함에서 각 실별 인출구간 성형배선 업무용 및 기타건축물 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간 성형배선	<관련법령및고시④>제32조,제33조
	절연 저항	선로 상호간·대지간：10㏁ 이상	<관련법령및고시②>제12조
	건축물 용도별 링크성능	링크성능기준 충족여부 주거용：16㎒ 이상(국선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동단자함이 설치된 경우 동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업무용：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기 타：16㎒ 이상(층단자함에서 인출구까지)	<관련법령및고시④>제33조
종단장치	단말기 접속용 회선종단 장치	주거용： 모듈러잭(6핀,8핀), 동축커넥터 또는 광인출구 업무용： 통신용 인출구 또는 통신용단자함 기 타： 업무용건축물과 동일	<관련법령및고시④>제31조
기타	예비 전원설비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공급할 수 있는 예비전원 축전지 또는 발전기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의 광전송설비 및 국선 수용용량이 10회선 이상인 구내교환설비 정전 시 최대 부하전류를 3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축전지 또는 발전기	<관련법령및고시②>제10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34조
기타	접지설비	접지저항 적정여부 : 통신관련시설 접지저항 10Ω 이하 다음의 경우는 100Ω 이하 가능 선로설비 중 선조·케이블에 대하여 일정 간격으로 시설하는 접지(단, 차폐케이블은 제외) 국선 수용 회선이 100회선 이하인 주배선반 보호기를 설치하지 않는 구내통신 단자함 구내통신선로설비에 있어서 전송 또는 제어신호용 케이블의 쉴드 접지 철탑이외 전주 등에 시설하는 이동통신용 중계기 암반 지역 또는 산악지역에서의 암반 지층을 포함하는 경우 등 특수 지형에의 시설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기준 저항값 10Ω을 얻기 곤란한 경우 기타 설비 및 장치의 특성에 따라 시설 및 인명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지선 10Ω 이하 : 2.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100Ω 이하 : 1.6mm 이상의 피복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절연효과가 있는 전선 사용	<관련법령및고시②>제7조 <관련법령및고시④>제4조, 제5조

방송공동수신(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종합유선방송)설비에 대한 검사기준

공통사항

방송공동수신 공통사항 검사항목과 검사기준, 근거에 대한 표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배관 등의 설치방법	일반사항	설치방법 배관 등은 배선의 교체 및 증설시공의 용이성 여부 증폭기 및 분배기 등의 외부교체 용이성 여부 구내배관 외부의 압력 또는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 가능 부식에 강한 금속관 또는 통신용 합성수기관 사용 배관의 안지름은 케이블 단면적의 총합계가 배관 단면적의 32% 이하가 되는지 여부 배관의 굴곡은 완만하게 처리, 곡률반지름은 배관 안지름의 6배 이상 한 구간의 배관은 굴곡 배분을 3개소 이하로 하고, 1개소의 굴곡각도는 90도 이하로 , 그 굴곡각도의 합계는 180도	<관련법령및고시③> 제3조, 제7조
	옥내배관 및 배선	사용배관 규격 및 설치방식 적정여부 배관 등 구내통신선로설비 항목 준용 장치함에서 세대단자함간 또는 최초로 접속되는 인출구 구간에는 단독배선여부 동축케이블과 기자재 접속 시 커넥터사용 세대단자함 내에서 신호분배의 경우 각실 직렬단자 간 성형배선이 가능한 구조 세대단자함內 신호분배 시 성형배선여부 3중 차폐 이상 또는 알루미늄 튜브형 동축케이블 또는 광케이블 사용 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0조,제21조,제23조, 제28조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내지 제44조
	장치함	사용설비의 수용 공간확보여부 시건, 통풍구, 보조 판넬, 전원설비 등 설치여부 신호 분배·분기 등 설치장소 적정여부 보호시설의 설치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1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6조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

지상파TV,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설비의 검사항목 검사기준 근거에 대한 표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사용설비의 조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 지상파TV방송 : 54 ~ 806 ㎒ FM라디오방송 : 88 ~ 108 ㎒ 위성방송 : 950 ~ 2,150 ㎒ 디지털방송의 아날로그 변환 출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조항) 디지털 아날로그 신호변환기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방송 신호를 수신하여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 기저대역 신호로 변환하여 출력 스테레오방식으로 진폭변조 가능해야 함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0조~제20조, 제19조, [별표1]
수신안테나	수신안테나시설 설치방법의 적정성여부 지상파TV(아날로그, 디지털방송), 위성방송, FM라디오방송 신호의 수신이 가능한 안테나 설치여부 피뢰시설과 1m 이상 이격과 구조물의 풍하중 견고성 여부 내구성 및 동축케이블 접속부의 방수구조 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1조~제13조
수신 안테나의 레벨조정	수신안테나의 레벨조정 (의무사항 아님) 채널간 레벨범위 : 6㏈ 이내 (아날로그채널 간 혹은 디지털채널 간) ※ 6㏈을 넘는 경우 레벨조정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령및고시③> 제14조
출력레벨	출력 임피던스 : 75Ω(임피던스 변화없이 분배 또는 분기 가능) ※ 출력 레벨범위 아날로그채널 : 65 ~ 85 ㏈㎶ 디지털채널 : 45 ~ 75㏈㎶ 디지털위성방송채널 : 60 ~ 84㏈㎶	<관련법령및고시③> 5조, 제11조, 제14조, 제22조

종합유선방송설비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검사 기준
검사항목		검 사 기 준	근 거
전기통신 기자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의 표준화된 제품 단, KS 및 국내표준규격의 성능기준 규격에 적합한 제품은 그 표준에 따름 증폭기, 분배기, 분기기, 보호기, 직렬단자, 동축케이블 등 기자재의 사용주파수대역：5.75 ~ 864㎒	<관련법령및고시①> 제33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4조~제27조,제29조, 제30조
인입 설비	지하 인입	지하인입관로의 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 제4조,제5조,제25조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0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3조,제28조
	가공 인입	가공인입의표준도에 의한 설치여부
	설치 위치	맨홀·핸드홀 및 전주등 설치위치 최단의 인입거리로 설치 대지분계점내에 설치 ※ 맨홀·핸드홀 등은 구내통신선로설비의 맨홀·핸드홀과 공용 사용가능
	인입 배관	분계점과 최초 접속되는 장치함간 1공 이상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중 인입배관요건 준용
설치 방식	설치대상	축사·차고·창고 등 CATV수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비주거용 및 단독주택 제외한 건축물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설치대상)	<관련법령및고시③>제23조
설치 방식	설치방법	MATV 및 CATV설비의 각각 분리설치	<관련법령및고시③>제23조
기타	신호분배	임피던스 변화 없이 신호를 분기 또는 분배 유휴분기·분배단자 종단처리 각 수신단자 간 영상반송파의 레벨차 인접채널 ： 3㏈이내 비 인접채널：10㏈이내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3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3], [별표6]
기타	신호레벨	아날로그 : 65 ~ 85㏈㎶(75Ω 연결 시) 디지털 QPSK: 45 ~ 75㏈㎶ 64QAM : 45 ~ 75㏈㎶ 256QAM : 48 ~ 75㏈㎶	<관련법령및고시④> 제43조 <관련법령및고시③> 제22조, 제24조, 제33조, [별표3], [별표6]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에 대한 검사기준
검 사 항 목		검 사 기 준	근 거
인입 설비	인입방법	급전선인입표준도 등에 의한 설치여부	<관련법령및고시②> 제17조, 제18조 <관련법령및고시④> 제35조, 제37조, 제39조
인입 설비	배관의 요건	옥외안테나와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또는 중계장치 간 3공 확보 또는 닥트설치여부 배관의 내경은 32mm 또는 급전선 외경(다조인 경우 그 전체 외경)의 2배 이상
기타 설비	전원·접지 설비	2kW 이상 상용전원 설치여부 AC220볼트, 전원단자 3개 이상 통신접지 설치여부
기타 설비	장소 확보	기지국의 송수신장치·중계장치 및 송수신용안테나의 설치장소 확보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