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조례 적용청원종결
분류
도시(주택)
청원기간
2022-05-03 ~
2022-06-02
공감해요
작성자
박**
작성일
2022-05-02
청원번호
1895
법61조 4항 2층이하 8m이하는 1.5m 이격에서 제외 시키는 지방 자치 조례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단층 같은경우 원래있던자리 이격시구조나 방향이 틀러지는 경우 그로인해 손해는 없어져야 한다고 허가권자에게 요구하며 빠른 조치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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