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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이의신청 안내

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당사자는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10일 이상 지정)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관할 법원에 통보 등 처리

자료관리 담당자

공공교통정책과
이효선 (051-888-3931)
최근 업데이트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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