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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안함) #청년톡톡

부산시청년정책기본계획 공청회 자료집에 대한 의견

작성자
엄창환
작성일
2018-11-29
조회수
426
내용
안녕하세요. 청년정책기본계획 공청회를 참여하고 관련 자료를 보면서 의견을 전달합니다.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자료집 페이지를 기준으로 의견을 적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6페이지]
- '결혼과 출산'이 연구의 필요성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청년이 겪는 어려움인지, 사회에서 청년에게 부여해야 하는 미션인지, 포기하는 세대라고 부를 것인지 선택을 하는 세대라고 부를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필요함. 해당 이슈는 점차 당사자과제가 아니라 도시유지를 위한 과제로 넘어가고 있기에, 청년의 발전과 권익증진을 기본으로 하는 청년기본조례의 취지에 적합하게 청년정책 안전망을 통해 원하는 청년이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

=> 결혼, 출산 삭제

[6페이지]
- 고용은 '삯을 주고 사람을 부림', '삵을 받고 남의 일을 해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자화 하는 방식의 용어보다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함',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노동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함

=> '고용'대신 '노동' 사용

[6페이지]
- 자립이라는 용어를 어떤의미로 사용할지에 대한 부분이 애매한 것으로 보임
-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언급함

[47페이지]
- 설문조사 종합에서 '임금보존수준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 마련 전략강화'에서 '양질의 일자리마련'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것 일자리 질을 '개선'하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며, 이전에는 임금수준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점차 그것에 대한 기대치는 낮아지고 기본적인 임금수준이라도 그 사업장의 환경(조직문화 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음

=>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서 '일자리 질(환경) 개선'으로 명확하게 표기

[57페이지]
- 근로자는 사업장 중심 관점이 용어로 청년 당사자 중심 관점의 용어로는 노동자가 더 적절함

=> 청년근로자 권익보호 강화를 '청년노동자 권익보호 강화'로 변경

[기본계획 비전표 전체]

=> 탐색의 경우 전략에 진로계획 및 역량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략과제에는 진로탐색과 직업훈련과 관련한 내용이 부재하여 이후 관련 사업이 강화(기존의 일자리 하위범주, 혹은 기존 산업군을 부양하는 방식의 진로탐색과 직업훈련에서 독립적으로 강화되어야 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청년활동지원의 경우 진로계획 및 역량강화 보다는 지역주체, 청년활동생태계 조성차원으로서 참여(사회참여 생태계조성)의 관점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일자리 정책의 범주를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립은 '남에게 예속되거나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선'다는 뜻으로,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자립'을 의미하는 시기는 지나고 있음. 따라서 일자리 또는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함

=> '안정'은 바뀌어 달라지지 아니하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의미가 있음. 오히려 이 분야를 '자립'으로 설정하여 일자리 소득 외 부족한 것들을 자립이라는 용어로 주거,부채, 건강 등의 실제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일자리 범주에서 취창업외에 노동자 권익보호, 비전형노동,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은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있음. 보완이 필요함 핵심전략과제에 '비전형, 플랫폼 등 제도밖 노동보완' 등을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추가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빈약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권익보호와 제도밖노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