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정보

작성자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거주지

연제구

작성일

2021-08-02

제안사업

카테고리

시정협치형

제목

복지부산 현장전문가 거버넌스 구축

내용

○ 현장 전문가(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입법 예고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유 간담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사업진행 홍보

<상세 내용>

○ 전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전문위원회 구성(1회)
○ 사회복지 관련 입법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공유 간담회
- 부산시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진행 일정에 따른 입법 조례안 및 개정안(입법 예고 자료 참고)에 대한 의견 공유 간담회 진행(연 6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진행(연 2회)
- 필요 시 자문 진행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법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의견제시 기간 동안 진행)
○ 사업 진행 홍보 : 간담회 내용 및 협치사업 홍보

분야

복지분과

사업시작일자

2022년 1월  ~  2022년 12월

소요예산

￦4,856,000

사업위치

전체

사업목적

○ 현장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부산 기반 마련
- 사회복지 현장은 법과 밀접적으로 관련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가시적인 효과나 연관이 있지 않으면 법안에 대해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든 상황. 따라서 현장 전문가와 협업하여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복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복지부산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법안 발의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참여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논의 활성화
- 사회복지현장 전문가들의 활동은 부산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법안 발의에 대해 현장 전문가가 관심갖고 참여함으로써 부산시민의 삶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배경 마련.
○ 협치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복지현장의 참여도 강화
- 사회복지현장에서 익숙한 복지 분야 법안 논의부터 시작해 협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더욱 다양한 분야에 관심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험을 축적할 예정.

사업효과

○ 법안 발의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참여로 내실 있는 법안 발의 가능
○ 내실 있는 법안 발의를 통한 부산시민의 삶 만족도 향상
○ 복지분야 법안 뿐만 협치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 향상
○ 시민 모두가 건강한 복지부산의 기반 마련
○ 부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복지관련 법안 발의 활성화
○ 협치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으로 더욱 넓은 범위의 협치사업 구현

기타

○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산시, 부산시의회, 민간의 복지현장이 지속적으로 유선연락 및 의견 제시와 조율 진행
○ (관) 부산시 : 법안 발의(예정) 내용에 대한 자료 공유
○ (관) 부산시의회 : 법안 발의(예정) 내용 진행 상황 공유
○ (민) 복지현장 : 위원회 구성 및 사회복지현장(시민) 상황 공유 및 제안

사업요약

○ 현장 전문가(법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산시 사회복지 관련 입법 예고 조례안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공유 간담회
○ 의견공유 및 협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기 간담회 및 자문
○ 간담회 결과 제시된 의견 전달
○ 사업진행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