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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치법규,행정규칙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서명
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51-888-3735
작성자
김선정
작성일
2019-07-10
조회수
143
종류
조례(일부개정)
공포·발령번호
조례 제5958호
공포·발령날짜
20190710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부산광역시장

2019710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사용료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개정으로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감면 조문 정비(22)

13급까지의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시각 장애인의 경우 장애정도가 기존 시각 4급에 상당하는 경우 현 수준의 감면 유지

.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함(21조의2 신설)

처리수수료: 10리터당 75.3

. 그 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 용어 등을 정비함(2, 3, 5, 9, 16조 등)

 

자료관리 담당자

법무담당관
안병태 (051-888-2294)
최근 업데이트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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